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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전일까요? 확전일까요? 이란 전쟁 상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확전일까요, 휴전일까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시작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뉴욕장 끝나고 방송 시작 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2주 연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지금 7시니까 2시간 뒤가 데드라인이었죠. 그런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양측의 반대의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무기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4000여 척의 전 세계 선박들이 갇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지탱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 과연 이게 이란이 받아들이겠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당초 얘기한 대로 이 협상안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특히 조기에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2주 동안 또 막힌다면 유가라든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최최최최후통첩을 하고 있는데 5번째 카운트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앞으로 2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악관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평소에는 먼지 한 톨보다도 가볍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조건은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상황. 그런데 2주 휴전에서 호르무즈 해협가 들어가면 이것 역시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남성욱]
서로 패배할 것이냐 서로 승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당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제한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인데. 나머지 무기 문제는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 관심이 많아서 호르무즈 해협 톨게이트를 미국이 관리하고 싶다는 마지막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죠. 특히 이번 전쟁에서 수백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이란은 5개의 역제안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피해 방지, 보상해 달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패전했다는 전제하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형식은 바뀌면서 다른 형식으로 보상 배상을 하겠죠. 제일 어려운 아이템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스럽고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호르무즈 톨게이트.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200만 달러, 30억의 통행료를 얘기했지만 그 금액은 다 관철되지 않지만 일부는 환경오염 방지, 기뢰 위험 제거 등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금액을 낮춰서 이란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이란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쟁 복구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은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대응수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후통첩 샤리프 총리가 제시한 2주 협상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결정 변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합의안을 동의해서 무력공격을 자제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차제에 이란을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2주 협상시한이 실제로 문서나 실제적으로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국제법은 무시해 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버리고 있는데. 호르무즈에는 이란만 관여된 게 아니라 오만도 있잖아요. 오만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성욱]
오만은 이란과 협력국가면서 경쟁국가입니다. 다른 국가, 특히 일본도 대체 경로를 찾고 있고 전 세계 국가가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오만 쪽 해협으로 선박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오만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해서 일종의 공동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오만이 해협 개방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입장에서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통행을 허가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최최최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판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셈인데요. 이 변수가 생기면서 뉴욕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석병훈]
특히 나스닥지수하고 S&P500지수가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하고 있어서 새롭게 2주간 휴전을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상승 반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0. 18% 하락했고 S&P500지수나 나스닥지수는 0. 08, 0. 1% 전장보다 올라가서 거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상승하다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에 국제유가 상승폭을 줄여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최종적으로는 배럴당 112. 95달러로 전일보다 0. 48% 상승했습니다.
[앵커]
유가나 증시나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다. 3% 중반 3. 4%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가 급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기기대인플레이션이 뭐고 왜 중요한 겁니까?
