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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권혁중]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압력은 더 거셀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거든요. 베선트 장관도 오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금리인하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반도체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코스피 지수 당연히 상승 추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관건인 것 같은데 전쟁 전에 전고점이 6300 중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고점을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도 있나요?
[권혁중]
만약에 반도체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총으로 본다고 하면 높아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대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생각외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갈 수 있는 거, 바로 반도체. 이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이란 사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말했는데 중재가 지난 주말에는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결과나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합의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압박과 탐색을 병행하는 단계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직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지훈]
그 의미에는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력 포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재기 문제, 그리고 대리지원세력의 지원과 관련된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단기적인 긴장 완화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합적인 조건 제시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부정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20년 기간이라는 농축 중단 기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20년이 길다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주권을 강조하고 또 오히려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의제도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느 정도 진전을 거쳐서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분야까지 협의가 진전이 된다면 농축의 수준, 기간,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란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차단하고 또 잠재적인 핵능력, 보유 가능성, 여건까지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20년 동안의 농축 중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기화 말고 90% 이상 되는 농축 말고 3%, 4% 되는 발전에 필요한 농축 수준 그 정도의 농축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유지훈]
아무래도 핵 잠재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향후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여지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유지훈]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 핵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과 미국이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중단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1차 협상 때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훈]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2차 협의를 통해서 뭔가 타결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군사적 긴장 사태가 실질적인 무력충돌로 귀결됨으로 해서 외교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란이 자국의 상선의 통항을 차단함으로 해서 자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려고 하는 의도도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의 액션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지훈]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권혁중]
전력 도매단가 가격을 보셔야겠는데요. 이게 2025년도 12월 당시에는 킬로와트당 90원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26년 2월에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에도 110원, 4월이 132원 정도로 예상되고 5월 가면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요. 그래서 지금 도매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전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도매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면 전쟁 있기 전의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한전도 그나큰 적자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려스러운 거는 공감하실 텐데 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큰일났다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께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덥겠다. 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도매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권혁중]
그렇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때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그 당시 동결을 시켰었죠. 동결시켰었는데 문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한전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생각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한전이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국민의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내놨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낮시간 대는 인하해 주고 밤시간대에는 인상하는 이게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낮시간대는 킬로와트시당 16원을 인하해 주고 밤시간대는 5원 정도 인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에 많이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현실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개편 부분이잖아요. 개인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권혁중]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전력 도매단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도 전기차 타지만 낮시간대 충전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쓰도록 유도하는 전 국민적인 상황에 같이 동참해줘야 되고 유가 같은 경우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유가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최고가격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시행하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씀으로써 어쨌든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소비를 늘린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걸 지적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예전에 YTN 나와서 아마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역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가격제가 그 당시 처음 이슈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세수로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법을 보면 부족한 만큼 정유업체가 손해본 만큼 정부가 그 손실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죠. 지금 정부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6개월 운용하는 데 4조 20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최고가격제에 쓰여지는데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더라도 우리 소비자가는 낮습니다, 유가에 비해서. 그러면 누가 많이 이득을 보느냐. 역시나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3차 때 동결했지만 아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비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가격제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지원 요청, 아마도 군사적인 지원 요청이겠죠. 이런 걸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임무를 위해서 우리 전력을 파견하는 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후 이후에 안정화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후 재건 과정에 있어서 역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인 군사력 전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 여부, 그다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정화 작전 과정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해군력이 역할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맹 및 우방들 간에 연합전력을 구성해서 역할과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휘체계, 각 국가별 역할 범위, 지역들에 대한 사전 국제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우리의 참여 여부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낸다고 저희가 답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지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아주 밀접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인식을 완화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서울에서 한국, 일본, 미군의 수뇌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국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해군 지휘부들이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국의 해군 역할을 원론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국제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로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각국의 해군들이 관리할 수 있는지 거시적 측면의 협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협의보다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각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융합해서 전개시켜야 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협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일본의 해군력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그런 부분은 미국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지훈]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별 국가만의 작전 참여는 굉장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미국은 자국의 기뢰제거함을 보내서 기뢰제거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돼 있는 기뢰의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 우방이나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맹과 우방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논의됐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얻어올 수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공급성 관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지금의 긴장 상태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완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공급 루트로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한국이 얻게 되는 부정적 파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급선을 다변화하거나 비축유 관리와 같은 제도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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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권혁중]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압력은 더 거셀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거든요. 베선트 장관도 오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금리인하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반도체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코스피 지수 당연히 상승 추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관건인 것 같은데 전쟁 전에 전고점이 6300 중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고점을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도 있나요?
