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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대출 등 대체 자산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미국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 연금 투자 자산 관련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퇴직 연금 사업자가 대체 자산 투자 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퇴직 연금 투자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퇴직 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 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퇴직 연금 수탁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성과,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 평가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 일련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체 자산이란 사모 펀드(PE), 사모 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상장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유동성이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자산의 민주화' 방침을 내걸고 퇴직 연금 계좌에서 대체 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KKR 등 월가의 대체 자산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자 자금 이외에 개인 자금을 유치하고자 퇴직 연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퇴직 연금 시장 적립금은 14조 2천억 달러(약 2경 1,500조 원)에 달하는데 매우 적은 비중만 신규로 유입되더라도 대체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규는 401(k) 계좌와 같은 퇴직 연금 계좌에서 대체 자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정의 모호성 탓에 소송을 두려워한 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꺼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퇴직 연금 시장을 사모 자산 시장에 개방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모 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SJ은 "이번 규정안은 고비용 대체 투자 상품을 퇴직 연금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여온 월가 금융사들의 승리"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모 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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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퇴직 연금 사업자가 대체 자산 투자 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퇴직 연금 투자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퇴직 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 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퇴직 연금 수탁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성과,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 평가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 일련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체 자산이란 사모 펀드(PE), 사모 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상장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유동성이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자산의 민주화' 방침을 내걸고 퇴직 연금 계좌에서 대체 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KKR 등 월가의 대체 자산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자 자금 이외에 개인 자금을 유치하고자 퇴직 연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퇴직 연금 시장 적립금은 14조 2천억 달러(약 2경 1,500조 원)에 달하는데 매우 적은 비중만 신규로 유입되더라도 대체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규는 401(k) 계좌와 같은 퇴직 연금 계좌에서 대체 자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정의 모호성 탓에 소송을 두려워한 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꺼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퇴직 연금 시장을 사모 자산 시장에 개방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모 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SJ은 "이번 규정안은 고비용 대체 투자 상품을 퇴직 연금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여온 월가 금융사들의 승리"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모 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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