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미-이란, '2주 휴전' 전격 합의...모레 회담 진행](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408/202604080941066801_t.jpg)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쟁 40일째, 조건부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는데요. 최종 합의를 위한 숨가쁜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의 문명을 없앨 것이라는거침없는 발언까지 하며 압박했었는데 전격적인 휴전 합의가 1시간 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의 중재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재천]
파키스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물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줄곧 이란 쪽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적인 보장을 원했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리고 휴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양쪽의 입장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란이 완전한 개방을 약속했고 2주 동안 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이란 국영방송, TV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개 안의 조건을 다 수용하기로 했다. 어쨌든 지금 휴전에 돌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듯이 이란이 과연 전면적인 해협 개방을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조건부 개방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에 또 첨예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대강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이런 강온 양면전략이 결국에는 합의의 상황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문근식]
저는 강온 양면도 중요했지만 중재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중국 정도의 강대국이 참여해야 한다, 중재에. 그렇지 않으면 둘이 놔두면 끝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내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못 끝내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공격을 멈추겠다, 이 정도까지 워딩을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가 환호하는 모양새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서 또 다른 협상 국면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돼요. 10개 항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이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지금 이란을 굉장히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협상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서 중국의 막판 개입이 있었다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이란 쪽에서는 인간 방패 두르겠다고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명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그것 나온 배경, 그 물꼬는 어디에서 트게 됐을까요?
[김재천]
양쪽 다 지옥문을 여는 건 부담이었겠죠. 너희가 지옥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이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지옥문을 먼저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옥문을 연다다는 것이 이란의 민간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전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량을 다 부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다 나중에 용납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의 신정체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 같지도 않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걸 얻어맞으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옥문을 안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양국 사이에 이루어졌었고 그때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개입했었다고 하면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옥문을 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양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면적인 개방을 정말 이란의 신정체제가 약속한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개방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조건부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중재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기도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르무즈 개방일 겁니다. 2주간 개방을 조건으로 걸었고 이란 외무장관은 2주간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변수는 없겠습니까?
[문근식]
그 안에 변수는 지금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중국이 파키스탄이 중재를 밀어붙이냐일 텐데. 사실 이 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한다면 또 중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해서 미국이 오판했던 것, 이게 다시 한 번 드러날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환상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으로 압박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종교이념적으로 무장된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도 너무 강대국이 퍼부어버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가장 비대칭 전쟁, 그러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반군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하게 퍼부어도 지하화된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미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사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이건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협 개방 전까지는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이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앞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란 측이 제안한 휴전과 관련한 조건들, 이 조건들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이란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 내용의 조건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지속하게 해 주겠다라는 조건도 있었거든요. 이 조항들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의 협상에서 어떻게 발휘하게 될까요?
[문근식]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왔다갔다하는 말 중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여태까지 국제질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무해통항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이걸 과격하게 표현해서 신종 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건 우리가 오만에 나가 있는 것도 그런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해협에 자기들의 국익만 연관돼 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견제해서 왜 그거를 당신들이 통제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해 왔었죠. 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우선 휴전이 된 상태에서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입장을 계속 견지할까요? 아니면 물러설까요?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장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아야톨라와 신정체제 지도자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와 별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유국이고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을 또 했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통행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소설과 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세상이 워낙 험해지다 보니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사실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게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많이 파괴된 상황에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이란도 잘 몰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봉쇄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순순히 포기하기 어렵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국제법대로 국제해역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란이 제시했다고 했던 휴전과 관련된 제시안 10개 항목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IAEA 결의안 종료. 혹은 이번 전쟁을 통한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제시안들을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까요?
