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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을 하루 앞둔 중동 상황,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휴전의 최대 변수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통화를 네타냐후 총리와 했다는데도 오늘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조한범]
일단 레바논 문제를 보시면 레바논은 사실상 정부가 기능을 못합니다. 기독교계, 수니파, 시아파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고요.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가 붙어 있는데 이 남부 쪽을 장악하고 있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70~80년대 레바논 내전 기간 중에 이란이 직접 헤즈볼라라는 무장정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고, 그다음에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를 지지합니다. 이란이에요. 거의 동일한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휴전협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판이 깨질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란과 미국은 휴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만 이란은 반격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반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에는 현재 교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란이라는 축을 정권교체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최대한 궤멸시키고 상당 부분을 DMZ처럼 완충지로 만들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가 사기, 뇌물, 배임, 죄질도 나쁩니다. 이걸로 지금 재판을 시작하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타냐후 본인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생명이 길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란에 모험을 건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추론입니다마는 네타냐후가 총리지만 이스라엘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하나가 별건 없지만 사면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네타냐후 사면을 주장한 바 있거든요. 네타냐후는 전쟁 영웅이 되고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에서의 반이스라엘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전쟁 영웅이 되고 사면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대략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적 목표와 네타냐후, 이게 결합이 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거고. 헤즈볼라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앵커]
그러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 헤즈볼라와 직접적으로 대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돌려서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한 의도는 뭘까요?
[조한범]
헤즈볼라와 협상이 안 되거든요. 헤즈볼라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까지 충돌해야 하는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유리하다면 협상을 안 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유리한데 협상을 합니까? 완전히 가자지구처럼 폐허로 만들지. 그런데 미국 밴스 부통령 나왔지만 우리 정말 전쟁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야 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되는 압박에 놓이게 되니까 협상 국면의 전환을, 공격은 계속하면서, 그래서 첫날처럼 대규모 공격은 못 하는 거죠. 지금 J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앉아 있는데 레바논에서 저렇게 교전을 한다? 나쁜 말로 분탕질을 한다 그러면 판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사실 발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만일 네타냐후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도 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무장정파의 무장해제를 시도하는 게 레바논 정부의 입장인데 문제는 레바논 정부보다 헤즈볼라가 힘이 더 세거든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라는 게 사실상 불행하게도 레바논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한 집단이 헤즈볼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레바논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헤즈볼라 작전을 접는 데 명분은 맞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고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도 레바논이 휴전 대상에 포함됐다고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는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측 간에 휴전 협상안이 다르다, 영어로 못 한다, 파키스탄이 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양측 다 양측의 협상안을 압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변경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로서는 헤즈볼라 작전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것이고,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캐롤라인 레빗 밴스 부통령도 그랬잖아요. 레바논은 예외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휴전 협상의 예외였다?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이란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구실을 은밀하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전쟁을 재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네타냐후 마음이겠죠. 본인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 본인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안보적 요구가 두 개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점점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 지지 여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2주 옵션이 끝나게 되면 그 시점이 지난달 27일, 미국 시간, 우리는 28일이니까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두 달이 거의 차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의회가 전쟁을 계속 하는 걸 승인할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요구안 2000억 불 예산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상군 파견, 31 원정대, 그다음에 82공수사단의 선발대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본토에서 출발한 11해병원정단이 그냥 유람하고 있어요. 보통 속도보다 절반으로 가고 있고 이제서야 4월 상순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급하다면 빨리 갔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상군 파견하는 흐름도 보면 압박 효과였지 실제 투입하려고 했다면 초고속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압박 효과, 현재까지 보면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의도는 결국 빨리 끝내는 쪽으로. 그리고 밴스 부통령도 본인이 협상장에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빨리 끝내고 싶다, 우리는 정말 끝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끝내는 싶은 겁니다. 이 수렁에서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무리 고춧가루를 뿌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한 거죠, 상황이. 평소 같으면 통했겠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네타냐후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란과의 첫 종전협상을 앞두고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협상이 잘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항상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협상은 낙관적이지 않죠. 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낙관적이지, 협상안은 이제 아주 진통일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위급이 나왔고 이란도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는 실력자이면서 최고위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양측의 협상 의지를 읽을 수 있죠. 이렇게 협상이 시작된 사례는 거의 찾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실무진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이건 첫 대면부터 최고위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낙관적이고 싶은 거죠. 객관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측 다 협상을 할 의지는 강하고 끝내고 싶은 의지는 강한데 문제는 여러 현안들,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그 의제 중에 결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양측 입장을 좁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안들이 몇 개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관리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제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됩니까?