[권혁중]
만약에 반도체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총으로 본다고 하면 높아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대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생각외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갈 수 있는 거, 바로 반도체. 이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이란 사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말했는데 중재가 지난 주말에는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결과나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합의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압박과 탐색을 병행하는 단계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직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지훈]
그 의미에는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력 포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재기 문제, 그리고 대리지원세력의 지원과 관련된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단기적인 긴장 완화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합적인 조건 제시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부정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20년 기간이라는 농축 중단 기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20년이 길다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주권을 강조하고 또 오히려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의제도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느 정도 진전을 거쳐서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분야까지 협의가 진전이 된다면 농축의 수준, 기간,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란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차단하고 또 잠재적인 핵능력, 보유 가능성, 여건까지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20년 동안의 농축 중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기화 말고 90% 이상 되는 농축 말고 3%, 4% 되는 발전에 필요한 농축 수준 그 정도의 농축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유지훈]
아무래도 핵 잠재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향후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여지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유지훈]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 핵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란과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과 미국이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중단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1차 협상 때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훈]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2차 협의를 통해서 뭔가 타결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군사적 긴장 사태가 실질적인 무력충돌로 귀결됨으로 해서 외교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란이 자국의 상선의 통항을 차단함으로 해서 자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려고 하는 의도도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의 액션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지훈]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권혁중]
전력 도매단가 가격을 보셔야겠는데요. 이게 2025년도 12월 당시에는 킬로와트당 90원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26년 2월에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에도 110원, 4월이 132원 정도로 예상되고 5월 가면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요. 그래서 지금 도매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전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도매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면 전쟁 있기 전의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한전도 그나큰 적자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려스러운 거는 공감하실 텐데 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큰일났다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께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덥겠다. 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도매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권혁중]
그렇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때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그 당시 동결을 시켰었죠. 동결시켰었는데 문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한전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생각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한전이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국민의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내놨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낮시간 대는 인하해 주고 밤시간대에는 인상하는 이게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낮시간대는 킬로와트시당 16원을 인하해 주고 밤시간대는 5원 정도 인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에 많이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현실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개편 부분이잖아요. 개인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권혁중]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전력 도매단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도 전기차 타지만 낮시간대 충전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쓰도록 유도하는 전 국민적인 상황에 같이 동참해줘야 되고 유가 같은 경우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유가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최고가격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시행하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씀으로써 어쨌든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소비를 늘린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대통령도 이걸 지적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예전에 YTN 나와서 아마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역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가격제가 그 당시 처음 이슈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세수로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법을 보면 부족한 만큼 정유업체가 손해본 만큼 정부가 그 손실분을 보전해 주도록 돼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죠. 지금 정부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6개월 운용하는 데 4조 20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최고가격제에 쓰여지는데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더라도 우리 소비자가는 낮습니다, 유가에 비해서. 그러면 누가 많이 이득을 보느냐. 역시나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3차 때 동결했지만 아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비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가격제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지원 요청, 아마도 군사적인 지원 요청이겠죠. 이런 걸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임무를 위해서 우리 전력을 파견하는 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후 이후에 안정화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후 재건 과정에 있어서 역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인 군사력 전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 여부, 그다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정화 작전 과정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해군력이 역할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맹 및 우방들 간에 연합전력을 구성해서 역할과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휘체계, 각 국가별 역할 범위, 지역들에 대한 사전 국제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우리의 참여 여부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낸다고 저희가 답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지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아주 밀접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인식을 완화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서울에서 한국, 일본, 미군의 수뇌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국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해군 지휘부들이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국의 해군 역할을 원론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국제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로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각국의 해군들이 관리할 수 있는지 거시적 측면의 협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협의보다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각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융합해서 전개시켜야 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협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일본의 해군력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그런 부분은 미국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지훈]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별 국가만의 작전 참여는 굉장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미국은 자국의 기뢰제거함을 보내서 기뢰제거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돼 있는 기뢰의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 우방이나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맹과 우방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논의됐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얻어올 수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공급성 관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지금의 긴장 상태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완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공급 루트로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한국이 얻게 되는 부정적 파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급선을 다변화하거나 비축유 관리와 같은 제도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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