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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밤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황인데요. 추가 협상 전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첫 만남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양측 입장 차가 꽤 컸던 것 같죠?
[조한범]
저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일단 급이 미국은 부통령, 저쪽은 갈리바프 의장. 그러니까 넘버2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이런 형식의 회담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바텀업,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우리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할 때도 도장찍은 사람들이 남북 국방부장관들이었어요. 보면 급이 화려했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21시간 3차례나 협상을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속보로 나오고,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무진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대략 300여 명, 저쪽이 70여 명이었으니까 실무진 간의 논의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최악의 전쟁까지 왔던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바텀업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합의가 체결된다? 그렇게 기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예상됐는데 예상보다는 끝나고 나서 서로 인상 찡그리는 부분이 덜하다. 그런 걸 보면 양측 다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나왔던 15개 안, 10개, 9개 의미 없다. 지금 이란이 말하는 2~3개 항으로 좁혀진 문제, 결국 그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문제일 거고 결국 예상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조 연구위원께서는 이번 협상 결렬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비연]
사실 예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핵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이 15개 종전안을 처음 냈을 때 그 15개 안에 5개, 거의 3분의 1이 핵에 대한.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들이 5개나 들어가 있었고 이란은 계속적으로 핵은 자신들의 주권 문제라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에 이란이 4개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보면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라톤 협의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한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비연 위원님께서는 핵과 해협이 가장 큰 쟁점이었을 것이다 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논의가 됐을까요?
[조한범]
호르무즈는 지금은 쟁점이죠, 핵심적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조급한 이유도 호르무즈 때문입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아이를 두들켜 패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어른의 약점, 상처를 잡고 있거든요. 맞으면서도 상처를 당기면 당길수록 어른이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욕구와 세계 경제를 약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걸 놓지는 않죠, 지금은. 지금 2000여 척 호르무즈 안쪽에 갇혀 있는 선박도 이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보내면 끝나거든요. 압박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군함 파견, 기뢰 제거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라는 약점만 없으면 이란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호르무즈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를 인질로 전 세계와 이란이 싸울 수 없거든요. 이란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여론 동향을 체크하는 첩보들이 입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란도 신경 써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는 호르무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호르무즈는 돌아갈 거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우라늄 농축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고 이 농축이 3~5%까지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 연료봉이 되는데 이 농축하는 기술이 저농축과 고농축이 같습니다.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90%,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2015년에 JCPOA, 3. 67%로 합의를 했어요. 3%를 넘으면 연료봉이 되니까 이란은 권리를 얻은 거고 5%가 넘으면 위험하니까 그 밑에 묻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와 이스라엘은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왜냐, 언제든 고농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걸 폐기하라고 압박을 했고 이란이 거부하니까 이걸 깼습니다, 2018년 1기 때.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그때가 이란의 온건파 개혁 정부였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깼어요. 그러니까 저농축과 고농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있는데 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5%까지가 1단계, 20%까지가 2단계, 20% 이상이 3단계인데 이걸 계속 연결하면 고농축으로 가는데 이란이 이때까지만 해도 1단계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니까 이란이 이걸 60%로 늘렸어요. 60%면 무기급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고 미국도 참전한 거거든요. 그때 끝났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끝날 수가 없거든요, 공격만으로. 이번에 다시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농축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란은 어떻게든 3. 67%라고 하는 평화적 목적의 농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로 합의도 파기하고 전쟁을 했으니 이걸 없애야 하거든요. 여기에 접점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은 그럼 전쟁 왜 했니가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보면서까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넘겨주면 그 어떤 보상으로도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앵커]
이 핵심을 두고 접점을 찾기가 힘드니까 오늘 미국 밴스 부통령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추가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일단 이란의 입장은 협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지연되고 길어질수록 전략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길어질수록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되는 핵에 대한 부분의 위치라든지 이것을 협상에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이란을 지원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방국들을 통해서 지금 부서진 것들을 복구하는 것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스 부통령이 끝나자마자 떠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시간 벌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들이 최선이고 마지막 베스트 파이널 오퍼를 줬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은 이란에 넘기면서 다시 압박 국면으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협상이 아예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밴스 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협상을 하다가 이란 쪽은 다음 날 회담이 속개될 거라고 했는데 밴스 부통령 그대로 가버리고 회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이거 타결 안 돼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협상을 두고 고도의 심리전, 압박전 이렇게 봐야 합니까?
