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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양측간긴장이 휴전 이후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 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협상 당일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함 2척을 투입해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해협 봉쇄 시간이 이제 3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이란은 통제권은 이란에 있다며 오판한다면 해협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 예상하셨습니까?
[백승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얻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유인이라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자충수 아니냐 이걸 이중봉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 이란 물건을 선적한 배만 내가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번 호르무즈 항행을 선별적으로 봉쇄를 풀면서 얻은 효과는 뭐냐 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2000척을 인질로 잡고 자기네들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모두 빠져나가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항로를 하려면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로 이렇게 가는, 왜냐하면 이란 군의 통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해협만 하면서 하루에 10척에서 15척만 보내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항행을 보장하지만 어떤 위험 때문에 10척, 15척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 전선을 포함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지렛대로 갖고 있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다시 이중 봉쇄로 막아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란 선적만 막겠다고 하지만 이게 시장이 그렇게 반응 안 하면 그게 그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선사들도 이렇게 양측이 별도로 하면 우리가 항행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뢰라든지 아니면 소형 쾌속정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중 봉쇄를 하면서 이란이 지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항행을 하는 그런 기득권을, 주도권을 통제권을 내가 뺏어오겠다는 의도에서 했겠지만 오히려 더 자유 항행을 얼어붙게 만들고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꾸 선박을 더 빨리 빼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막아주니 고맙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2000척 천천히 하면서 우리는 이 인질을 잡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앵커님이 질문을 이걸 예상했느냐?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악화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자기 고육지책인 자기 자충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막는 것 때문에 유가가 7% 다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가 떴거든요.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봉쇄 작전을 했느냐, 그냥 단순히 이란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통제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 단기적 목적만 갖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중국이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걸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이란이 보통 2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생산해서 팔았는데, 하루에. 그런데 그게 거의 90%가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어떤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가? 왜냐하면 지금 중국 너희가 이란에 빨리 압박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갈 수 있는 석유를 이렇게 막겠어,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그게 단순히 중국한테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듯이 소비자가격,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석유가격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제로섬 치킨게임이 되면 과연 중국이 더 버틸 수 있을지 미국이 더 버틸 수 있을지 하면 저는 미국이 더 시간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겠다?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이해타산을 다 따지고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인질 유출을 막아주는 거니까 미국에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란이 원유 수출을 이렇게 되면 못하게 되고 이란으로 들어오는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 같은 것도 수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결국은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항행의 핵심은 17척을 내보내는 것이지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배는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사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도 높고 위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들어가는 배보다는 나가는 배가 핵심이고 키워대인데 물론 지금 이란의 경제 위기 심각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여기에서 경제적 유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걸 판다고 해서 곧바로 결제대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시차가 있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만약에 직거래가 돼서 이 배가 나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띵동 왔습니다. 100만 달러 이렇게 이란 은행에 들어도게 되면 그 분석이 맞는데 석유 대금 결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막는다고 해서 지금 이란은 당연히 경제 위기가 크고 압박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몇 달 더 버티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일 텐데 오히려 몇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더 경제적 타격과 힘듦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봉쇄 작전이, 물론 이란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건 중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협상 카드인가, 단 그냥 이란이 선별적으로 통항하는 통제권을 뺏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의 일, 왜냐하면 내가 마음 풀리는 대로 안 되니까 나는 저걸 꼭 뺏고 말겠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겠냐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 아닌가 이런 계산은 없었을까요?
[백승훈]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무리 나오라도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파키스탄이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협상장에 행위자들이 나오게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 조건이라고 하면 협상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다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이란이 현재 매우 좋지 않고 절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절박한 상태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4월 29일이 마감 아니겠습니까?
[백승훈]
맞습니다. 4월 29일이고 30일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런데 30일은 철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늘려달라. 그런데 30일은 내가 이런 이런 계획으로 군들을 철수할 거니까 연장해달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미국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란 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소해 능력도 없는 이지스함을 기뢰가 부설됐다는 곳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그때 종합격투기의 일종, UFC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여유로워 보이던데요?
