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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후 협상의 쟁점과 내용 오늘 전망해보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시작 전부터 어떤 협상 결과들을 도출해낼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뚜렷한 성과가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두 분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진호]
결론적으로 예상된 결렬이었다, 예상된 협상의 결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에 47년 만에 최고위급이 만났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 43일 만에 최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그 중간에 뭐가 없었던 겁니다. 물밑접촉이라고는 있었지만 다 제3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대면을 위한 실무협상조차도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JD밴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정치적 엘리트 지도자를 보내서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노딜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미국은 또 직간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했던 2주간의 일시휴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휴전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그 안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상식선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것이 엄청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종전하려고 하면 사실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라든지 핵시설 그다음에 군사적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미 실리적으로 거둘 건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것도 명분이지만 사실 이란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겼다는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사실 미국이 쉽게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협상이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시장에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규모로 인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미 딜이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일말 있었는데 정황상이라든지 상황상 협상이 한번에 끝날 일은 만무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은 양측이 크게 부딪힌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가장 합의에 이르기 힘들었다고 보십니까?
[두진호]
일단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략 440kg의 농축우라늄에 관한 문제, 더불어서 이란의 핵 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란 측 보도를 보게 되면 일부 3~4개의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2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고 농축 우라늄이었고 2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1~2개는 아마도 이란과 함께하는 일종의 저항의 축입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든지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라든지 예멘 후티 반군들. 이런 반군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는 문제. 더불어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언급됐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핵농축우라늄 문제로부터 사실상 모든 문제가 나머지 협상을 위한 의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나머지 문제에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각측이 요구하는 조건안을 카드를 다 꺼내놓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고요. 그런데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로 주장해야 되겠죠, 첫 대면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하기 전에 사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란은 농축의 수준을 1. 5%까지도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고 이 상황에서 핵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이란 입장에서는 또다시 두 번, 세 번 같은 장대한 분노 작전, 즉 불가침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적 권리라고 이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호르무즈 봉쇄와 관한 것도 이제 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드와 동시에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을 둘러싼 민주주의 진영이라든지 여타 국제사회의 진짜 경제적 목줄을 딱 쥘 수 있는 이란 또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전에 이번 협상의 결과가 노딜이 될 것이다, 이 자체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이슈들은 폭격을 통해서 일부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해결 못한 게 하나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 관리가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정치적 이슈 말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뚫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뚫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겼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유가가 갤런당 3달러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선거에는 굉장한 타격이고 만약 흔히 말하는 협상 같은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더군다나 사태가 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5달러 선도 위협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달러 선까지 위협받으면 선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승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파괴하면서 중동의 미국 의존성. 결국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이가 안 좋았고 이스라엘도 일부 이란 세력들을 해결했고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측에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겼지만 끝이 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잠깐 언급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면 공해상에서는 안전하게 항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즉시 호르무즈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봉쇄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차단하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짚어주시죠.
[두진호]
정리하면 미 해군이 중부사의 통제를 받는 미 5함대입니다. 미 5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전제가 붙겠죠. 이란에 30억 규모로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해군이 나포하겠다, 통제하겠다.
[앵커]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라면 나포를 해서 통행 자체를 불허하겠다.
[두진호]
또 다른 2차 호르무즈 통제가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앵커]
결과적으로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이 말인가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저렇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오는 상선에 대해서도 미군이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통제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행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선박이 있다면 그 선박에 대해서는 미군이 즉각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이 의미이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고 빠져 나오는 경우도 봉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협상 자체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압박카드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별적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이란의 압박카드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겠죠?
[두진호]
지금 상황은 2주간 임시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포탄을 쓴다든지, 이란 본토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통제 조치가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카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거고요.
아마 이것을 위해서 미 중부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미 이지스 구축함 2척이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성 작전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미 측에서도 그걸 확인했었는데 결국 미 중부사의 기뢰 없애는 작전 지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아마 지금 막 지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잘 검토가 되고 중부사 입장에서는 작전 준비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지시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작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걸 군사적으로는 결정적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여건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미 중부사가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써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작전 활동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뢰를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건 조성이라고 했던 표현은 결국 결정적 작전으로 언젠가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강제적 개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해상작전을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미군이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기름값도 그렇고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지금 통행료로 말한 금액이 갤런당 1달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보통 중동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1갤런당 비용이 1. 8~1. 9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운송가격이 1달러 더 부른다는 얘기니까 운송가격 측면에서 꽤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수입하면 3. 8달러 정도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
[앵커]
거의 2배 가까이 아닌가요?