[조한범]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밴스와 갈리바프 의장이 온 게 비정상이죠. 처음에 이상한 그림이 도장 찍을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바텀업으로 실무진들이 아무런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고위급이 와서 세 차례나 만나서, 자세한 내막은 아직 안 나옵니다마는 세 차례 밴스와 갈리바프가 모두 참석을 했는지, 동석을 했는지, 중요한 때만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21시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모즈타바, 미국에는 트럼프와, 밴스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통화했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있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UFC 그걸 왜 갔겠습니까, 이종격투기를. 자기 딴에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여유와 함께 이종격투기면 강인함 그다음에 자신의 여유 이걸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거 볼 정신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밴스 부통령과. 전권을 줬다고 하지만 민감한 우라늄 농축 부분을 밴스가 결정 못 하거든요. 모즈타바도 갈리바프에게 모든 전권을 줬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결정 못하죠. 지금 흐르는 모습은 정상적이다. 내일 증권시장이 열릴 텐데 너무 충격 받으실까 봐 정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나와도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전투는 모르지만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지리한 협상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이게 정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 말고도 사실 쟁점 하나가 더 있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문제인데. 미국과 이란이 각기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조비연]
지금 이란은 여기에서 사실상 통행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4개 레드라인 제시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고 갤런당 1달러, 큰 배는 200만 상선 하나로 30억 원 정도 통행세를 부과하겠단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물론 중간에 다른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법 38조, 44조 이런 것에서는 통과, 통행의 자유를 멈출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물류가 흐르는 국제 해협이라고 봤을 때는 이란이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란은 다만 해양법에 자신들이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 통행세를 매기는 그들의 논리는 여기는 자기 연안이라고 보고 자기는 국제해양법에도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들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조 박사님께서는 종전으로 가게 되면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호르무즈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조비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비연]
완전한 개방, 완전한 봉쇄 둘 다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봉쇄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걸 군사적으로 거기를 다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기뢰나 위험들로 인해서 선박들이 거기를 못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개방하려면 기뢰 제거도 해야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건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군사력도 많이 파괴가 됐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걸프국가하고 미국한테 자기가 핵을 내주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유일하게 남은 레버리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처럼 수도꼭지처럼 닫았다 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의 질서를 아예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바꾸려는 셈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명분도 중요할 겁니다. 자신들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 지도부가 미국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는 승리의 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더 강하게 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도 희화화된 용어로 무대뽀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어떻게 돈을 받겠다는 얘기냐면 가운데 수로는 기뢰를 깔아버리면 못 다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정한 자기네 해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도선사처럼 인도해 주겠다. 그럼 우리한테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군함이 중앙을 뚫으려고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안쪽에 바레인에 미국 5함대 본부가 있어요. 이란이 통제하면 미 군함도 못 다닙니다. 3~5만 명에 해당하는 중부사령부 산하 중동군에 보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가단위로 내는 데는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급한 선주가 나 급하니까 나갈게, 아마 이렇게 해서는 일부 돈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서 이란 경제 재건을 한다? 그건 전 세계를 적으로. 만일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함대를 보낼 겁니다. 우리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전 세계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해군력이 없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미국 군함한테 마지막 경고로 대치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대치할 군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서져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결자산 이게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란이 뼈 아픈 건 뭐냐 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과 서방이 부과한 제재가 있거든요. 석유 수출 제한, 수출입 제한, 더 큰 거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전에 미국이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풀어주겠다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오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 이 협상의 결과로 풀어줘야 하는데 미리 풀어준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이 흘렸는지 이란이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게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현재로는 압박 카드가 되고 이란으로서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풀린다. 그러나 이 협상국면에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들어오면 이란으로서는 뚫려버리면 이게 아무 압박 수단이 없으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 해군 군함이 직접 공격을 한다? 그럼 이게 충돌이 될 수 있죠. 미군도 아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긴장 국면은 계속될 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조건들 보면 호르무즈 통행권도 주고 동결자산도 풀어줘라는 2개가 같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렛대로 어느 하나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동결자산으로 지렛대를 삼아서 호르무즈를 풀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까요?