[조한범]
제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다시 전면적으로 가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란도 전면전을, 이란은 지금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엉망진창이거든요. 모즈타바 본인이 아직도 얼굴을 못 내밀었거든요. 이란의 장례 문화에서 사망한 지 40일 되는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죽은 40일째 되는 날도 모즈타바 얼굴도 안 내밀었거든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란 시아파 장례 문화에서.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사실은. 의식불명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안전, 지금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제거됐으니까, 거기에다 해군, 공군 궤멸됐죠. 이란 내부 민심도 아주 안 좋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경제 상황은 거의 궤멸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아마 다시 민심이 들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내가 이겼다고 말을 하지만 둘 다 사실 루저죠, 둘 다 패자죠.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말, 모즈타바 말 모두 기선을 제압하는 거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수용된 것이 중대 전환점이라면서 이 10개 항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폐기됐다, 쓰레기통에 갔다면서 새로운 걸 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원래 외교가 그런 거예요. 서로 실제 어떻게 협상을 했어도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걸 묵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저 정도 급이 현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이견이 많은 부분에서 충족이 됐다. 마지막이 몇 개 그게 관건이지 10개, 15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란이 원하는 것은 보상, 그다음에 완전 전쟁 중단,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제일 중요한 우라늄 농축권 이거고요. 거꾸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에 대한 완전한 포기,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약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무장정파에 대한 지원 중단,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자유화 이거거든요. 이 정도로 좁혀집니다. 10개, 9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일 문제가 우라늄 농축이죠. 농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농축 권한을 없애고 이란이 핵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란은 어느 경우에도 그게 몇 퍼센트든, 농축도가 1%든 3%든 이란 안에서 농축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관건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배상, 이 얘기는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이걸로 됩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이니까 문제가 되지, 완전히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이란이 국제법을 어기고 통행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5함대 본부가 바레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미국도 돈 내고 다녀야 되는데, 미국 군함들이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협상이 되는 거죠. 이란 강경파들이. 그러나 이란이 지금 보면 해외의 동향, 이란 측에서 자기들이 톨게이트 비용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민감하게 정부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란은 또 해협 통제 해군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보면 남는 것은 결국 우라늄 농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평화적으로 다시 주는 겁니다. IAEA 감시하에. 그러면 문제는 미국이죠.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는 거죠. 전쟁 전에 그런 농축 권한, 평화적 권한이라는 합의안이 있었거든요. 깬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어느 경우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우라늄 농축 저지를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내세웠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걸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군사작전까지 시사했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핑계를 찾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우라늄을 3~5%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이란이 이 5%를 넘어서 90%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 원자폭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농축 권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은 3. 67% 농축에 합의합니다. 그러면 3% 미만이면 발전이 안 되고 5%를 넘으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5%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농축도가 빨라지니까 90%까지 가는 데 위험하니까 양측이 합의한 게 3. 67%입니다.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란은 최대한 3% 넘기려고 하니까 3. 67% 합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깼습니다. 너희는 농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 우리도 합의를 깰 거야. 그래서 60%까지 농축을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너희 농축한 게 내가 가져가야 돼, 그게 440kg이에요. 440, 450 지금 수치는 다릅니다. .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축할 수 있는 농축 시스템이 있고 지금 60%까지 농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시스템도 없애고 이 우라늄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된 걸 우리가 가져나오겠다. 그런데 이것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440kg은 급하면 내줘도 됩니다. 농축 권한만 받으면. 어차피 60% 농축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협상이 되면 60%를 희석하겠다. 3%나 4%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만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권한입니다. 원심분리기. 왜냐, 농축 권한만 있으면 언제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우라늄 농축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기록을 남기니까. 이것도 제가 드린 이 말씀대로 미국은 그러면 3. 67% 다시 권한을 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67%를 더 낮출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경우든 농축 권한을 주면 안 그래도 이 전쟁의 후유증이 일파만파일 텐데 그러면 전쟁을 왜 했니 이런 얘기가 고개를 더 들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수용하는 것을 시사하거나 아예 미국이 통행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는 통행료 부과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란에 경고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통행료 부과가 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매우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기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비열하다고 말하는 건 어떤 배경일까요?