[이정환]
왜냐하면 호주는 바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 오려고 하면 텍사스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 돌아와야 되는 경로라서 유가 같은 것들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한 5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송비가 갤런당 1달러씩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에는 큰 차질이 있을 거다,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운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감산한 1100만 배럴이 어떻게 증산할 것이냐가 구체적 플랜도 안 나오고 있고 이 휴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달에서 수년까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운송비 인상 그리고 감산한 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둘 다의 이슈가 붙어 있어서 사실 유가가 빠르게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통행료를 내서라도 일부 선박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안 가고 홍해로 빠진다는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중요하고 이란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란이 자기네가 통제권을 가지고 이런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속보들이 나온 게 맞는다고 하면 그런 방안 자체를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못 쓰게 하겠다는 전략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통행세를 받더라도 미국과 조인트벤처를 하든가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통행료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도 했죠, 조인트 벤처 같은 것을 해서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란이 지나치게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 그렇게 해도 절대 통과 못 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이 통제권을 가진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힌다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 자체가 결렬된 이유,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인데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포인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대한 통행 그리고 이란에 대한 핵프로그램. 그런데 그중에 하나에 대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핵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이건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두진호]
사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 조율될 가능성이 있었죠. 조율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해버리니까 이란으로써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때 분위기를 다시 복기해 보면 뭔가 이란에서도 전례 없는 어떤 제안을 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잘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공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두진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하고 이른바 P5 국가들, 그러니까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되겠죠,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프랑스 특히 러시아. 여기에는 유럽연합까지 같이 일종의 보증인으로 나서서 이란 핵 협정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농축 우라늄 수준을 3. 67%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고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를 폐기해서 사실상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60%인 것을 3. 5%로 낮추겠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두진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과거의 3. 67%가 아니고 장대한 분노작전 전에는 1. 5% 정도까지 낮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돼 버렸으니 이란으로서는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그냥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이렇게 침략을 받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강대국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주든지 혹은 그 가능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억제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필요에 따라서 60%, 필요에 따라서 90% 농축 우라늄을 개발해서 그것을 핵무기화시키고자 하는 적대적 의도인데 미국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1. 5%가 아니고 핵무기화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여타 인프라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고 이번에 아마 JD밴스 부통령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인내를 갖고 시간에 기대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더 쫓기고 있고 누구에게 더 유리한 협상인 겁니까?
[두진호]
사실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대통령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써 전쟁권한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전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독단으로 하게 되면 2개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 작전은 대략 한 4월 27~28일경에 끝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달은 이 작전에 동원된 미국의 원정부대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해서 대략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2주 동안에 어떤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문명을 아예 없애서 석기시대로 돌린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2주간 일시휴전, 또 휴전을 통해서 정치적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부 교전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일단 세계 각국이 양측의 종전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엎어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차 가격을 고시했고요. 당분간 국내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죠. 원래 110달러까지 갔던 브렌트유 가격이 갤런당 96달러, 9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가격을 동결할 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정유사가 소매업체 제공한 가격을 동결할 때 유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유가의 흐름에, 장기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건 휴전 협상이 지속되더라도 이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기름만 일단 잘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원자재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안정된다는 게 예전의 갤런당 60달러 수준까지 못 내려가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가 아직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휴전협상을 늘려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 입장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진 것이고 향후 오르더라도 예전만큼 빨리,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혀 다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휴전협상이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로 가면 유가가 물론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제유가랑 국내유가 격차가 결국에 커질수록 정부 재정부담도 커지게 될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지금 추경예산 얘기는 6개월 정도 버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전에는 물론 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7월 24일에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7월 24일, 지금 무역법 122조로 연장된 10% 관세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 전에 또 이슈가 있는 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미국이 이란 문제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전에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느 정도 서로 명분을 세워주면서 유가를 안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할 때마다 세계의 경제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증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휴전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장에 기대하는 일부 일치한다. 휴전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핵무기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명분상의 문제거든요. 명분상의 문제고 시장에서는 유가만 안정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모드 같은 것들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흔히 말하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들이 전쟁이 격화된다든지 폭격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러 모로 전쟁이라는 게 하루빨리 종전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무기 지원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중국이 이란에 신형 휴대용 방공무기를 전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더 오래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센터장님,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은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까요?