[조비연]
이란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그걸 겁니다. 동결 자산, 묶여 있는 자산도 풀고 그리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핵이랑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사실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카드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제하는 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또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란이랑 차라리 공동사업을 해서 같이 돈을 걷겠다 했다가 또 이번에는 다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가요?
[조한범]
저분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받는 게 어때 하는 장면이 사실은 내가 받겠다는 것보다는 이란이 받느니 차라리 내가 받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실제 받을 수가 없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멀쩡한 데 분쟁 일으킨 다음에 받는다? 그럼 우리도 대한해협 지나가는 배 다 받고 중국은 남중국해 지나가는 배 다 받고. 그 속셈은 아니었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란과 돈을 같이 받는다? 그건 제가 보기에 비유적인 표현일 거다. 어느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게 통제권을 주면 미국이 지는 겁니다, 없던 통제권을 주는 거니까. 이란도 지금 통제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통제권을 확보했거든요. 통제권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배들한테 돌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돌 던지면 무서워서 못 다니잖아요. 이미 이란은 통제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향후 이번 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란은 빅카드를 쥔 겁니다. 언제든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면 지금 유조선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란이 과거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을 들어가 보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있어요. 핵협상 중인데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잖아요, 이란의 최고지도부를, 하메네이 지도부를. 그럼 이 순간 이란이 선 넘는 겁니다. 이란이 지켜왔던 모든 레드라인을 없앤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썼고 그다음에 이슬람 형제국이라고 하는 주변국을 공격하잖아요. 왜냐, 걸프국가가 6개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은 미군 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국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미군 기지를 제공했고 실제로 이 기지들에서 출격해서 이란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단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과거에 사용할 수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를 하메네이의 죽음으로 얻어낸 거죠. 나도 선을 넘는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버린 거죠.
[앵커]
앞서 조한범 박사님 핵심 쟁점으로 얘기했던 핵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안 중에는 핵 내용이 또 없거든요. 핵 내용은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제시한 4개의 레드라인에는 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핵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란의 생각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받아내면 여기에 재정 안전성을 찾고 그러면 우라늄 같은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농축하겠다는 아마도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제시한 핵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15개 종전안 초반에 나왔던 거, 이 5개를 보면 이란의 핵능력을 해체한다. 그리고 모든 우라늄.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우라늄까지 농축을 중단한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영구적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란이 농축했던 우라늄을 방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핵시설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물들을 영구적으로 없앤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다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란이 민간시설까지 모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이란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농축우라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여기저기 분산돼서 은닉돼 있는 건가요? 미국이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조비연]
이게 문제가 전쟁 이후에 특히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공개된 자료 중 하나가 작년 6월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언론에 많이 나온 60% 농축된 게 440kg가 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란이 5%대는 한 6000kg, 그러니까 지금 IAEA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에는 농축 수준은 다르지만 이란이 9900kg까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양도 문제지만 위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3월에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60%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아직 핵시설 3곳 중 하나 지하터널에 있는 것 같다. 200kg 정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 이후에는 추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고 2025년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에서도 추적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 구성 그리고 규모 이런 것은 예단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규모가 상당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과 미국이 협상장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그 이후까지도 변수로 작용됐던 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었거든요. 이번 협상장에서 레바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조한범]
레바논이 핵보다 더 타결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목표는 핵도 핵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란의 정권교체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저는 그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두고두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메네이를 죽인 의도가 뭐냐 하면 중동에서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운다는 게 트럼프의 빅빅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유태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과 이즈마엘. 이즈마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삭이 기독교와 유대교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스라엘과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돼 있고 그러니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1단계. 2단계 제일 중심이 사우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브라함 2를 체결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럼 다 끝나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시아파, 예멘의 후티 시아파. 그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 대부분이 시아파니까요. 그다음에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이란과 전략적인, 여기는 거의 궤멸됐어요. 제일 문제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70~80년대 레바논 내전 때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직접 사실상 만든 게 이란이에요. 같은 시아파, 12이맘파, 같은 신정정치. 이란하고 일심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란이거든요. 절대로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이 어차피 어려워졌으니 여기라도 제거하겠다고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의 비극이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독교계, 시아파, 수니파. 그런데 시아파가 제일 강해요. 그다음에 의회 의석도 친시아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격은 무력으로 하고 협상은 기독교계 수니파 이쪽하고 해서 헤즈볼라를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헤즈볼라를 궤멸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로 판을 뒤흔들고 싶은 생각도 있죠. 휴전을 막고 싶은. 그게 제일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이란은 포기 안 할 거고. 미국도 헤즈볼라 때문에 판이 깨진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핵이며 호르무즈며 또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어렵지 않은 게 없으니까 협상이 지난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잖아요. 본인 정치 생명이랑 직결돼 있으니까 계속 추가 공격하고 재를 뿌린다고 할까요, 이런 건가요?