[문근식]
그렇죠. 이란이 제일 요구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유야무야 끝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 보상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데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생각을 평소에 하던 걸 추적해 보면 통행료를 받아서 전쟁 배상금으로 써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허무맹랑한 것인데 사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이런 건 인위적으로 팠기 때문에 받아도 그렇지만 닫아도 그렇지만 그동안 사례가 없는 것을 전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 또 국제사회에 부과한다? 이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한 건 확실히 공격을 멈춰라, 배상금을 내라, 이게 키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해외에 동결된 자산, 이거를 해제하겠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봐요. 그다음에 국제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일부 양보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 농축도 못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국가에서도 농축에 대해서는 그게 저농축 우라늄은 20% 미만인데 이거는 핵무기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사찰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농축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사오는 우라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이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안을 냈지만 그 중재안이 미국도 약간 완화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란도 완화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한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파키스탄하고 중재국들은 정말 자기 국가 입장에서 고려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원하는 거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재발방지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또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합의를 깬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미국이 이란한테 이번에는 우리 약속 지킬게라고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천]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란이 다시 그런 합의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핵무기 활동이 포착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밀타격을 다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남겨놓고 싶어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란을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란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준다면 우리는 적대행위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수 있고 동결자산도 일부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타협은 가능한데. 이란이 원하는 전면적인 다시는 전쟁을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조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이란에게 던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떨까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개발은 이번 전쟁의 명분이기도 했었고 농축우라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김재천]
오히려 핵무기 부분은 저는 조금 2주 안에 농축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축한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이란은 핵시설만 검증하는 것이고 미국은 군사시설까지도 들여다봐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계속 그랬잖아요. 핵무기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이 됐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이란은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란은 농축할 능력도 사라졌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비축분 450kg 정도로 추정되는 60% 고농축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난번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지금 땅 속 깊숙이 묻혀 있고 화강암 밑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꺼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축을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농축을 전면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확 낮춰서 3. 5% 정도. 그럴 경우에는 핵무기용으로 전용되기 어려우니까 3. 5% 선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비축분 문제가 또 나오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보는 앞에서 연료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전쟁 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중재했던 제네바 핵협상으로 돌아가서 이건 지리한 협상을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역제안을 협상 기반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해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했던 이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문근식]
어느 정도 들어줄 기미가 있다는 것이 국제동결자산 제재 이걸 해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크게 보면 그거 하나 양보하는 것이 큰 거고. 이란은 전후 복구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동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이것이 가장 큰데 이 두 개의 빅딜로 인하여 휴전 얘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점차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물밑 교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 그리고 러시아에도 중국하고 UN 결의안을 동의 안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데. 각국은 첨예하게 자기 이익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게 제일 급한 거는 전후 복구 문제, 경제적 배상 문제 이런 것이고 미국은 내가 전쟁을 했는데 어떤 명분을 찾을 것이냐. 핵은 완전히 없앴다. 사실은 핵무기 위협이 없다고 조 켄트 테러국장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없앴다,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악랄한 지도부도 제거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겠죠.
[앵커]
그러면 10일 내일 모레 정도일 테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글피 새벽 정도가 될 텐데 미국과 이란 측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대면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측에서 협상에 JD 밴드 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등장하는데 만약에 JD 밴스 부통령이 나간다면 그 협상에 무게가 실리겠죠. 물론 JD 밴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부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JD 밴스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던 분이고 그리고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중요한 회의에 초대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석기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래서 JD 밴스가 협박을 하는데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라면 오히려 쿠슈너라다지 위트코프 그 라인보다는 조금 더 이란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는 인식이 이란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진전이죠. 아무래도 물밑에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에는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어쩌면 휴전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도 백악관에 따르면 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무시하고 독자행동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겠죠.
[문근식]
많이 부담스럽죠. 최대로 공격을 퍼붓겠다. 문명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공격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눈엣가시 같은 이란에 완전히 공격적인 것을 분쇄하겠다 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곤경에 빠졌거든요. 미국이 지금 절박하다고요. 어제 보면 48시간, 5일, 하루 계속 연장하면서 하는 걸 보면 이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애걸복걸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내가 실속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하고 호흡을 잘 맞추자 그렇게 해서 템포를 조절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이제 가장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 것은 10일 있을 대면협상일 텐데 김 교수님께서는 JD 밴스가 나오면 말이 통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란 쪽에서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김재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 지금 모즈타바의 생사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를 떠나서 이란의 신정체제가 그래도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라인에 있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지. 갈리바프 국회의장 이분은 강경파인지 협상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각자 역할을 하면서 협상파는 온건한 메시지를 내고 강경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고. 혁명수비대에서 누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공식적인 외교라인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갈리바프 국회의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식적인 외교라인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동 전문가, 이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앵커]
모즈타바 얘기를 하셔서 휴전 합의가 나오기 전에 모즈타바가 의식불명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즈타바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휴전 합의에 승인을 한 건지, 아니면 이란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거짓보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앵커님 아는 정도만 저도 알 거예요. 정말 추정의 영역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체제는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 모즈타바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의견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하고 그 재가된 의견에 일목요연하게 이란의 신정체제는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 모즈타바가 이런 결정에 재가를 했는지보다는 과연 지금 누군가가 분명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휴전안이 올라오면 상정이 된다면 누군가가 재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중설을 의식한 보도라고 또 그 보도 이후에 이란 쪽에서도 그걸 역전시키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문근식]