[조한범]
아까 그 화면을 보면, 지금 정신 상태가 뚜렷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원래 자연수로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게 얘기하면 반어법으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받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일 저걸 제대로 말했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데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려놓고 자기가 돈을 받는다고요? 자기도 쓰는 건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화법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 쓴다. 쓰는 사람들이 와서 돈 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만 안쪽에 바레인에 중동 최대의 미군기지 5함대 본부가 있고 카타르 알우데이드는 중동 최대의 미군기지거든요. 여기에 보급을 다 뭘로 하겠습니까? 배로 합니다. 여기는 배로 다 미군 군함들이 다니거든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걸프 국가들이 있잖아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다 이란에 돈 주면서 자기들 운명을 내겠습니까,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거 우리가 받으면 어떻겠느냐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말로 미국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정신상태 문제까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을 받고 있다면,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가가 합의해서 이란과 돈을 주기로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급해서 선사 차원에서 일부 돈을 주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기다 만일 돈을 주게 되면 이제는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질서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압박을 위한 카드고 그것 외에는 아무 카드가 없거든요.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 지금 전쟁의 중요성이나 위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요. 거기는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는 왜? 유가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란이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점과 전 세계의 약점을 동시에 쥐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협상의 압박 요인으로 사용하는 거죠. 만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풀어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000척에 달하는 선박들을 빨리 내보내면 되거든요. 내보내면 이란은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끝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인도적 문제든, 선박 내부의 문제든 관계없이 이 2000척을 인질로 잡고 있어야만 이란은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도 매일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카드가 통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나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해군 병력을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조한범]
그것도 소용없는 말이죠. 자기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토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토 보고 병력을 빼서 우호국에 보내겠다. 우호국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토에 짜증을 내고 있지만 나토도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나토 헌장 5조, 집단 방위조약 왜 안 도와주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토 헌장에는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이번처럼 미국이 침략한 전쟁에 도와주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뤼터 사무총장이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해한다 그랬다가 지금 나토에서 뭇매를 맞고 있거든요. 뭔 소리 하느냐고. 나토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휘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면 아마 상징적으로 안전조치를. 안정화됐을 때를 전제로. 선박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교전 중이고 만일에 지금 들어가면 이란과 교전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지금 이란 전쟁에 쓰인 것으로 전해지는 악마의 무기 집속탄을 북한이 시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란전에서 북한이 많이 뭔가를 보고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조한범]
계속 배우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왜 악마의 무기냐면 이게 하늘에서 탄두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열립니다. 그 안에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지거든요. 미국의 에이태큼스 같은 경우 거의 1000여 개 들어 있어요, 수류탄이. 수류탄 한 발에 살상 범위가 7m 거든요. 그러면 1000여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형도 300개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4배 면적을 모두 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약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입 안 했어요. 북한도 가입 안 했고 미국도 가입 안 했고 우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이란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확산탄의 위력이 확인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에다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로 러시아에 효과적인 것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란이라기보다는.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수류탄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N-23 계열 화성-11가형,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800~900,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폭발력을 키우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꼭 이란만이 아니다. 갑자기 이란 전쟁이 있다고 해서 저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정된 시험 과정이고 성능 개량 과정인데 이 시점에 공개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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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을 하루 앞둔 중동 상황,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휴전의 최대 변수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통화를 네타냐후 총리와 했다는데도 오늘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조한범]