[조비연]
당연히 정치적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휴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휴전만이 아니라 헤즈볼라 자체가 무장 해제돼야 한다고 4월 9일 성명에서도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얘기한 게 북부 지역의 안전 회복. 자신들의 영토를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는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북부에 대한 안전도 회복하고 여기에 핵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3개를 다 묶어서 가져가는 게 자기의 전쟁의 명분 그리고 동맹관계에서의 주도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2주인데 거의 한 주 정도 지나고 있고 이제 1차로는 안 됐습니다. 휴전 기간은 늘려가면서 다시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갈 가능성 아니면 다 뒤엎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양측 다 2주 안에 협상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지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두 달. 그다음에 여론 악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도 멍들어있습니다. 모즈타바, 자기 아버지 개인적으로 보면 하메네이. 정권으로 보면 전 수장 죽은 지 40일 됐는데 얼굴도 못 내밀었거든요. 이란 시아파 장례 문화에서 40일은 절대로 얼굴을 내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거기다 경제는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란은 전쟁 끝나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건 양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양쪽이 합의할 만한 쟁점안을 도출하는 데 2주는 짧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을 하느냐, 그다음에 협상으로 계속 가느냐. 후자, 지리한 협상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전쟁이 재개돼도 전쟁 초기처럼 격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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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밤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황인데요. 추가 협상 전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첫 만남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양측 입장 차가 꽤 컸던 것 같죠?
[조한범]
저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일단 급이 미국은 부통령, 저쪽은 갈리바프 의장. 그러니까 넘버2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이런 형식의 회담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바텀업,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우리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할 때도 도장찍은 사람들이 남북 국방부장관들이었어요. 보면 급이 화려했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21시간 3차례나 협상을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속보로 나오고,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무진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대략 300여 명, 저쪽이 70여 명이었으니까 실무진 간의 논의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최악의 전쟁까지 왔던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바텀업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합의가 체결된다? 그렇게 기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예상됐는데 예상보다는 끝나고 나서 서로 인상 찡그리는 부분이 덜하다. 그런 걸 보면 양측 다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나왔던 15개 안, 10개, 9개 의미 없다. 지금 이란이 말하는 2~3개 항으로 좁혀진 문제, 결국 그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문제일 거고 결국 예상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조 연구위원께서는 이번 협상 결렬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비연]
사실 예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핵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이 15개 종전안을 처음 냈을 때 그 15개 안에 5개, 거의 3분의 1이 핵에 대한.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들이 5개나 들어가 있었고 이란은 계속적으로 핵은 자신들의 주권 문제라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에 이란이 4개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보면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라톤 협의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한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비연 위원님께서는 핵과 해협이 가장 큰 쟁점이었을 것이다 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논의가 됐을까요?
