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합의 못 이뤄..."이란 타격할 것" 압박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 김재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에는 빅테크 기업 때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안 때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을, 혹은 공습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때리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란의 발전소 공격하고 그리고 석유시설 공격하고. 혹시라도 하르그섬 저쪽 페르시아만 안쪽 깊숙히 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의 보물섬이라고 하죠. 90%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때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 그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 기타 등등 테슬라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상정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넘지 말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 국가가 자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공격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서로 지금 알고 있는 레드라인은 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2~3주 후에 정해 놓고 더 때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부숴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를 때린다든지 석유시설을 때리고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초입부에 있는 작은 섬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그런 작전은 안 할 것이라는 게 서로 약속대련, 암묵적으로 그어놓은 레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란 측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병대 5000명, 공수부대 2000명, 그리고 1만 명 정도 더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걱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연설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 중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바로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진 60% 농축우라늄 450kg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특수부대 보내서 떼어내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지하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를 누가 보더라도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목표에 근접한 게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15개 조건을 살펴보면 5가지가 핵무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60% 정도의 수준의 농축우라늄 400kg 정도를 해외로 반출을 하라는 것이고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5개를 다 덮어놔야지 핵무기 능력 불능화에 있어서 내가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저쪽 땅속 깊숙히 묻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덮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의미 있는 핵무기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 또 다시 한 번 때리겠다. 그 정도로 5가지 핵무기에 관련된 조건을 퉁치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능력은 실질적으로 많이 불능화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강변할 수 있는 그런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모즈타바는 모즈타바대로 저항의 축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서한을 보냈었고요. 이렇게 양측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일단 당장 페제시키안이 보냈던 서한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모즈타바가 헤즈볼라에게 보냈던 서한대로 저항의 축 중심으로 더욱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이란의 무기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확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실한 무기가 하나는 글로벌 유가를 올리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확전을 해서 전쟁을 다른 양상으로 치닫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만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교전에 참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 저항의 축, 그러니까 전장을 넓혀가겠다라는 것이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리아에 있는 반군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확전,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걸프 국가 너희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침공을 당한 것이고 침공을 당한 상황에서는 이런 수단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달라. 나름대로 유화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은 지금 이란이 이런 대리세력과의 결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 헤즈볼라 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도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결속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김재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15가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핵무기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협상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허점은 있었을 것이에요. JCPOA라고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의 몇 개 국가와 이란과 같이 체결한 핵 협정을 보면 사실 구멍이 많아요. 하지만 이란 정도의 농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핵무기의 기본적인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구멍이 있더라도 허점이 있지만 핵 합의로 꾹꾹 눌러놓고 그리고 동시에 안 그러면 전쟁으로 때리겠다라는 강압 외교라고 하죠, 강압 외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제재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문제를 꾹꾹 눌러놓고 다시 협상을 갱신해야 될 때가 있으면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새로운 핵 협상을 체결하고 해야 하는데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까지 다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저항의 축을 지원하는 외교 정책을 바꿔라?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물론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같이 협상 테이블에 다 얹어놓은 다음부터는 협상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핵무기 능력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협상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묻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묻고 나가는 거고 핵농축 계속할 것이에요. NPT 체제도 잘못하면 탈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당히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미국의 군사력이 정말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전술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분명한데, 하지만 이란 핵무기 불능화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해군력을 이만큼 부숴놓고 공군력 그리고 드론 능력, 기타 등등 얘기지만 정말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라는 그런 목표,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사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앵커]
갈등의 시간이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