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출생시민권 획득 겨냥 '출산 관광' 단속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겨냥한 출산 관광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전국 요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산 관광 단속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목표로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와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민세관단속국이 출산 관광 단속에 나서는 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