[석병훈]
뉴욕 연방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고요. 그리고 3년, 5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역시 같이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번에 1년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원래 변동성이 큰데 0. 4%포인트 전월보다 증가해서 3. 4%가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유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영된 것이고요. 미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기대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5년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3%로 보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기대인플레이션 자체를 끌어올려서 미 연준이 빠르게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미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상황을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미국이 하르그섬을 때렸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을 때린 건 아니고 군사시설만 때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하르그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20제콥킬로미터니까 여의도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육지에서는 25km 떨어졌고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30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위거든요.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석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라는 게 OPEC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 1위 지도자를 제거했고 2위 지도자를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유 매장량의 90%가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을 통해서 바깥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터미널인데 여기에는 공항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항구도 있고 유조선이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군사시설만 제거했는데 만약에 정유가스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시대로 돌리겠다는 표현은 하르그섬을 군사시설 외에 경제시설, 가스 유전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의 석유수출은 막히고 이란 경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데. 4시간을 앞두고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군사시설을 때리는데 만약에 데드라인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경제시설, 원유가스 저장시설 발전소까지 다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르그섬 공격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하르그섬에 대한 가스 정유시설 공격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2주의 협상 시한을 갖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그런 절충안을 긴급하게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란을 타격하면서도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타격을 꺼리는 모습들을 많이 관측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이란을 공격하자면 가스, 원유 정제시설, 발전소를 다 공격하면 이란이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한 대로 세계 석유매장량 2위입니다. 하루에 하르그섬을 통해서 7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할 정도거든요. 결국 수출돼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등으로 나가면서 전 세계 유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만약 공격해서 수출이 안 되면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가 인도, 중국입니다. 에너지 소비국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은 크죠. 지금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증시가 일비일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르그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런 부담은 백악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일단 공격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끌어올려서 결국 휴전 종전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백악관의 구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고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4. 14불까지 올랐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은 셰일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석병훈]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하는 양이 약 1억 배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나가는 게 2000만 배럴인데 1200만 배럴 이상 이쪽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불안하면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셰일 업계에서 생산을 늘려서 셰일 업계 같은 경우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셰일 업체들이 신규 유종에서 이익을 내는 손익분기점이 62~70달러로 추정되는데 장기 텍사스유 원유 가격이 배럴당 이미 76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셰일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하루 24만 배럴 정도 증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되는 원유 양이 12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24만 배럴 증산하는 미국의 셰일업계에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유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쟁은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여파는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2000원 넘긴 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석병훈]
정유업계에서는 역대 서울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20년 6월 30일 리터당 2212. 5원을 넘어서는 초읽기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이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현지 시간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반면에 정부가 대체 원유 수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도입량이 평년 수준의 약 60~70%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것은 사실 정부가 정한 석유 3차 최고가격제에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차 최고가격제가 오는 10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틀어막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석병훈]
석유가격제가 보통 휘발유 리터당 1934원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워낙 국제유가에 대한 공급 충격, 원유에 대한 공급 충격이 커서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아봤자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등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비축된 원유를 조기에 소진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것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을 초래해서 오히려 석유제품 가격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석유 관련된 상품들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최근에 장을 보러 가보니까 장 볼 때 비닐봉지로 종량제 봉투 드릴까요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빨리 끝날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란 상황이 이제는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란 쪽에서는 휴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도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남성욱]
이란도 역할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 협상을 하는 팀들이 이슬라바마드,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여전히 저항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400만의 인간띠, 심지어 12살 젊은 친구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9500만 인구 중에 1400만 명의 젊은이들로 인간 띠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민간인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역시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모즈타바가 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남성욱]
초반에는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모스크바에서 이를 부인했고요. 45일이 되도록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나타나야지 장례식을 하는데, 여전히 실물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타임스 영국 언론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모즈타바는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보도자료는 냈지만 본인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란 전쟁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이걸 순교서사, 싸우다 죽었다. 그런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제3의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전쟁이 휴전되도록 사실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모즈타바의 상태에 대해서 이것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을 이야기하던데 모즈타바가 만약에 죽는다고 할 때는 의사결정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크게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아니고 이란 쪽에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성욱]
47명이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모즈타바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어서 하메네이가 정상적으로 사망했다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것이 외신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으로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정해졌는데 하메네이 폭사한 현장 근처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돼서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전쟁 중이라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란은 플랜B, C, D, F 여러 가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지 않을 모습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제 KDI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경기하방 위험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위험확대라고 명시했더라고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죠?