[백승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메시징 관리는 하는 대통령이시니까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모든 것은 내 통제 안에 있다, 이란은 저렇게 지금 절박한데도 저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학자로서 분석하면 변수들을 보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시 강력한 군사 보복을 하겠다. 오판 시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 교전 가능성,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백승훈]
당연히 높아진 부분이 있죠. 미국이 어떤 군사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마냥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인질로 잡고 있었던,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이란은 반대를 하지만, 인질로 잡혔던 2000척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오히려 미국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협상의 전제조건이 이란이 원하는 것은 전역에서의 공격을 멈춰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레바논은 제외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자유 항행, 그다음에 통과 항행, 통과 항행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2000척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기뢰가 있으니 이렇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 통항을 하게 해 줄 건데 이걸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기뢰가 설치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되려면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건 10척에서 15척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미국이 알아서 더블 봉쇄를 해 준 겁니다. 이중 봉쇄를 해 준 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세게 얘기를 하고 폭풍의 소용돌이가 올라오게 하겠다, 기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소해함을 보내서 여기를 진짜 이란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유 통항,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란이 그런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어떤 식의 군사조치를 취할지, 오늘 11시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소해함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게 군사적,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군사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구나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냈는데 지금 이란의 전력으로는 미국 함대를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격을 해서 그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멈춰 서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난 것처럼 호르무즈항을 막는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전면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봐서 호르무즈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7000명, 8000명 갖고 있는 병력으로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대규모 전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란이 옆으로 눈을 돌려서 후티 반군이 있는 홍해를 막지는 않을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당연히 이란은 그런 것들을 카드로 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후티 반군과 이란은 그런 완전히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시아파라고 하는데 시아파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란한테 우세한 전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공격을 해도 자기네들이 피해 갈 구멍이 있다고 하면 바브엘만데브를 후티 반군도 막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지시를 한다고 마냥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기해 보면 후티 반군이 전쟁 초반에는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시면 후티 반군이 이란에 종속적인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란이 원해서, 우리가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뚫렸으니 여기를 막아줘, 해서 하면 만약에 그 상황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이 밀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란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싸워준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 상태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혹시 휴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백승훈]
그게 어떤 작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란도 다 합리적인 선택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2척의 구축함이 가서 작전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 지금 파견된 31원정대대가 들어가서 소해작전을 한다든지 소해작전을 하는 데 방해하는 그런 모기함대들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이란이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대응 전략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공격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서 협상을 깨는 것보다 적당히 명분 쌓기 공격을 하는 위주가 될 것이라서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군사작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로 지상군도 파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낸 전력들이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켜봐야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적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교통 사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는 안 가더라도 밖에서 이란에 돈을 내고 나온 선박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백승훈]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차단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를 막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겠죠. 미군의 핵항모나 이런 것이 가서 막으면 가능은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미국한테 얼마나 큰 유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한테 압박할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이란이 200만 배럴을 그래도 하루에 수출했었으니까 그게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한 달 더 막는다고 해서 이란이 지금 그 돈을 한 달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생존에 큰. . . 물론 이런 시스템이 오래 유지가 된다면 이란한테는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주간의 휴전 기간, 아니면 길게 보면 중국과의 정상회담 전인 5월 14일, 15일 전까지 상황일 텐데 그 과정에서 더 막는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란이 팔려고 했던 나가는 석유를 막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이란이 타격을 받을지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국가들도 이 봉쇄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백승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아한 것이 지금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소해함을 보냈다고 하는데 영국하고 일본은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봉쇄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아마 그 40개국은 제외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며칠 전에 영국이 대표로 돼서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40개국이 모여서 전시에는 우리가 참여 안 하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막는 것들, 자유 항행이나 통과 통항을 막게 하면 우리가 다자툴로 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전시 상황에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제가 핫라인을 어떻게 가동했는지는 몰라서 40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아닐까, 그런 국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봉쇄가 현실화되면 지금 갤런당 4~5달러짜리 휘발유가 그리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막히고 아까 말씀하신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공격을 항다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갤런당 4달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석유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미국이 레이건 시대 때 아예 석유 그런 것들을 바꿔서 국제유가 거기에 연동되게 가격을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라도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석유 유가가 올라가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혀서 석유 유가가 200달러 가면 갤런당 4달러는 당연히 무너지고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느냐.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기다려봐라. 너희들 자꾸 이러면 석유 값 오른다. 이건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인지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석유 값은 못 막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쇼크.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받을 쇼크를 미리 선제적으로 나 유가 오른다고 얘기했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던진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 수사로는 내가 맨날 위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루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협상 얘기를 해 보면 협상에 참여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미국이 극단적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이 잘되려고 했는데 미국이 골대를 옮겼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백승훈]