[조한범]
호르무즈는 지금은 쟁점이죠, 핵심적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조급한 이유도 호르무즈 때문입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아이를 두들켜 패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어른의 약점, 상처를 잡고 있거든요. 맞으면서도 상처를 당기면 당길수록 어른이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욕구와 세계 경제를 약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걸 놓지는 않죠, 지금은. 지금 2000여 척 호르무즈 안쪽에 갇혀 있는 선박도 이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보내면 끝나거든요. 압박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군함 파견, 기뢰 제거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라는 약점만 없으면 이란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호르무즈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를 인질로 전 세계와 이란이 싸울 수 없거든요. 이란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여론 동향을 체크하는 첩보들이 입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란도 신경 써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는 호르무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호르무즈는 돌아갈 거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우라늄 농축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고 이 농축이 3~5%까지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 연료봉이 되는데 이 농축하는 기술이 저농축과 고농축이 같습니다.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90%,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2015년에 JCPOA, 3. 67%로 합의를 했어요. 3%를 넘으면 연료봉이 되니까 이란은 권리를 얻은 거고 5%가 넘으면 위험하니까 그 밑에 묻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와 이스라엘은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왜냐, 언제든 고농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걸 폐기하라고 압박을 했고 이란이 거부하니까 이걸 깼습니다, 2018년 1기 때.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그때가 이란의 온건파 개혁 정부였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깼어요. 그러니까 저농축과 고농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있는데 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5%까지가 1단계, 20%까지가 2단계, 20% 이상이 3단계인데 이걸 계속 연결하면 고농축으로 가는데 이란이 이때까지만 해도 1단계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니까 이란이 이걸 60%로 늘렸어요. 60%면 무기급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고 미국도 참전한 거거든요. 그때 끝났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끝날 수가 없거든요, 공격만으로. 이번에 다시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농축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란은 어떻게든 3. 67%라고 하는 평화적 목적의 농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로 합의도 파기하고 전쟁을 했으니 이걸 없애야 하거든요. 여기에 접점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은 그럼 전쟁 왜 했니가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보면서까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넘겨주면 그 어떤 보상으로도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앵커]
이 핵심을 두고 접점을 찾기가 힘드니까 오늘 미국 밴스 부통령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추가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일단 이란의 입장은 협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지연되고 길어질수록 전략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길어질수록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되는 핵에 대한 부분의 위치라든지 이것을 협상에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이란을 지원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방국들을 통해서 지금 부서진 것들을 복구하는 것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스 부통령이 끝나자마자 떠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시간 벌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들이 최선이고 마지막 베스트 파이널 오퍼를 줬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은 이란에 넘기면서 다시 압박 국면으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협상이 아예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밴스 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협상을 하다가 이란 쪽은 다음 날 회담이 속개될 거라고 했는데 밴스 부통령 그대로 가버리고 회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이거 타결 안 돼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협상을 두고 고도의 심리전, 압박전 이렇게 봐야 합니까?
[조한범]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밴스와 갈리바프 의장이 온 게 비정상이죠. 처음에 이상한 그림이 도장 찍을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바텀업으로 실무진들이 아무런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고위급이 와서 세 차례나 만나서, 자세한 내막은 아직 안 나옵니다마는 세 차례 밴스와 갈리바프가 모두 참석을 했는지, 동석을 했는지, 중요한 때만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21시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모즈타바, 미국에는 트럼프와, 밴스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통화했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있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UFC 그걸 왜 갔겠습니까, 이종격투기를. 자기 딴에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여유와 함께 이종격투기면 강인함 그다음에 자신의 여유 이걸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거 볼 정신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밴스 부통령과. 전권을 줬다고 하지만 민감한 우라늄 농축 부분을 밴스가 결정 못 하거든요. 모즈타바도 갈리바프에게 모든 전권을 줬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결정 못하죠. 지금 흐르는 모습은 정상적이다. 내일 증권시장이 열릴 텐데 너무 충격 받으실까 봐 정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나와도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전투는 모르지만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지리한 협상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이게 정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 말고도 사실 쟁점 하나가 더 있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문제인데. 미국과 이란이 각기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조비연]
지금 이란은 여기에서 사실상 통행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4개 레드라인 제시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고 갤런당 1달러, 큰 배는 200만 상선 하나로 30억 원 정도 통행세를 부과하겠단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물론 중간에 다른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법 38조, 44조 이런 것에서는 통과, 통행의 자유를 멈출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물류가 흐르는 국제 해협이라고 봤을 때는 이란이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란은 다만 해양법에 자신들이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 통행세를 매기는 그들의 논리는 여기는 자기 연안이라고 보고 자기는 국제해양법에도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들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조 박사님께서는 종전으로 가게 되면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호르무즈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조비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비연]
