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상 대피소로 민간 지하시설 활용...전국민 수용 목표

일본 정부가 핵·미사일 등을 이용한 외부의 공격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하상가나 지하 주차장 등 민간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피소 확보 기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민간 지하 시설을 대피 시설로 지정하고, 이들 시설을 단기간 대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 창고나 전기 설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모든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이들 시설을 일시 피난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대피소는 '긴급 일시 피난 시설'과 '특정 임시 대피 시설'로 나뉘는데 이번 방침은 '긴급 일시 피난 시설'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긴급 일시 피난 시설은 미사일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1∼2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같은 긴급 일시 피난 시설은 작년 4월 기준으로 일본 내에 6만천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15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10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하 시설은 약 4천 곳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낮 시간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심 지역의 피난시설 확보율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쿄도 미나토구, 시부야구, 지요다구 등의 경우 낮에는 피난시설 확보율이 30∼4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피소 확보 방침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닛케이는 중국이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해 국민 보호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