[석병훈]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들어서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은, 전월에 2%였는데 이제는 2. 2%가 됐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걸립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6월부터는 지금 높은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 같은 경우도 고유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랑 수요 감소가 오게 되면 수출도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이 투자를 뒤로 미뤄서 투자도 침체되고 고물가가 실제로 닥치면 소비도 침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같이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수출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도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고유가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내수침체, 국제정세 불안으로 투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 역시 줄어들어서 우리 수출도 타격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 전쟁추경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쟁추경을 통해서 하위 70%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내수부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내수부진 버팀목이 목적이라고 하면 경제학에서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10만 원 줬을 때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느냐 봤을 때 최저 생계비 수급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소득분포상 하위 20% 같은 경우 이런 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위 70%한테 10~60만 원까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큰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내수침체를 막는 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70%까지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재정 낭비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00%가 아니라 70%를 줬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선별했었어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물가상승 우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란과 미국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꼽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미국과 이란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휴전, 종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성욱]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매체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합의가 불발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초토화시킬 기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시대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과거 유대인으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지사지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란이 최대의 적이죠, 중동에서. 걸프국가 나머지 국가 8개국이 있지만 인구 다 합쳐봐야 4500만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란의 9000만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 이란은 또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절 힘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석유 외에 핵을 가진다면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력화, 불능화시킨다는 목표는 있지만 그래도 6주가 지나고 있는 전쟁은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는 자제하는 것이 세계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걸프국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UN사무총장에 이란 특사가 이란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게 로이터스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장 아르노 이란 특사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휴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9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안을 수용하는데 2주라는 기간까지 기다리기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48시간, 72시간으로 숫자를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고 하면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쇼크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2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새로운 역제안을 하지 않겠나.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불신이 극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N사무총장이 이란 특사를 파견하지만 이런 노력보다는 이란과 미국 양측이 모두 신뢰하는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의 중재안이 유력한데 과연 2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지는 못하고 72시간 정도의 역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을 보입니다.
[앵커]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혹시 속보 들어오는 건 없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유가 상품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5000만 배럴, 다음 달 6000만 배럴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석병훈]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석유가격 상한제 때 정부가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예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시 도입량은 한 달에 8000만 배럴인데 60~70%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석유제품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석유에 대한 소비를 줄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막아놓은 다음에, 석유가격상한제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 않으니까 산업에서 쓸 원유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겠다고 차량 5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소비자에게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효과 역시 여러 가지 예외하는 차종이 많아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게 아니냐. 석유가격 상한제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인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저희도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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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전일까요? 확전일까요? 이란 전쟁 상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확전일까요, 휴전일까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시작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뉴욕장 끝나고 방송 시작 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2주 연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지금 7시니까 2시간 뒤가 데드라인이었죠. 그런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양측의 반대의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무기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4000여 척의 전 세계 선박들이 갇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지탱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 과연 이게 이란이 받아들이겠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당초 얘기한 대로 이 협상안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특히 조기에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2주 동안 또 막힌다면 유가라든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최최최최후통첩을 하고 있는데 5번째 카운트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앞으로 2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악관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평소에는 먼지 한 톨보다도 가볍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조건은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상황. 그런데 2주 휴전에서 호르무즈 해협가 들어가면 이것 역시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남성욱]
서로 패배할 것이냐 서로 승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당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제한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인데. 나머지 무기 문제는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 관심이 많아서 호르무즈 해협 톨게이트를 미국이 관리하고 싶다는 마지막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죠. 특히 이번 전쟁에서 수백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이란은 5개의 역제안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피해 방지, 보상해 달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패전했다는 전제하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형식은 바뀌면서 다른 형식으로 보상 배상을 하겠죠. 제일 어려운 아이템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스럽고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호르무즈 톨게이트.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200만 달러, 30억의 통행료를 얘기했지만 그 금액은 다 관철되지 않지만 일부는 환경오염 방지, 기뢰 위험 제거 등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금액을 낮춰서 이란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이란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쟁 복구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은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대응수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후통첩 샤리프 총리가 제시한 2주 협상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결정 변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합의안을 동의해서 무력공격을 자제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차제에 이란을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2주 협상시한이 실제로 문서나 실제적으로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국제법은 무시해 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버리고 있는데. 호르무즈에는 이란만 관여된 게 아니라 오만도 있잖아요. 오만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성욱]
오만은 이란과 협력국가면서 경쟁국가입니다. 다른 국가, 특히 일본도 대체 경로를 찾고 있고 전 세계 국가가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오만 쪽 해협으로 선박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오만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해서 일종의 공동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오만이 해협 개방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입장에서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통행을 허가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최최최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판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셈인데요. 이 변수가 생기면서 뉴욕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석병훈]
특히 나스닥지수하고 S&P500지수가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하고 있어서 새롭게 2주간 휴전을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상승 반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0. 18% 하락했고 S&P500지수나 나스닥지수는 0. 08, 0. 1% 전장보다 올라가서 거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상승하다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에 국제유가 상승폭을 줄여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최종적으로는 배럴당 112. 95달러로 전일보다 0. 48% 상승했습니다.