[두진호]
바라겠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기를 원하겠죠. 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분열하고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키고자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미중 패권 중심의 경쟁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란에 대한 지금은 일종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정도로 끝나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고요.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럴수록 이란에 대한 중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이란의 전쟁수행 능력을 확충시켜주면 결국 그것이 일정 부분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게 좋을 거고 이란이 잘 싸워주길 바랄 겁니다.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중동 내에서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중동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페트로 달러. 이 자체가 지금 페트로 위안화로 바뀌게 될 조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저는 아주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란이 굳이 통행료를 위안화나 혹은 비트코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페트로 달러에 대한 일종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왔던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이란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일종의 중국 위안화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란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G7에 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브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다자협의체인데 여기에 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의할 때마다 기존의 페트로 달러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자국통화가 됐건 혹은 페트로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수단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또 대국으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정치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란을 지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스테이블코인이 거론되면서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할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환]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게 하나 있고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국제경제적으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행간 거래시스템은 이란은 사실 다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위안화는 결국에는 결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은행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미국은 결국 시장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공급하지만 중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위안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위안화가 덜 쓰이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프트시스템이라든지 위안화 자체. 중국의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위안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면 이슈가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상자산 못 가지게 되어 있는데 못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는 회계시스템 안에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걸 입금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계산이 너무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위안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가상자산도 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트로 달러가 붕괴될 것이냐 이런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이게 자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일이 생긴다면 관련된 세계 경제의 파급효과가 엄청나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정환]
중동에서 우리나라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펼쳐지면서 흔히 말하는 EU가 러시아나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간 양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쪽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쪽의 통로를 열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중동의 경제성을 쫓아갈 만한 데가 가까운 러시아 쪽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쪽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추후 협상 쟁점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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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후 협상의 쟁점과 내용 오늘 전망해보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시작 전부터 어떤 협상 결과들을 도출해낼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뚜렷한 성과가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두 분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진호]
결론적으로 예상된 결렬이었다, 예상된 협상의 결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에 47년 만에 최고위급이 만났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 43일 만에 최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그 중간에 뭐가 없었던 겁니다. 물밑접촉이라고는 있었지만 다 제3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대면을 위한 실무협상조차도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JD밴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정치적 엘리트 지도자를 보내서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노딜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미국은 또 직간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했던 2주간의 일시휴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휴전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그 안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상식선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것이 엄청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종전하려고 하면 사실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라든지 핵시설 그다음에 군사적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미 실리적으로 거둘 건 거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것도 명분이지만 사실 이란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겼다는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사실 미국이 쉽게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협상이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시장에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규모로 인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미 딜이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일말 있었는데 정황상이라든지 상황상 협상이 한번에 끝날 일은 만무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은 양측이 크게 부딪힌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가장 합의에 이르기 힘들었다고 보십니까?
[두진호]
일단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략 440kg의 농축우라늄에 관한 문제, 더불어서 이란의 핵 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란 측 보도를 보게 되면 일부 3~4개의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2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고 농축 우라늄이었고 2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1~2개는 아마도 이란과 함께하는 일종의 저항의 축입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든지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라든지 예멘 후티 반군들. 이런 반군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는 문제. 더불어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언급됐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핵농축우라늄 문제로부터 사실상 모든 문제가 나머지 협상을 위한 의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나머지 문제에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각측이 요구하는 조건안을 카드를 다 꺼내놓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고요. 그런데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로 주장해야 되겠죠, 첫 대면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하기 전에 사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란은 농축의 수준을 1. 5%까지도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고 이 상황에서 핵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이란 입장에서는 또다시 두 번, 세 번 같은 장대한 분노 작전, 즉 불가침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적 권리라고 이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호르무즈 봉쇄와 관한 것도 이제 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드와 동시에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을 둘러싼 민주주의 진영이라든지 여타 국제사회의 진짜 경제적 목줄을 딱 쥘 수 있는 이란 또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전에 이번 협상의 결과가 노딜이 될 것이다, 이 자체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이슈들은 폭격을 통해서 일부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해결 못한 게 하나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 관리가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정치적 이슈 말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뚫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뚫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겼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유가가 갤런당 3달러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선거에는 굉장한 타격이고 만약 흔히 말하는 협상 같은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더군다나 사태가 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5달러 선도 위협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달러 선까지 위협받으면 선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승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파괴하면서 중동의 미국 의존성. 결국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이가 안 좋았고 이스라엘도 일부 이란 세력들을 해결했고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측에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겼지만 끝이 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잠깐 언급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면 공해상에서는 안전하게 항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즉시 호르무즈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봉쇄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차단하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짚어주시죠.