제가 더 나중에 회고록이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핵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YTN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한 것이라면 이미 협상 된 바 없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고 있다. 60% 농축 우라늄 441kg는 핵물질이 아니다. 93% 이상 농축되어야지 그게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핵물질이거든요. 60%밖에 안 됩니다. 이거 터트려도 안 터지는 탄인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 불능화하겠다? 그러면 저도 이란 협상단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없어. 핵무기 안 터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골대를 옮겼다는 것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그러니까 워딩을 잘해야 합니다. 핵무기라고 했는데 핵무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핵무기를 없애려면 너는 농축프로그램을 갖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냐, 왜 골대를 옮겨 핵무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농축 우라늄을 다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핵비확산기구에서도 허락하는 국제핵기구에서 허락하는 나의 핵 주권, 주권국가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이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 프로그램 자체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영국도 우라늄 농축이 6기를 돌려서 핵폭탄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축 우라늄은 비밀리에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농축 프로그램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측 입장에서도 마냥 우길 수 없는 게, 만약에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따른다면 아이젠하워가 얘기한 평화적 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이란이 그냥 마냥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3. 6%로 낮추고 동결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이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핵 제재에 들어와서 저희들을 감시 감독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핵협상이 아마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는데 2017년에 스냅백하면서 없어지게 만들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핵무기는 가지면 안 돼,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골대를 바꾼 건 맞죠. 갑자기 핵무기 없다고 하는데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80%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갖겠다고 하고 저런 비밀 시설을 지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못 믿으니까 못 갖게 하겠다면서 미국 측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20%는 합리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쪽 발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제재 해제가 협상의 난관으로 보이는데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휴전 기간인 21일까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종전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인가?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일가닥 희망을 쥐고 있는 부분은 딱 두 포인트인데 양측 다 이 전쟁을 더 끌 유인은 없습니다. 재확전을 하면 쓸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리고 두 번째는 둘째는 실무 기술 전문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핵 협의나 협상은 정말 기술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밴스 부통령이 결렬이라고 하고 떠났지만 지금 실무진들은 아주 치열하게 기술 전문, 그다음에 실무 전문들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타결점이나 단계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협상은 고위급 회담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미국은 15개안을 던졌고 이란은 10개 안을 던졌고 나중에 갈리바프가 4개의 안만 던지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양측이 던진 안들이 이게 정말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대표단, 70명의 대표단이 간 이유는 이게 단순히 휴전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항행에서부터 핵 문제,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단결에 그랜드바게닝으로 타결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만약 이제 기술 전문, 실무 전문이 잘 만들어지면 패키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은 핵협상은 뒤로 미루고 일단 종전하고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더 빠르게 종전 협상과 휴전 협상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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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양측간긴장이 휴전 이후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 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협상 당일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함 2척을 투입해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해협 봉쇄 시간이 이제 3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이란은 통제권은 이란에 있다며 오판한다면 해협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 예상하셨습니까?
[백승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얻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유인이라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자충수 아니냐 이걸 이중봉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 이란 물건을 선적한 배만 내가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번 호르무즈 항행을 선별적으로 봉쇄를 풀면서 얻은 효과는 뭐냐 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2000척을 인질로 잡고 자기네들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모두 빠져나가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항로를 하려면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로 이렇게 가는, 왜냐하면 이란 군의 통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해협만 하면서 하루에 10척에서 15척만 보내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항행을 보장하지만 어떤 위험 때문에 10척, 15척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 전선을 포함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지렛대로 갖고 있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다시 이중 봉쇄로 막아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란 선적만 막겠다고 하지만 이게 시장이 그렇게 반응 안 하면 그게 그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선사들도 이렇게 양측이 별도로 하면 우리가 항행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뢰라든지 아니면 소형 쾌속정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중 봉쇄를 하면서 이란이 지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항행을 하는 그런 기득권을, 주도권을 통제권을 내가 뺏어오겠다는 의도에서 했겠지만 오히려 더 자유 항행을 얼어붙게 만들고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꾸 선박을 더 빨리 빼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막아주니 고맙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2000척 천천히 하면서 우리는 이 인질을 잡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앵커님이 질문을 이걸 예상했느냐?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악화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자기 고육지책인 자기 자충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막는 것 때문에 유가가 7% 다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가 떴거든요.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봉쇄 작전을 했느냐, 그냥 단순히 이란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통제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 단기적 목적만 갖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중국이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걸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이란이 보통 2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생산해서 팔았는데, 하루에. 그런데 그게 거의 90%가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어떤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가? 왜냐하면 지금 중국 너희가 이란에 빨리 압박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갈 수 있는 석유를 이렇게 막겠어,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그게 단순히 중국한테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듯이 소비자가격,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석유가격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제로섬 치킨게임이 되면 과연 중국이 더 버틸 수 있을지 미국이 더 버틸 수 있을지 하면 저는 미국이 더 시간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겠다?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이해타산을 다 따지고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인질 유출을 막아주는 거니까 미국에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란이 원유 수출을 이렇게 되면 못하게 되고 이란으로 들어오는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 같은 것도 수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결국은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항행의 핵심은 17척을 내보내는 것이지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배는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사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도 높고 위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들어가는 배보다는 나가는 배가 핵심이고 키워대인데 물론 지금 이란의 경제 위기 심각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여기에서 경제적 유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걸 판다고 해서 곧바로 결제대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시차가 있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만약에 직거래가 돼서 이 배가 나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띵동 왔습니다. 100만 달러 이렇게 이란 은행에 들어도게 되면 그 분석이 맞는데 석유 대금 결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막는다고 해서 지금 이란은 당연히 경제 위기가 크고 압박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몇 달 더 버티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일 텐데 오히려 몇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더 경제적 타격과 힘듦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봉쇄 작전이, 물론 이란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건 중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협상 카드인가, 단 그냥 이란이 선별적으로 통항하는 통제권을 뺏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의 일, 왜냐하면 내가 마음 풀리는 대로 안 되니까 나는 저걸 꼭 뺏고 말겠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겠냐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 아닌가 이런 계산은 없었을까요?