일단 레바논 문제를 보시면 레바논은 사실상 정부가 기능을 못합니다. 기독교계, 수니파, 시아파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고요.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가 붙어 있는데 이 남부 쪽을 장악하고 있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70~80년대 레바논 내전 기간 중에 이란이 직접 헤즈볼라라는 무장정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고, 그다음에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를 지지합니다. 이란이에요. 거의 동일한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휴전협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판이 깨질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란과 미국은 휴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만 이란은 반격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반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에는 현재 교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란이라는 축을 정권교체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최대한 궤멸시키고 상당 부분을 DMZ처럼 완충지로 만들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가 사기, 뇌물, 배임, 죄질도 나쁩니다. 이걸로 지금 재판을 시작하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타냐후 본인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생명이 길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란에 모험을 건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추론입니다마는 네타냐후가 총리지만 이스라엘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하나가 별건 없지만 사면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네타냐후 사면을 주장한 바 있거든요. 네타냐후는 전쟁 영웅이 되고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에서의 반이스라엘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전쟁 영웅이 되고 사면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대략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적 목표와 네타냐후, 이게 결합이 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거고. 헤즈볼라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앵커]
그러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 헤즈볼라와 직접적으로 대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돌려서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한 의도는 뭘까요?
[조한범]
헤즈볼라와 협상이 안 되거든요. 헤즈볼라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까지 충돌해야 하는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유리하다면 협상을 안 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유리한데 협상을 합니까? 완전히 가자지구처럼 폐허로 만들지. 그런데 미국 밴스 부통령 나왔지만 우리 정말 전쟁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야 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되는 압박에 놓이게 되니까 협상 국면의 전환을, 공격은 계속하면서, 그래서 첫날처럼 대규모 공격은 못 하는 거죠. 지금 J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앉아 있는데 레바논에서 저렇게 교전을 한다? 나쁜 말로 분탕질을 한다 그러면 판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사실 발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만일 네타냐후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도 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무장정파의 무장해제를 시도하는 게 레바논 정부의 입장인데 문제는 레바논 정부보다 헤즈볼라가 힘이 더 세거든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라는 게 사실상 불행하게도 레바논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일 강력한 집단이 헤즈볼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레바논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헤즈볼라 작전을 접는 데 명분은 맞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고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휴전 1번 조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도 레바논이 휴전 대상에 포함됐다고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는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측 간에 휴전 협상안이 다르다, 영어로 못 한다, 파키스탄이 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양측 다 양측의 협상안을 압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변경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로서는 헤즈볼라 작전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것이고,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캐롤라인 레빗 밴스 부통령도 그랬잖아요. 레바논은 예외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휴전 협상의 예외였다?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이란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구실을 은밀하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전쟁을 재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네타냐후 마음이겠죠. 본인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 본인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안보적 요구가 두 개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점점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 지지 여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2주 옵션이 끝나게 되면 그 시점이 지난달 27일, 미국 시간, 우리는 28일이니까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두 달이 거의 차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의회가 전쟁을 계속 하는 걸 승인할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요구안 2000억 불 예산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지상군 파견, 31 원정대, 그다음에 82공수사단의 선발대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본토에서 출발한 11해병원정단이 그냥 유람하고 있어요. 보통 속도보다 절반으로 가고 있고 이제서야 4월 상순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급하다면 빨리 갔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상군 파견하는 흐름도 보면 압박 효과였지 실제 투입하려고 했다면 초고속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압박 효과, 현재까지 보면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의도는 결국 빨리 끝내는 쪽으로. 그리고 밴스 부통령도 본인이 협상장에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빨리 끝내고 싶다, 우리는 정말 끝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끝내는 싶은 겁니다. 이 수렁에서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무리 고춧가루를 뿌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한 거죠, 상황이. 평소 같으면 통했겠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네타냐후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란과의 첫 종전협상을 앞두고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협상이 잘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항상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협상은 낙관적이지 않죠. 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낙관적이지, 협상안은 이제 아주 진통일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위급이 나왔고 이란도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는 실력자이면서 최고위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양측의 협상 의지를 읽을 수 있죠. 이렇게 협상이 시작된 사례는 거의 찾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실무진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이건 첫 대면부터 최고위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낙관적이고 싶은 거죠. 객관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측 다 협상을 할 의지는 강하고 끝내고 싶은 의지는 강한데 문제는 여러 현안들,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그 의제 중에 결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양측 입장을 좁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안들이 몇 개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관리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제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됩니까?