[앵커]
유가나 증시나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다. 3% 중반 3. 4%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가 급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기기대인플레이션이 뭐고 왜 중요한 겁니까?
[석병훈]
뉴욕 연방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고요. 그리고 3년, 5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역시 같이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번에 1년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원래 변동성이 큰데 0. 4%포인트 전월보다 증가해서 3. 4%가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유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영된 것이고요. 미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기대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5년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3%로 보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기대인플레이션 자체를 끌어올려서 미 연준이 빠르게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미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상황을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미국이 하르그섬을 때렸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을 때린 건 아니고 군사시설만 때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하르그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20제콥킬로미터니까 여의도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육지에서는 25km 떨어졌고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30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위거든요.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석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라는 게 OPEC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 1위 지도자를 제거했고 2위 지도자를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유 매장량의 90%가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을 통해서 바깥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터미널인데 여기에는 공항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항구도 있고 유조선이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군사시설만 제거했는데 만약에 정유가스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시대로 돌리겠다는 표현은 하르그섬을 군사시설 외에 경제시설, 가스 유전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의 석유수출은 막히고 이란 경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데. 4시간을 앞두고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군사시설을 때리는데 만약에 데드라인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경제시설, 원유가스 저장시설 발전소까지 다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르그섬 공격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하르그섬에 대한 가스 정유시설 공격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2주의 협상 시한을 갖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그런 절충안을 긴급하게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란을 타격하면서도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타격을 꺼리는 모습들을 많이 관측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이란을 공격하자면 가스, 원유 정제시설, 발전소를 다 공격하면 이란이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한 대로 세계 석유매장량 2위입니다. 하루에 하르그섬을 통해서 7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할 정도거든요. 결국 수출돼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등으로 나가면서 전 세계 유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만약 공격해서 수출이 안 되면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가 인도, 중국입니다. 에너지 소비국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은 크죠. 지금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증시가 일비일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르그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런 부담은 백악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일단 공격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끌어올려서 결국 휴전 종전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백악관의 구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고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4. 14불까지 올랐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은 셰일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석병훈]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하는 양이 약 1억 배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나가는 게 2000만 배럴인데 1200만 배럴 이상 이쪽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불안하면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셰일 업계에서 생산을 늘려서 셰일 업계 같은 경우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셰일 업체들이 신규 유종에서 이익을 내는 손익분기점이 62~70달러로 추정되는데 장기 텍사스유 원유 가격이 배럴당 이미 76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셰일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하루 24만 배럴 정도 증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되는 원유 양이 12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24만 배럴 증산하는 미국의 셰일업계에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유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쟁은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여파는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2000원 넘긴 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석병훈]
정유업계에서는 역대 서울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20년 6월 30일 리터당 2212. 5원을 넘어서는 초읽기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이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현지 시간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반면에 정부가 대체 원유 수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도입량이 평년 수준의 약 60~70%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것은 사실 정부가 정한 석유 3차 최고가격제에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차 최고가격제가 오는 10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틀어막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석병훈]
석유가격제가 보통 휘발유 리터당 1934원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워낙 국제유가에 대한 공급 충격, 원유에 대한 공급 충격이 커서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아봤자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등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비축된 원유를 조기에 소진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것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을 초래해서 오히려 석유제품 가격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석유 관련된 상품들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최근에 장을 보러 가보니까 장 볼 때 비닐봉지로 종량제 봉투 드릴까요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빨리 끝날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란 상황이 이제는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란 쪽에서는 휴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도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남성욱]
이란도 역할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 협상을 하는 팀들이 이슬라바마드,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여전히 저항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400만의 인간띠, 심지어 12살 젊은 친구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9500만 인구 중에 1400만 명의 젊은이들로 인간 띠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민간인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역시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모즈타바가 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남성욱]