[백승훈]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무리 나오라도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파키스탄이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협상장에 행위자들이 나오게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 조건이라고 하면 협상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다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이란이 현재 매우 좋지 않고 절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절박한 상태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4월 29일이 마감 아니겠습니까?
[백승훈]
맞습니다. 4월 29일이고 30일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런데 30일은 철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늘려달라. 그런데 30일은 내가 이런 이런 계획으로 군들을 철수할 거니까 연장해달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미국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란 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소해 능력도 없는 이지스함을 기뢰가 부설됐다는 곳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그때 종합격투기의 일종, UFC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여유로워 보이던데요?
[백승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메시징 관리는 하는 대통령이시니까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모든 것은 내 통제 안에 있다, 이란은 저렇게 지금 절박한데도 저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학자로서 분석하면 변수들을 보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시 강력한 군사 보복을 하겠다. 오판 시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 교전 가능성,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백승훈]
당연히 높아진 부분이 있죠. 미국이 어떤 군사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마냥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인질로 잡고 있었던,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이란은 반대를 하지만, 인질로 잡혔던 2000척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오히려 미국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협상의 전제조건이 이란이 원하는 것은 전역에서의 공격을 멈춰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레바논은 제외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자유 항행, 그다음에 통과 항행, 통과 항행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2000척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기뢰가 있으니 이렇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 통항을 하게 해 줄 건데 이걸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기뢰가 설치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되려면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건 10척에서 15척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미국이 알아서 더블 봉쇄를 해 준 겁니다. 이중 봉쇄를 해 준 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세게 얘기를 하고 폭풍의 소용돌이가 올라오게 하겠다, 기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소해함을 보내서 여기를 진짜 이란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유 통항,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란이 그런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어떤 식의 군사조치를 취할지, 오늘 11시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소해함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게 군사적,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군사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구나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냈는데 지금 이란의 전력으로는 미국 함대를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격을 해서 그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멈춰 서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난 것처럼 호르무즈항을 막는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전면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봐서 호르무즈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7000명, 8000명 갖고 있는 병력으로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크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대규모 전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란이 옆으로 눈을 돌려서 후티 반군이 있는 홍해를 막지는 않을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당연히 이란은 그런 것들을 카드로 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후티 반군과 이란은 그런 완전히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시아파라고 하는데 시아파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란한테 우세한 전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공격을 해도 자기네들이 피해 갈 구멍이 있다고 하면 바브엘만데브를 후티 반군도 막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지시를 한다고 마냥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기해 보면 후티 반군이 전쟁 초반에는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시면 후티 반군이 이란에 종속적인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란이 원해서, 우리가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뚫렸으니 여기를 막아줘, 해서 하면 만약에 그 상황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이 밀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란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싸워준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 상태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혹시 휴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백승훈]
그게 어떤 작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란도 다 합리적인 선택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2척의 구축함이 가서 작전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 지금 파견된 31원정대대가 들어가서 소해작전을 한다든지 소해작전을 하는 데 방해하는 그런 모기함대들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이란이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대응 전략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공격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서 협상을 깨는 것보다 적당히 명분 쌓기 공격을 하는 위주가 될 것이라서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군사작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로 지상군도 파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낸 전력들이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켜봐야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적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교통 사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는 안 가더라도 밖에서 이란에 돈을 내고 나온 선박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백승훈]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차단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를 막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겠죠. 미군의 핵항모나 이런 것이 가서 막으면 가능은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미국한테 얼마나 큰 유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한테 압박할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이란이 200만 배럴을 그래도 하루에 수출했었으니까 그게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한 달 더 막는다고 해서 이란이 지금 그 돈을 한 달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생존에 큰. . . 