저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아무리 위중해도 진짜 문제가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체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가 건실하게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지금까지. 그것도 미국이 하는 방도에 따라서 계속 그대로 대응해서 했다는 건 치밀하게 전쟁을 지휘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모즈타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양국에서 대표로 나오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빨리 휴전 내지 종전으로 가는 것을 원해요, 속내는. 그러나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라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밑으로 그런 교감들은 왔다갔다할 것이고 만약에 밴스하고 대표 누군가 나온다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미 조율이 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란도 죽을맛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데모하고 거기에 지금 들이부어버렸으니 이건 전쟁이 끝나도 민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 끝내야 되겠다. 누군가 말려줘라. 그런 속내를 비춰왔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내외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전쟁 권한을 중단시키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론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도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많은 돈을 낭비했느냐.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수차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민간시설을 공격하느냐. 그다음에 한 문명을 쓸어버리겠다? 이건 핵무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전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많이 나갔다. 막가파식으로 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바라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강력한 중재자가 없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휴전 양상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 위험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방금 두 분께서도 짚어주셨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과격한 발언들이 있었고 또한 호르무즈가 완전히 열리면 휴전이 바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완전한 개방,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 정도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습의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근식]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나는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최후의 통첩이에요. 빨리 협상 나오라고 유도했던 것이고 지금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4시간 만에 문명을 파괴하겠다,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원자탄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게 지금 문명을 4시간 만에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란 측면에서는 경고는 경고지만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 왔지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평상시 보아 왔잖아요. 미국 국내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 .
[앵커]
이번이 마지막이야, 최후 최후 최후통첩까지 갔었고 다 이겼다고 했다가 핵을 없애겠다고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 필요 없다고 했다가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신뢰도 잃고 명분도 잃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오락가락 입장.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텐데요.
[김재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협박을 안 했어요. 1기 때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을 제거할 때도 보면 조용히 있다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온 군사행동 같은 경우에 물론 빌드업이 어느 정도 있었죠.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공습을 기습적으로, 물론 중동 쪽으로 중요한 군사자산을 이동하기는 했죠. 뭔가 밀리터리 빌드업이 있었지만 기습적으로 감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행하기 어려운 군사행동을 얘기할 때는 온갖 수사여구를 동원합니다. 김정은과 사실 말폭탄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었지만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여태까지 전 인류가 볼 수 없었던 파괴를 북한에게 갖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염과 분노의 작전을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석기시대, 전 인류가 볼 수 없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이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란이 협상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언행들이 이제는 국내 정치적인 결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38%였는데 지금 32%, 33%까지 낮아지기는 낮아졌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어요. 정치학자들은 이거를 순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순지지율이 -10%였다면 지금은 순지지율이 -22%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로 간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지지층 같은 경우에 여전히 80~85% 정도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전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보다 인명피해, 인적 비용이 더 무서운 것이죠. 지상전을 감행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 나는 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거야. 그러면 딱 지지율이 절반으로 꺾여버립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번에 SNS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승리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사실 4월 1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붕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승리 서사를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지금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석기시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지금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국제유가가 휴전 합의가 나와서야 드디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휴전 합의를 한 것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제유가를 다스릴 대안을 찾지 못해서 휴전 합의에 나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문근식]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 기자가 유가가 5달러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란에서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외 여론보다는 국내 여론을 굉장히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례없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됨으로써 전체 비산유국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그거보다 훨씬 지금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을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심하지 않았나.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발언 수위도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재천]
그럼요.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유소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가 바이든이 올려놓았던 휘발유 가격을 잡았고 물가를 잡았다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인데 다 요동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움찔했던 게 누구 눈에도 다 보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유가 문제도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비료 원자재를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비룟값이 1.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랬지만 본인의 관세 정책을 막 이렇게 쓰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탁탁탁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 결정이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번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조차 조금, 그래서 많은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더 많이 내놨던 것이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하고 그리고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조금 아시아로의 귀환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해서 그리고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몰입하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점점 더 국내 정치 시간표 쪽으로 시각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앵커]
휴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변수는 여전한데요. 어제 저녁 시간이었죠. 미군이 하르그섬의 군사시설 타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휴전 합의에 들어갔으니까 군사시설 외에 앞으로는 석유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문근식]
지금 미국 경제 문제 때문에 후퇴했다고 보는데 석유시설을 건드리면 매우 우둔한 짓이고 정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석유시설도 공격할 준비는 돼 있다. 전기 시설까지 공격할 준비는 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휴전 조건이고 종전 조건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잠깐이라도 멈춘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문 교수님 중국이 막판에 개입하면서 휴전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 시점에 왜 개입을 했고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금 개입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걸까요?