초반에는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모스크바에서 이를 부인했고요. 45일이 되도록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나타나야지 장례식을 하는데, 여전히 실물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타임스 영국 언론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모즈타바는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보도자료는 냈지만 본인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란 전쟁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이걸 순교서사, 싸우다 죽었다. 그런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제3의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전쟁이 휴전되도록 사실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모즈타바의 상태에 대해서 이것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을 이야기하던데 모즈타바가 만약에 죽는다고 할 때는 의사결정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크게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아니고 이란 쪽에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성욱]
47명이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모즈타바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어서 하메네이가 정상적으로 사망했다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것이 외신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으로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정해졌는데 하메네이 폭사한 현장 근처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돼서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전쟁 중이라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란은 플랜B, C, D, F 여러 가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지 않을 모습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제 KDI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경기하방 위험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위험확대라고 명시했더라고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죠?
[석병훈]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들어서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은, 전월에 2%였는데 이제는 2. 2%가 됐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걸립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6월부터는 지금 높은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 같은 경우도 고유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랑 수요 감소가 오게 되면 수출도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이 투자를 뒤로 미뤄서 투자도 침체되고 고물가가 실제로 닥치면 소비도 침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같이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수출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도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고유가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내수침체, 국제정세 불안으로 투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 역시 줄어들어서 우리 수출도 타격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 전쟁추경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쟁추경을 통해서 하위 70%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내수부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내수부진 버팀목이 목적이라고 하면 경제학에서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10만 원 줬을 때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느냐 봤을 때 최저 생계비 수급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소득분포상 하위 20% 같은 경우 이런 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위 70%한테 10~60만 원까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큰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내수침체를 막는 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70%까지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재정 낭비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00%가 아니라 70%를 줬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선별했었어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물가상승 우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란과 미국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꼽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미국과 이란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휴전, 종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성욱]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매체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합의가 불발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초토화시킬 기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시대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과거 유대인으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지사지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란이 최대의 적이죠, 중동에서. 걸프국가 나머지 국가 8개국이 있지만 인구 다 합쳐봐야 4500만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란의 9000만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 이란은 또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절 힘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석유 외에 핵을 가진다면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력화, 불능화시킨다는 목표는 있지만 그래도 6주가 지나고 있는 전쟁은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는 자제하는 것이 세계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걸프국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UN사무총장에 이란 특사가 이란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게 로이터스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장 아르노 이란 특사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휴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9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안을 수용하는데 2주라는 기간까지 기다리기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48시간, 72시간으로 숫자를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고 하면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쇼크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2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새로운 역제안을 하지 않겠나.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불신이 극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N사무총장이 이란 특사를 파견하지만 이런 노력보다는 이란과 미국 양측이 모두 신뢰하는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의 중재안이 유력한데 과연 2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지는 못하고 72시간 정도의 역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을 보입니다.
[앵커]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혹시 속보 들어오는 건 없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유가 상품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5000만 배럴, 다음 달 6000만 배럴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석병훈]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석유가격 상한제 때 정부가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예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시 도입량은 한 달에 8000만 배럴인데 60~70%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석유제품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석유에 대한 소비를 줄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막아놓은 다음에, 석유가격상한제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 않으니까 산업에서 쓸 원유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겠다고 차량 5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소비자에게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효과 역시 여러 가지 예외하는 차종이 많아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게 아니냐. 석유가격 상한제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인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저희도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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