[두진호]
정리하면 미 해군이 중부사의 통제를 받는 미 5함대입니다. 미 5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전제가 붙겠죠. 이란에 30억 규모로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해군이 나포하겠다, 통제하겠다.
[앵커]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라면 나포를 해서 통행 자체를 불허하겠다.
[두진호]
또 다른 2차 호르무즈 통제가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앵커]
결과적으로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이 말인가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저렇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오는 상선에 대해서도 미군이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통제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행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선박이 있다면 그 선박에 대해서는 미군이 즉각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이 의미이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고 빠져 나오는 경우도 봉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협상 자체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압박카드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별적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이란의 압박카드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겠죠?
[두진호]
지금 상황은 2주간 임시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포탄을 쓴다든지, 이란 본토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통제 조치가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카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거고요.
아마 이것을 위해서 미 중부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미 이지스 구축함 2척이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성 작전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미 측에서도 그걸 확인했었는데 결국 미 중부사의 기뢰 없애는 작전 지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아마 지금 막 지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잘 검토가 되고 중부사 입장에서는 작전 준비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지시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작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걸 군사적으로는 결정적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여건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미 중부사가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써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작전 활동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뢰를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건 조성이라고 했던 표현은 결국 결정적 작전으로 언젠가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강제적 개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해상작전을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미군이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기름값도 그렇고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지금 통행료로 말한 금액이 갤런당 1달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보통 중동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1갤런당 비용이 1. 8~1. 9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운송가격이 1달러 더 부른다는 얘기니까 운송가격 측면에서 꽤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수입하면 3. 8달러 정도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
[앵커]
거의 2배 가까이 아닌가요?
[이정환]
왜냐하면 호주는 바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 오려고 하면 텍사스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 돌아와야 되는 경로라서 유가 같은 것들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한 5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송비가 갤런당 1달러씩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에는 큰 차질이 있을 거다,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운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감산한 1100만 배럴이 어떻게 증산할 것이냐가 구체적 플랜도 안 나오고 있고 이 휴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달에서 수년까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운송비 인상 그리고 감산한 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둘 다의 이슈가 붙어 있어서 사실 유가가 빠르게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통행료를 내서라도 일부 선박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안 가고 홍해로 빠진다는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중요하고 이란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란이 자기네가 통제권을 가지고 이런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속보들이 나온 게 맞는다고 하면 그런 방안 자체를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못 쓰게 하겠다는 전략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통행세를 받더라도 미국과 조인트벤처를 하든가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통행료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도 했죠, 조인트 벤처 같은 것을 해서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란이 지나치게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 그렇게 해도 절대 통과 못 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이 통제권을 가진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힌다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 자체가 결렬된 이유,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인데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포인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대한 통행 그리고 이란에 대한 핵프로그램. 그런데 그중에 하나에 대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핵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이건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두진호]
사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 조율될 가능성이 있었죠. 조율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해버리니까 이란으로써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때 분위기를 다시 복기해 보면 뭔가 이란에서도 전례 없는 어떤 제안을 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잘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공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두진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하고 이른바 P5 국가들, 그러니까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되겠죠,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프랑스 특히 러시아. 여기에는 유럽연합까지 같이 일종의 보증인으로 나서서 이란 핵 협정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농축 우라늄 수준을 3. 67%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고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를 폐기해서 사실상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60%인 것을 3. 5%로 낮추겠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두진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과거의 3. 67%가 아니고 장대한 분노작전 전에는 1. 5% 정도까지 낮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돼 버렸으니 이란으로서는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그냥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이렇게 침략을 받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강대국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주든지 혹은 그 가능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억제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필요에 따라서 60%, 필요에 따라서 90% 농축 우라늄을 개발해서 그것을 핵무기화시키고자 하는 적대적 의도인데 미국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1. 5%가 아니고 핵무기화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여타 인프라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고 이번에 아마 JD밴스 부통령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인내를 갖고 시간에 기대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더 쫓기고 있고 누구에게 더 유리한 협상인 겁니까?