[문근식]
중국은 사실 이란에 영향력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일대일로의 중심 축이에요.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 80%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은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 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UN이라는 거대 조직이 미국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UN하고 중국하고 모종의 내부 협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국제질서도 이 정도는 내가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국제적 위상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중국이 이란을 도와줘야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하고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 비토권도 놓으면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협력하면 미국이 또 다 연합군 구성해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설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번 기회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 정치적인 위상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이러한 상황이 UN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UN이 전쟁 초기에 너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UN이 나름대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 족히 1~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정말 무력감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서 걸프국가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을요. 바레인이 가장 앞줄에 서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문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란의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비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입장은 먼저 휴전을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개방을 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해협을 개방하면 이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지키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철회해서 찬성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기권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여기 UN 안보리 상임위에 5개 국가가 모두 찬성해야지 이 결의안이 통과하는데 지금 미국만 찬성하고 있고 두 나라는 기원하고 있고 두 나라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의안어떻게 해서라도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UN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40여 개 국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교장관들을 모아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거. 지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일각에서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남은 합의 과정에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토 안 도와줬잖아, 한국도 안 도와줬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나오면서 일부의 통행권을 받게끔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일부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통행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UN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UN이 늦게 나왔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UN를 무시하고 기구 탈퇴해버리고 그러니까 UN이 힘이 빠졌단 말이죠. UN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UN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통행료 부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라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젖줄이고 생명줄이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통행료 부과하면 우리는 여기 돈 떼고 저기 돈 떼고 그러면 우스운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비산유국에는 정말 크리티컬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적극 반대하고 UN 결의를 통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계속 한국, 일본, 호주, 나토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 후에 수첩을 사용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협상할 게 많이 있거든요.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다 부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가용한 그동안 해 왔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파심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상이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는, 2주 안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지하 미사일 도시 건축하고 있다, 재건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김재천]
이란은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 작년 6월이죠. 12일 전쟁을 겪으면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실제 미사일을 지상 위에만 놓아뒀다가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절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대도 상당 부분 지하에 숨겨놓고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발사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조금 늦죠, 액체연료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하지만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지하에 많은 부분 은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란이 2주 동안 시간을 벌면서 의미 있는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미사일을 지하에 숨겨놓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결기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간시설을 친다고 하는데 지금 1만 4000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 거기에는 어린 소년들도 있던데 그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치겠다는 민간시설에 인간방패를 만들어버리는 극단적인 작전. 그러니까 너희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와, 그러면.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민간인들이 죽일 수 있어. 지금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이 도와준 타코를 했다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정도까지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는 그런 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밉겠어요. 얻어맞아서 너무 밉고 정말 뭔가 복수를 더해 주고 싶지만 하지만 전쟁을 일단 종식시키는 게 이란의 목적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만 조금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에 가서 나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신정체제도 체제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리고 복구를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어와서 복구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조금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미국의 정치 스케줄이 그렇고 미국의 외교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5월 14일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야 하는데 그거 준비해야 해요. 한 달 동안 바짝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런 좋은 딜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는 분위기로 들어갔다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들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정권 완벽하게 바뀌었다. 지금은 다른 정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종전 과정에서 모즈타바가 나온다거나 혹은 모즈타바를 잇는 다른 사람이 신정체제를 통해서 또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정체제를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근식]
지금은 미국에서는 거의 바뀌었다. 한 번에 47명 폭사하고 그랬는데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전쟁 수행하는 행태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명수비대는 그동안 자주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조직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곳인데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또 다른 방도를 취하면 끊임없는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란을 너무 과소평가한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주간 휴전을 거친 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문근식]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아마 또 다른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너무 피폐됐고 지금 이란도 사실 무기 공장을 지하화했다고 하지만 어제오늘 교량 다리를 파괴하잖아요. 인근에 있는 것들. 거기에 무기도 만들려면 원자재가 가야 돼요. 그걸 다 차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를 하는 것은 거기를 고립시켜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장치는 다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부분 이란 국민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야 살 만할 거 아니냐. 지금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비상인데,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지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봉기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모쪼록 휴전 이후에 종전까지 신속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쟁 40일째, 조건부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는데요. 최종 합의를 위한 숨가쁜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의 문명을 없앨 것이라는거침없는 발언까지 하며 압박했었는데 전격적인 휴전 합의가 1시간 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의 중재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재천]
파키스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물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줄곧 이란 쪽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적인 보장을 원했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리고 휴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양쪽의 입장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란이 완전한 개방을 약속했고 2주 동안 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이란 국영방송, TV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개 안의 조건을 다 수용하기로 했다. 어쨌든 지금 휴전에 돌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듯이 이란이 과연 전면적인 해협 개방을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조건부 개방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에 또 첨예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대강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이런 강온 양면전략이 결국에는 합의의 상황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문근식]
저는 강온 양면도 중요했지만 중재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중국 정도의 강대국이 참여해야 한다, 중재에. 그렇지 않으면 둘이 놔두면 끝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내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못 끝내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공격을 멈추겠다, 이 정도까지 워딩을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가 환호하는 모양새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서 또 다른 협상 국면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돼요. 10개 항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이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지금 이란을 굉장히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협상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서 중국의 막판 개입이 있었다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이란 쪽에서는 인간 방패 두르겠다고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명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그것 나온 배경, 그 물꼬는 어디에서 트게 됐을까요?