[조한범]
제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다시 전면적으로 가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란도 전면전을, 이란은 지금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엉망진창이거든요. 모즈타바 본인이 아직도 얼굴을 못 내밀었거든요. 이란의 장례 문화에서 사망한 지 40일 되는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죽은 40일째 되는 날도 모즈타바 얼굴도 안 내밀었거든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란 시아파 장례 문화에서.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사실은. 의식불명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안전, 지금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제거됐으니까, 거기에다 해군, 공군 궤멸됐죠. 이란 내부 민심도 아주 안 좋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경제 상황은 거의 궤멸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아마 다시 민심이 들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내가 이겼다고 말을 하지만 둘 다 사실 루저죠, 둘 다 패자죠.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말, 모즈타바 말 모두 기선을 제압하는 거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수용된 것이 중대 전환점이라면서 이 10개 항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폐기됐다, 쓰레기통에 갔다면서 새로운 걸 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원래 외교가 그런 거예요. 서로 실제 어떻게 협상을 했어도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걸 묵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저 정도 급이 현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이견이 많은 부분에서 충족이 됐다. 마지막이 몇 개 그게 관건이지 10개, 15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란이 원하는 것은 보상, 그다음에 완전 전쟁 중단,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제일 중요한 우라늄 농축권 이거고요. 거꾸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에 대한 완전한 포기,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약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무장정파에 대한 지원 중단,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자유화 이거거든요. 이 정도로 좁혀집니다. 10개, 9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일 문제가 우라늄 농축이죠. 농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농축 권한을 없애고 이란이 핵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란은 어느 경우에도 그게 몇 퍼센트든, 농축도가 1%든 3%든 이란 안에서 농축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관건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배상, 이 얘기는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이걸로 됩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이니까 문제가 되지, 완전히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이란이 국제법을 어기고 통행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5함대 본부가 바레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미국도 돈 내고 다녀야 되는데, 미국 군함들이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협상이 되는 거죠. 이란 강경파들이. 그러나 이란이 지금 보면 해외의 동향, 이란 측에서 자기들이 톨게이트 비용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민감하게 정부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란은 또 해협 통제 해군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보면 남는 것은 결국 우라늄 농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평화적으로 다시 주는 겁니다. IAEA 감시하에. 그러면 문제는 미국이죠.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는 거죠. 전쟁 전에 그런 농축 권한, 평화적 권한이라는 합의안이 있었거든요. 깬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어느 경우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우라늄 농축 저지를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내세웠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걸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군사작전까지 시사했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핑계를 찾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우라늄을 3~5%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이란이 이 5%를 넘어서 90%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 원자폭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농축 권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은 3. 67% 농축에 합의합니다. 그러면 3% 미만이면 발전이 안 되고 5%를 넘으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5%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농축도가 빨라지니까 90%까지 가는 데 위험하니까 양측이 합의한 게 3. 67%입니다.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란은 최대한 3% 넘기려고 하니까 3. 67% 합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깼습니다. 너희는 농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 우리도 합의를 깰 거야. 그래서 60%까지 농축을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너희 농축한 게 내가 가져가야 돼, 그게 440kg이에요. 440, 450 지금 수치는 다릅니다. .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축할 수 있는 농축 시스템이 있고 지금 60%까지 농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시스템도 없애고 이 우라늄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된 걸 우리가 가져나오겠다. 그런데 이것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440kg은 급하면 내줘도 됩니다. 농축 권한만 받으면. 어차피 60% 농축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협상이 되면 60%를 희석하겠다. 3%나 4%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만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권한입니다. 원심분리기. 왜냐, 농축 권한만 있으면 언제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우라늄 농축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기록을 남기니까. 이것도 제가 드린 이 말씀대로 미국은 그러면 3. 67% 다시 권한을 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67%를 더 낮출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경우든 농축 권한을 주면 안 그래도 이 전쟁의 후유증이 일파만파일 텐데 그러면 전쟁을 왜 했니 이런 얘기가 고개를 더 들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수용하는 것을 시사하거나 아예 미국이 통행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는 통행료 부과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란에 경고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통행료 부과가 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매우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기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비열하다고 말하는 건 어떤 배경일까요?