[두진호]
사실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대통령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써 전쟁권한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전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독단으로 하게 되면 2개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 작전은 대략 한 4월 27~28일경에 끝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달은 이 작전에 동원된 미국의 원정부대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해서 대략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2주 동안에 어떤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문명을 아예 없애서 석기시대로 돌린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2주간 일시휴전, 또 휴전을 통해서 정치적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부 교전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일단 세계 각국이 양측의 종전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엎어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차 가격을 고시했고요. 당분간 국내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죠. 원래 110달러까지 갔던 브렌트유 가격이 갤런당 96달러, 9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가격을 동결할 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정유사가 소매업체 제공한 가격을 동결할 때 유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유가의 흐름에, 장기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건 휴전 협상이 지속되더라도 이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기름만 일단 잘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원자재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안정된다는 게 예전의 갤런당 60달러 수준까지 못 내려가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가 아직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휴전협상을 늘려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 입장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진 것이고 향후 오르더라도 예전만큼 빨리,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혀 다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휴전협상이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로 가면 유가가 물론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제유가랑 국내유가 격차가 결국에 커질수록 정부 재정부담도 커지게 될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지금 추경예산 얘기는 6개월 정도 버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전에는 물론 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7월 24일에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7월 24일, 지금 무역법 122조로 연장된 10% 관세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 전에 또 이슈가 있는 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미국이 이란 문제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전에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느 정도 서로 명분을 세워주면서 유가를 안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할 때마다 세계의 경제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증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휴전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장에 기대하는 일부 일치한다. 휴전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핵무기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명분상의 문제거든요. 명분상의 문제고 시장에서는 유가만 안정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모드 같은 것들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흔히 말하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들이 전쟁이 격화된다든지 폭격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러 모로 전쟁이라는 게 하루빨리 종전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무기 지원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중국이 이란에 신형 휴대용 방공무기를 전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더 오래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센터장님,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은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까요?
[두진호]
바라겠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기를 원하겠죠. 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분열하고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키고자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미중 패권 중심의 경쟁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란에 대한 지금은 일종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정도로 끝나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고요.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럴수록 이란에 대한 중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이란의 전쟁수행 능력을 확충시켜주면 결국 그것이 일정 부분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게 좋을 거고 이란이 잘 싸워주길 바랄 겁니다.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중동 내에서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중동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페트로 달러. 이 자체가 지금 페트로 위안화로 바뀌게 될 조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저는 아주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란이 굳이 통행료를 위안화나 혹은 비트코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페트로 달러에 대한 일종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왔던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이란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일종의 중국 위안화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란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G7에 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브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다자협의체인데 여기에 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의할 때마다 기존의 페트로 달러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자국통화가 됐건 혹은 페트로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수단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또 대국으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정치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란을 지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스테이블코인이 거론되면서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할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환]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게 하나 있고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국제경제적으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행간 거래시스템은 이란은 사실 다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위안화는 결국에는 결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은행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미국은 결국 시장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공급하지만 중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위안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위안화가 덜 쓰이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프트시스템이라든지 위안화 자체. 중국의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위안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면 이슈가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상자산 못 가지게 되어 있는데 못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는 회계시스템 안에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걸 입금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계산이 너무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위안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가상자산도 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트로 달러가 붕괴될 것이냐 이런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이게 자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일이 생긴다면 관련된 세계 경제의 파급효과가 엄청나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정환]
중동에서 우리나라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펼쳐지면서 흔히 말하는 EU가 러시아나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간 양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쪽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쪽의 통로를 열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중동의 경제성을 쫓아갈 만한 데가 가까운 러시아 쪽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쪽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추후 협상 쟁점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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