완전한 개방, 완전한 봉쇄 둘 다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봉쇄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걸 군사적으로 거기를 다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기뢰나 위험들로 인해서 선박들이 거기를 못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개방하려면 기뢰 제거도 해야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건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군사력도 많이 파괴가 됐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걸프국가하고 미국한테 자기가 핵을 내주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유일하게 남은 레버리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처럼 수도꼭지처럼 닫았다 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의 질서를 아예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바꾸려는 셈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명분도 중요할 겁니다. 자신들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 지도부가 미국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는 승리의 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더 강하게 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도 희화화된 용어로 무대뽀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어떻게 돈을 받겠다는 얘기냐면 가운데 수로는 기뢰를 깔아버리면 못 다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정한 자기네 해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도선사처럼 인도해 주겠다. 그럼 우리한테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군함이 중앙을 뚫으려고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안쪽에 바레인에 미국 5함대 본부가 있어요. 이란이 통제하면 미 군함도 못 다닙니다. 3~5만 명에 해당하는 중부사령부 산하 중동군에 보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가단위로 내는 데는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급한 선주가 나 급하니까 나갈게, 아마 이렇게 해서는 일부 돈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서 이란 경제 재건을 한다? 그건 전 세계를 적으로. 만일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함대를 보낼 겁니다. 우리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전 세계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해군력이 없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미국 군함한테 마지막 경고로 대치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대치할 군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서져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결자산 이게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란이 뼈 아픈 건 뭐냐 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과 서방이 부과한 제재가 있거든요. 석유 수출 제한, 수출입 제한, 더 큰 거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전에 미국이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풀어주겠다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오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 이 협상의 결과로 풀어줘야 하는데 미리 풀어준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미국이 흘렸는지 이란이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게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현재로는 압박 카드가 되고 이란으로서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풀린다. 그러나 이 협상국면에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들어오면 이란으로서는 뚫려버리면 이게 아무 압박 수단이 없으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 해군 군함이 직접 공격을 한다? 그럼 이게 충돌이 될 수 있죠. 미군도 아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긴장 국면은 계속될 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조건들 보면 호르무즈 통행권도 주고 동결자산도 풀어줘라는 2개가 같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렛대로 어느 하나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동결자산으로 지렛대를 삼아서 호르무즈를 풀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까요?
[조비연]
이란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그걸 겁니다. 동결 자산, 묶여 있는 자산도 풀고 그리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핵이랑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사실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카드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제하는 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또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란이랑 차라리 공동사업을 해서 같이 돈을 걷겠다 했다가 또 이번에는 다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가요?
[조한범]
저분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받는 게 어때 하는 장면이 사실은 내가 받겠다는 것보다는 이란이 받느니 차라리 내가 받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실제 받을 수가 없죠.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멀쩡한 데 분쟁 일으킨 다음에 받는다? 그럼 우리도 대한해협 지나가는 배 다 받고 중국은 남중국해 지나가는 배 다 받고. 그 속셈은 아니었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란과 돈을 같이 받는다? 그건 제가 보기에 비유적인 표현일 거다. 어느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게 통제권을 주면 미국이 지는 겁니다, 없던 통제권을 주는 거니까. 이란도 지금 통제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통제권을 확보했거든요. 통제권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배들한테 돌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돌 던지면 무서워서 못 다니잖아요. 이미 이란은 통제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향후 이번 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란은 빅카드를 쥔 겁니다. 언제든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면 지금 유조선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란이 과거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을 들어가 보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있어요. 핵협상 중인데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잖아요, 이란의 최고지도부를, 하메네이 지도부를. 그럼 이 순간 이란이 선 넘는 겁니다. 이란이 지켜왔던 모든 레드라인을 없앤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썼고 그다음에 이슬람 형제국이라고 하는 주변국을 공격하잖아요. 왜냐, 걸프국가가 6개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은 미군 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국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미군 기지를 제공했고 실제로 이 기지들에서 출격해서 이란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단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과거에 사용할 수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를 하메네이의 죽음으로 얻어낸 거죠. 나도 선을 넘는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버린 거죠.