물론 이런 시스템이 오래 유지가 된다면 이란한테는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주간의 휴전 기간, 아니면 길게 보면 중국과의 정상회담 전인 5월 14일, 15일 전까지 상황일 텐데 그 과정에서 더 막는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란이 팔려고 했던 나가는 석유를 막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이란이 타격을 받을지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국가들도 이 봉쇄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백승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아한 것이 지금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소해함을 보냈다고 하는데 영국하고 일본은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봉쇄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아마 그 40개국은 제외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며칠 전에 영국이 대표로 돼서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40개국이 모여서 전시에는 우리가 참여 안 하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막는 것들, 자유 항행이나 통과 통항을 막게 하면 우리가 다자툴로 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전시 상황에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제가 핫라인을 어떻게 가동했는지는 몰라서 40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아닐까, 그런 국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봉쇄가 현실화되면 지금 갤런당 4~5달러짜리 휘발유가 그리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막히고 아까 말씀하신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공격을 항다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갤런당 4달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석유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미국이 레이건 시대 때 아예 석유 그런 것들을 바꿔서 국제유가 거기에 연동되게 가격을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라도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석유 유가가 올라가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혀서 석유 유가가 200달러 가면 갤런당 4달러는 당연히 무너지고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느냐.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기다려봐라. 너희들 자꾸 이러면 석유 값 오른다. 이건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인지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석유 값은 못 막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쇼크.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받을 쇼크를 미리 선제적으로 나 유가 오른다고 얘기했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던진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 수사로는 내가 맨날 위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루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협상 얘기를 해 보면 협상에 참여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미국이 극단적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이 잘되려고 했는데 미국이 골대를 옮겼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백승훈]
제가 더 나중에 회고록이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핵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YTN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한 것이라면 이미 협상 된 바 없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고 있다. 60% 농축 우라늄 441kg는 핵물질이 아니다. 93% 이상 농축되어야지 그게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핵물질이거든요. 60%밖에 안 됩니다. 이거 터트려도 안 터지는 탄인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 불능화하겠다? 그러면 저도 이란 협상단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없어. 핵무기 안 터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골대를 옮겼다는 것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그러니까 워딩을 잘해야 합니다. 핵무기라고 했는데 핵무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핵무기를 없애려면 너는 농축프로그램을 갖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냐, 왜 골대를 옮겨 핵무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농축 우라늄을 다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핵비확산기구에서도 허락하는 국제핵기구에서 허락하는 나의 핵 주권, 주권국가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이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 프로그램 자체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영국도 우라늄 농축이 6기를 돌려서 핵폭탄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축 우라늄은 비밀리에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농축 프로그램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측 입장에서도 마냥 우길 수 없는 게, 만약에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따른다면 아이젠하워가 얘기한 평화적 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이란이 그냥 마냥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3. 6%로 낮추고 동결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이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핵 제재에 들어와서 저희들을 감시 감독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핵협상이 아마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는데 2017년에 스냅백하면서 없어지게 만들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핵무기는 가지면 안 돼,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골대를 바꾼 건 맞죠. 갑자기 핵무기 없다고 하는데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80%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갖겠다고 하고 저런 비밀 시설을 지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못 믿으니까 못 갖게 하겠다면서 미국 측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20%는 합리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쪽 발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제재 해제가 협상의 난관으로 보이는데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휴전 기간인 21일까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종전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인가?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일가닥 희망을 쥐고 있는 부분은 딱 두 포인트인데 양측 다 이 전쟁을 더 끌 유인은 없습니다. 재확전을 하면 쓸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리고 두 번째는 둘째는 실무 기술 전문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핵 협의나 협상은 정말 기술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밴스 부통령이 결렬이라고 하고 떠났지만 지금 실무진들은 아주 치열하게 기술 전문, 그다음에 실무 전문들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타결점이나 단계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협상은 고위급 회담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미국은 15개안을 던졌고 이란은 10개 안을 던졌고 나중에 갈리바프가 4개의 안만 던지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양측이 던진 안들이 이게 정말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대표단, 70명의 대표단이 간 이유는 이게 단순히 휴전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항행에서부터 핵 문제,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단결에 그랜드바게닝으로 타결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만약 이제 기술 전문, 실무 전문이 잘 만들어지면 패키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은 핵협상은 뒤로 미루고 일단 종전하고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더 빠르게 종전 협상과 휴전 협상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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