[조한범]
아까 그 화면을 보면, 지금 정신 상태가 뚜렷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원래 자연수로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게 얘기하면 반어법으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받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일 저걸 제대로 말했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데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려놓고 자기가 돈을 받는다고요? 자기도 쓰는 건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화법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 쓴다. 쓰는 사람들이 와서 돈 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만 안쪽에 바레인에 중동 최대의 미군기지 5함대 본부가 있고 카타르 알우데이드는 중동 최대의 미군기지거든요. 여기에 보급을 다 뭘로 하겠습니까? 배로 합니다. 여기는 배로 다 미군 군함들이 다니거든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걸프 국가들이 있잖아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다 이란에 돈 주면서 자기들 운명을 내겠습니까,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거 우리가 받으면 어떻겠느냐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말로 미국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정신상태 문제까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을 받고 있다면,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가가 합의해서 이란과 돈을 주기로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급해서 선사 차원에서 일부 돈을 주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기다 만일 돈을 주게 되면 이제는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질서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압박을 위한 카드고 그것 외에는 아무 카드가 없거든요.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 지금 전쟁의 중요성이나 위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요. 거기는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는 왜? 유가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란이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점과 전 세계의 약점을 동시에 쥐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협상의 압박 요인으로 사용하는 거죠. 만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풀어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000척에 달하는 선박들을 빨리 내보내면 되거든요. 내보내면 이란은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끝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인도적 문제든, 선박 내부의 문제든 관계없이 이 2000척을 인질로 잡고 있어야만 이란은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도 매일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카드가 통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나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해군 병력을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조한범]
그것도 소용없는 말이죠. 자기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토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토 보고 병력을 빼서 우호국에 보내겠다. 우호국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토에 짜증을 내고 있지만 나토도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나토 헌장 5조, 집단 방위조약 왜 안 도와주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토 헌장에는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이번처럼 미국이 침략한 전쟁에 도와주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뤼터 사무총장이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해한다 그랬다가 지금 나토에서 뭇매를 맞고 있거든요. 뭔 소리 하느냐고. 나토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휘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면 아마 상징적으로 안전조치를. 안정화됐을 때를 전제로. 선박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교전 중이고 만일에 지금 들어가면 이란과 교전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지금 이란 전쟁에 쓰인 것으로 전해지는 악마의 무기 집속탄을 북한이 시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란전에서 북한이 많이 뭔가를 보고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조한범]
계속 배우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왜 악마의 무기냐면 이게 하늘에서 탄두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열립니다. 그 안에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지거든요. 미국의 에이태큼스 같은 경우 거의 1000여 개 들어 있어요, 수류탄이. 수류탄 한 발에 살상 범위가 7m 거든요. 그러면 1000여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형도 300개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4배 면적을 모두 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약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입 안 했어요. 북한도 가입 안 했고 미국도 가입 안 했고 우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이란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확산탄의 위력이 확인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에다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로 러시아에 효과적인 것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란이라기보다는.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수류탄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N-23 계열 화성-11가형,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800~900,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폭발력을 키우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꼭 이란만이 아니다. 갑자기 이란 전쟁이 있다고 해서 저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정된 시험 과정이고 성능 개량 과정인데 이 시점에 공개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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