[앵커]
앞서 조한범 박사님 핵심 쟁점으로 얘기했던 핵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안 중에는 핵 내용이 또 없거든요. 핵 내용은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제시한 4개의 레드라인에는 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핵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란의 생각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받아내면 여기에 재정 안전성을 찾고 그러면 우라늄 같은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농축하겠다는 아마도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제시한 핵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15개 종전안 초반에 나왔던 거, 이 5개를 보면 이란의 핵능력을 해체한다. 그리고 모든 우라늄.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우라늄까지 농축을 중단한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영구적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란이 농축했던 우라늄을 방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핵시설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물들을 영구적으로 없앤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다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란이 민간시설까지 모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이란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농축우라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여기저기 분산돼서 은닉돼 있는 건가요? 미국이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조비연]
이게 문제가 전쟁 이후에 특히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공개된 자료 중 하나가 작년 6월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언론에 많이 나온 60% 농축된 게 440kg가 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란이 5%대는 한 6000kg, 그러니까 지금 IAEA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에는 농축 수준은 다르지만 이란이 9900kg까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양도 문제지만 위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3월에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60%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아직 핵시설 3곳 중 하나 지하터널에 있는 것 같다. 200kg 정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 이후에는 추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고 2025년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에서도 추적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 구성 그리고 규모 이런 것은 예단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규모가 상당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과 미국이 협상장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그 이후까지도 변수로 작용됐던 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었거든요. 이번 협상장에서 레바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조한범]
레바논이 핵보다 더 타결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목표는 핵도 핵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란의 정권교체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저는 그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두고두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메네이를 죽인 의도가 뭐냐 하면 중동에서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운다는 게 트럼프의 빅빅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유태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과 이즈마엘. 이즈마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삭이 기독교와 유대교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스라엘과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돼 있고 그러니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1단계. 2단계 제일 중심이 사우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브라함 2를 체결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럼 다 끝나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시아파, 예멘의 후티 시아파. 그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 대부분이 시아파니까요. 그다음에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이란과 전략적인, 여기는 거의 궤멸됐어요. 제일 문제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70~80년대 레바논 내전 때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직접 사실상 만든 게 이란이에요. 같은 시아파, 12이맘파, 같은 신정정치. 이란하고 일심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란이거든요. 절대로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이 어차피 어려워졌으니 여기라도 제거하겠다고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의 비극이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독교계, 시아파, 수니파. 그런데 시아파가 제일 강해요. 그다음에 의회 의석도 친시아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격은 무력으로 하고 협상은 기독교계 수니파 이쪽하고 해서 헤즈볼라를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헤즈볼라를 궤멸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로 판을 뒤흔들고 싶은 생각도 있죠. 휴전을 막고 싶은. 그게 제일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이란은 포기 안 할 거고. 미국도 헤즈볼라 때문에 판이 깨진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핵이며 호르무즈며 또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어렵지 않은 게 없으니까 협상이 지난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잖아요. 본인 정치 생명이랑 직결돼 있으니까 계속 추가 공격하고 재를 뿌린다고 할까요, 이런 건가요?
[조비연]
당연히 정치적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휴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휴전만이 아니라 헤즈볼라 자체가 무장 해제돼야 한다고 4월 9일 성명에서도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얘기한 게 북부 지역의 안전 회복. 자신들의 영토를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는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북부에 대한 안전도 회복하고 여기에 핵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3개를 다 묶어서 가져가는 게 자기의 전쟁의 명분 그리고 동맹관계에서의 주도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2주인데 거의 한 주 정도 지나고 있고 이제 1차로는 안 됐습니다. 휴전 기간은 늘려가면서 다시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갈 가능성 아니면 다 뒤엎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양측 다 2주 안에 협상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지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두 달. 그다음에 여론 악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도 멍들어있습니다. 모즈타바, 자기 아버지 개인적으로 보면 하메네이. 정권으로 보면 전 수장 죽은 지 40일 됐는데 얼굴도 못 내밀었거든요. 이란 시아파 장례 문화에서 40일은 절대로 얼굴을 내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거기다 경제는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란은 전쟁 끝나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건 양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양쪽이 합의할 만한 쟁점안을 도출하는 데 2주는 짧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을 하느냐, 그다음에 협상으로 계속 가느냐. 후자, 지리한 협상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전쟁이 재개돼도 전쟁 초기처럼 격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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