[김재천]
양쪽 다 지옥문을 여는 건 부담이었겠죠. 너희가 지옥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이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지옥문을 먼저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옥문을 연다다는 것이 이란의 민간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전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량을 다 부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다 나중에 용납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의 신정체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 같지도 않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걸 얻어맞으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옥문을 안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양국 사이에 이루어졌었고 그때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개입했었다고 하면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옥문을 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양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면적인 개방을 정말 이란의 신정체제가 약속한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개방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조건부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쩌면 중재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기도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르무즈 개방일 겁니다. 2주간 개방을 조건으로 걸었고 이란 외무장관은 2주간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변수는 없겠습니까?
[문근식]
그 안에 변수는 지금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중국이 파키스탄이 중재를 밀어붙이냐일 텐데. 사실 이 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한다면 또 중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해서 미국이 오판했던 것, 이게 다시 한 번 드러날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환상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으로 압박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종교이념적으로 무장된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도 너무 강대국이 퍼부어버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가장 비대칭 전쟁, 그러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반군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하게 퍼부어도 지하화된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미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사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이건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협 개방 전까지는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이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앞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란 측이 제안한 휴전과 관련한 조건들, 이 조건들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이란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 내용의 조건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지속하게 해 주겠다라는 조건도 있었거든요. 이 조항들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의 협상에서 어떻게 발휘하게 될까요?
[문근식]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왔다갔다하는 말 중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여태까지 국제질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무해통항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이걸 과격하게 표현해서 신종 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건 우리가 오만에 나가 있는 것도 그런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해협에 자기들의 국익만 연관돼 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견제해서 왜 그거를 당신들이 통제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해 왔었죠. 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우선 휴전이 된 상태에서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입장을 계속 견지할까요? 아니면 물러설까요?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장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아야톨라와 신정체제 지도자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와 별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유국이고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을 또 했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통행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소설과 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세상이 워낙 험해지다 보니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사실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게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많이 파괴된 상황에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이란도 잘 몰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봉쇄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순순히 포기하기 어렵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국제법대로 국제해역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란이 제시했다고 했던 휴전과 관련된 제시안 10개 항목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IAEA 결의안 종료. 혹은 이번 전쟁을 통한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제시안들을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까요?
