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심의 없이도 EU 단일시장 규정 채택 추진...'재통합 시도' 비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연합, EU 단일시장 관련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EU 단일시장은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영국은 브렉시트로 여기에서 이탈했습니다.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EU 단일시장이나 관세 동맹 재가입은 배제했지만, EU와 관계 재설정을 선언하고 식품 안전·검역 협정, 탄소 배출 거래 협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새 법안은 체결된 협정과 관련해 EU 규정에 변동이 생기면 영국 정부가 '2차 입법'을 통해 EU 규정에 맞춰 영국 법령을 능동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차 입법은 상·하원에서 수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가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추가·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타머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EU와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야권에서는 의회를 우회해 EU로 은밀히 재통합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앤드루 그리피스 예비내각 산업장관은 "노동당이 경제를 망쳐놓고 그 실패를 감추려 EU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다음 달 13일 개원 시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올여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의 식품 안전·검역 협정, 탄소 배출 거래 협정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