[문근식]
그렇죠. 이란이 제일 요구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유야무야 끝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 보상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데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생각을 평소에 하던 걸 추적해 보면 통행료를 받아서 전쟁 배상금으로 써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허무맹랑한 것인데 사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이런 건 인위적으로 팠기 때문에 받아도 그렇지만 닫아도 그렇지만 그동안 사례가 없는 것을 전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 또 국제사회에 부과한다? 이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한 건 확실히 공격을 멈춰라, 배상금을 내라, 이게 키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해외에 동결된 자산, 이거를 해제하겠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로 봐요. 그다음에 국제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일부 양보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 농축도 못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국가에서도 농축에 대해서는 그게 저농축 우라늄은 20% 미만인데 이거는 핵무기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사찰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농축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사오는 우라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이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안을 냈지만 그 중재안이 미국도 약간 완화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란도 완화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한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파키스탄하고 중재국들은 정말 자기 국가 입장에서 고려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원하는 거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재발방지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또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합의를 깬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미국이 이란한테 이번에는 우리 약속 지킬게라고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천]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란이 다시 그런 합의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핵무기 활동이 포착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밀타격을 다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남겨놓고 싶어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란을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란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준다면 우리는 적대행위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수 있고 동결자산도 일부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타협은 가능한데. 이란이 원하는 전면적인 다시는 전쟁을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조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이란에게 던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떨까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개발은 이번 전쟁의 명분이기도 했었고 농축우라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김재천]
오히려 핵무기 부분은 저는 조금 2주 안에 농축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축한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이란은 핵시설만 검증하는 것이고 미국은 군사시설까지도 들여다봐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계속 그랬잖아요. 핵무기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이 됐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이란은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란은 농축할 능력도 사라졌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비축분 450kg 정도로 추정되는 60% 고농축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난번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지금 땅 속 깊숙이 묻혀 있고 화강암 밑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꺼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축을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농축을 전면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확 낮춰서 3. 5% 정도. 그럴 경우에는 핵무기용으로 전용되기 어려우니까 3. 5% 선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비축분 문제가 또 나오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보는 앞에서 연료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전쟁 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중재했던 제네바 핵협상으로 돌아가서 이건 지리한 협상을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역제안을 협상 기반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해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했던 이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문근식]
어느 정도 들어줄 기미가 있다는 것이 국제동결자산 제재 이걸 해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크게 보면 그거 하나 양보하는 것이 큰 거고. 이란은 전후 복구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동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이것이 가장 큰데 이 두 개의 빅딜로 인하여 휴전 얘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점차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물밑 교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 그리고 러시아에도 중국하고 UN 결의안을 동의 안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데. 각국은 첨예하게 자기 이익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게 제일 급한 거는 전후 복구 문제, 경제적 배상 문제 이런 것이고 미국은 내가 전쟁을 했는데 어떤 명분을 찾을 것이냐. 핵은 완전히 없앴다. 사실은 핵무기 위협이 없다고 조 켄트 테러국장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없앴다,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악랄한 지도부도 제거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겠죠.
[앵커]
그러면 10일 내일 모레 정도일 테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글피 새벽 정도가 될 텐데 미국과 이란 측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대면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측에서 협상에 JD 밴드 부통령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등장하는데 만약에 JD 밴스 부통령이 나간다면 그 협상에 무게가 실리겠죠. 물론 JD 밴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부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JD 밴스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던 분이고 그리고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중요한 회의에 초대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석기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래서 JD 밴스가 협박을 하는데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라면 오히려 쿠슈너라다지 위트코프 그 라인보다는 조금 더 이란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는 인식이 이란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큰 진전이죠. 아무래도 물밑에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에는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라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어쩌면 휴전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도 백악관에 따르면 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무시하고 독자행동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겠죠.
[문근식]
많이 부담스럽죠. 최대로 공격을 퍼붓겠다. 문명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공격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눈엣가시 같은 이란에 완전히 공격적인 것을 분쇄하겠다 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곤경에 빠졌거든요. 미국이 지금 절박하다고요. 어제 보면 48시간, 5일, 하루 계속 연장하면서 하는 걸 보면 이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애걸복걸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내가 실속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하고 호흡을 잘 맞추자 그렇게 해서 템포를 조절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이제 가장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 것은 10일 있을 대면협상일 텐데 김 교수님께서는 JD 밴스가 나오면 말이 통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란 쪽에서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김재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 지금 모즈타바의 생사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를 떠나서 이란의 신정체제가 그래도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라인에 있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지. 갈리바프 국회의장 이분은 강경파인지 협상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각자 역할을 하면서 협상파는 온건한 메시지를 내고 강경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고. 혁명수비대에서 누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공식적인 외교라인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갈리바프 국회의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식적인 외교라인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동 전문가, 이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앵커]
모즈타바 얘기를 하셔서 휴전 합의가 나오기 전에 모즈타바가 의식불명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즈타바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휴전 합의에 승인을 한 건지, 아니면 이란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거짓보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앵커님 아는 정도만 저도 알 거예요. 정말 추정의 영역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체제는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 모즈타바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의견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하고 그 재가된 의견에 일목요연하게 이란의 신정체제는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 모즈타바가 이런 결정에 재가를 했는지보다는 과연 지금 누군가가 분명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휴전안이 올라오면 상정이 된다면 누군가가 재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중설을 의식한 보도라고 또 그 보도 이후에 이란 쪽에서도 그걸 역전시키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문근식]
저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아무리 위중해도 진짜 문제가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체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가 건실하게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지금까지. 그것도 미국이 하는 방도에 따라서 계속 그대로 대응해서 했다는 건 치밀하게 전쟁을 지휘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모즈타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양국에서 대표로 나오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빨리 휴전 내지 종전으로 가는 것을 원해요, 속내는. 그러나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라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밑으로 그런 교감들은 왔다갔다할 것이고 만약에 밴스하고 대표 누군가 나온다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미 조율이 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란도 죽을맛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데모하고 거기에 지금 들이부어버렸으니 이건 전쟁이 끝나도 민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 끝내야 되겠다. 누군가 말려줘라. 그런 속내를 비춰왔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내외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전쟁 권한을 중단시키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론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도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많은 돈을 낭비했느냐.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수차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민간시설을 공격하느냐. 그다음에 한 문명을 쓸어버리겠다? 이건 핵무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전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많이 나갔다. 막가파식으로 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바라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강력한 중재자가 없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휴전 양상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 위험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방금 두 분께서도 짚어주셨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과격한 발언들이 있었고 또한 호르무즈가 완전히 열리면 휴전이 바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완전한 개방,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 정도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습의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근식]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나는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최후의 통첩이에요. 빨리 협상 나오라고 유도했던 것이고 지금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4시간 만에 문명을 파괴하겠다,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원자탄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게 지금 문명을 4시간 만에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란 측면에서는 경고는 경고지만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 왔지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평상시 보아 왔잖아요. 미국 국내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 .
[앵커]
이번이 마지막이야, 최후 최후 최후통첩까지 갔었고 다 이겼다고 했다가 핵을 없애겠다고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 필요 없다고 했다가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신뢰도 잃고 명분도 잃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오락가락 입장.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텐데요.
[김재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협박을 안 했어요. 1기 때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을 제거할 때도 보면 조용히 있다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온 군사행동 같은 경우에 물론 빌드업이 어느 정도 있었죠.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공습을 기습적으로, 물론 중동 쪽으로 중요한 군사자산을 이동하기는 했죠. 뭔가 밀리터리 빌드업이 있었지만 기습적으로 감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행하기 어려운 군사행동을 얘기할 때는 온갖 수사여구를 동원합니다. 김정은과 사실 말폭탄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었지만 심각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여태까지 전 인류가 볼 수 없었던 파괴를 북한에게 갖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염과 분노의 작전을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석기시대, 전 인류가 볼 수 없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이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란이 협상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언행들이 이제는 국내 정치적인 결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38%였는데 지금 32%, 33%까지 낮아지기는 낮아졌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어요. 정치학자들은 이거를 순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순지지율이 -10%였다면 지금은 순지지율이 -22%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로 간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지지층 같은 경우에 여전히 80~85% 정도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전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보다 인명피해, 인적 비용이 더 무서운 것이죠. 지상전을 감행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 나는 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거야. 그러면 딱 지지율이 절반으로 꺾여버립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번에 SNS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승리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사실 4월 1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붕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승리 서사를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지금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석기시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지금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국제유가가 휴전 합의가 나와서야 드디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휴전 합의를 한 것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제유가를 다스릴 대안을 찾지 못해서 휴전 합의에 나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문근식]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 기자가 유가가 5달러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란에서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외 여론보다는 국내 여론을 굉장히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례없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됨으로써 전체 비산유국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그거보다 훨씬 지금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을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심하지 않았나.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발언 수위도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재천]
그럼요.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유소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가 바이든이 올려놓았던 휘발유 가격을 잡았고 물가를 잡았다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인데 다 요동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움찔했던 게 누구 눈에도 다 보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유가 문제도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비료 원자재를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비룟값이 1.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랬지만 본인의 관세 정책을 막 이렇게 쓰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탁탁탁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 결정이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번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조차 조금, 그래서 많은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더 많이 내놨던 것이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하고 그리고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조금 아시아로의 귀환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해서 그리고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몰입하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점점 더 국내 정치 시간표 쪽으로 시각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앵커]
휴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변수는 여전한데요. 어제 저녁 시간이었죠. 미군이 하르그섬의 군사시설 타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휴전 합의에 들어갔으니까 군사시설 외에 앞으로는 석유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문근식]
지금 미국 경제 문제 때문에 후퇴했다고 보는데 석유시설을 건드리면 매우 우둔한 짓이고 정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석유시설도 공격할 준비는 돼 있다. 전기 시설까지 공격할 준비는 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휴전 조건이고 종전 조건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잠깐이라도 멈춘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문 교수님 중국이 막판에 개입하면서 휴전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 시점에 왜 개입을 했고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금 개입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걸까요?
[문근식]
중국은 사실 이란에 영향력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일대일로의 중심 축이에요.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 80%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은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 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UN이라는 거대 조직이 미국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UN하고 중국하고 모종의 내부 협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국제질서도 이 정도는 내가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국제적 위상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중국이 이란을 도와줘야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하고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 비토권도 놓으면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협력하면 미국이 또 다 연합군 구성해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설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번 기회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 정치적인 위상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이러한 상황이 UN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UN이 전쟁 초기에 너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UN이 나름대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 족히 1~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정말 무력감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서 걸프국가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을요. 바레인이 가장 앞줄에 서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문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란의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비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입장은 먼저 휴전을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개방을 하고 그리고 종전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해협을 개방하면 이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지키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철회해서 찬성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기권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여기 UN 안보리 상임위에 5개 국가가 모두 찬성해야지 이 결의안이 통과하는데 지금 미국만 찬성하고 있고 두 나라는 기원하고 있고 두 나라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의안어떻게 해서라도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UN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40여 개 국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교장관들을 모아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거. 지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일각에서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남은 합의 과정에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토 안 도와줬잖아, 한국도 안 도와줬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나오면서 일부의 통행권을 받게끔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일부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통행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UN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UN이 늦게 나왔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UN를 무시하고 기구 탈퇴해버리고 그러니까 UN이 힘이 빠졌단 말이죠. UN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UN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통행료 부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라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젖줄이고 생명줄이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통행료 부과하면 우리는 여기 돈 떼고 저기 돈 떼고 그러면 우스운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비산유국에는 정말 크리티컬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적극 반대하고 UN 결의를 통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계속 한국, 일본, 호주, 나토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 후에 수첩을 사용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협상할 게 많이 있거든요.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다 부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가용한 그동안 해 왔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파심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상이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는, 2주 안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지하 미사일 도시 건축하고 있다, 재건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김재천]
이란은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 작년 6월이죠. 12일 전쟁을 겪으면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실제 미사일을 지상 위에만 놓아뒀다가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절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대도 상당 부분 지하에 숨겨놓고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발사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조금 늦죠, 액체연료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하지만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지하에 많은 부분 은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란이 2주 동안 시간을 벌면서 의미 있는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미사일을 지하에 숨겨놓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결기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간시설을 친다고 하는데 지금 1만 4000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 거기에는 어린 소년들도 있던데 그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치겠다는 민간시설에 인간방패를 만들어버리는 극단적인 작전. 그러니까 너희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와, 그러면.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민간인들이 죽일 수 있어. 지금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이 도와준 타코를 했다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정도까지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는 그런 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밉겠어요. 얻어맞아서 너무 밉고 정말 뭔가 복수를 더해 주고 싶지만 하지만 전쟁을 일단 종식시키는 게 이란의 목적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만 조금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에 가서 나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신정체제도 체제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리고 복구를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어와서 복구작업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조금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미국의 정치 스케줄이 그렇고 미국의 외교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5월 14일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야 하는데 그거 준비해야 해요. 한 달 동안 바짝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런 좋은 딜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는 분위기로 들어갔다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들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정권 완벽하게 바뀌었다. 지금은 다른 정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종전 과정에서 모즈타바가 나온다거나 혹은 모즈타바를 잇는 다른 사람이 신정체제를 통해서 또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정체제를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근식]
지금은 미국에서는 거의 바뀌었다. 한 번에 47명 폭사하고 그랬는데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전쟁 수행하는 행태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명수비대는 그동안 자주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조직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곳인데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또 다른 방도를 취하면 끊임없는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란을 너무 과소평가한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주간 휴전을 거친 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문근식]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아마 또 다른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너무 피폐됐고 지금 이란도 사실 무기 공장을 지하화했다고 하지만 어제오늘 교량 다리를 파괴하잖아요. 인근에 있는 것들. 거기에 무기도 만들려면 원자재가 가야 돼요. 그걸 다 차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를 하는 것은 거기를 고립시켜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장치는 다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부분 이란 국민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야 살 만할 거 아니냐. 지금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비상인데,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지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봉기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모쪼록 휴전 이후에 종전까지 신속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