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한달... "추경 속도내야" vs "오로지 추경...심판해야"

이란 전쟁 한달... "추경 속도내야" vs "오로지 추경...심판해야"

2026.03.28.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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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 특보,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달째 이어지는 중동 전쟁,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도 걱정인데, 국회에선 추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언론 특보,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국의 한 연구소 분석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고 16일 동안 미군이 탄약 금액으로만 우리 돈 약 39조 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도 계속해서 출구전략을 찾는 것 같기는 해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시작을 한 것이고 또 끝내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끝내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시작은 미국이 했을지 몰라도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전쟁 목표들을 성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면 협상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최소 2주에서 4주 이내에 무조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미국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에 방중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중 일정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5월 14일인가요, 15일 정도 중순쯤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측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5월 중순에는 시진핑도 만나야 하고 또 4월 중산에는 이스라엘에 민간 훈장 받으러 가야 하고 이런 일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소가 발표한 무기 재고량을 보면 앞으로 2~3주 내에 미국의 주요 무기들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미국 국방 예산이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39조 원 돈을 쓴 것까지는 저는 미국이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호크라든가 에이태큼스라든가, 사드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쟁 장비들, 이것에 대한 재고가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 보충하는 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힌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쟁법을 보면 대통령이 60일간은 국회, 하원의 비준 없이 전쟁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일 이상 하려고 하면 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미국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하원 비준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60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고. 또 5월 14일, 15일 미중 중요 베이징에서 한다고 했는 처음에 연기했던 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새로 일정을 잡은 것은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국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중요 무기를 다시 만들려면 시간도 몇 년이 걸리고 이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게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여서 지금 일으킨 전쟁에 미국이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전달 정도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물자들이 전량 소모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충분하게 여력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무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만큼 또 채워야 할, 충분히 보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번 방중 일정에서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동안 또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희토류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중이 갈등을 치르면서 잠시 휴전과 같은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화될수록 미국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희토류의 양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란도 그동안 자기들이 전쟁 물자들을 굉장히 많이, 특히 미사일과 같은 부분들은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하 갱도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들이 폭격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란이 UAE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양도 아직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외교적인 방식을 통한 전쟁 종식 또는 종전, 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보다 주가를 더 신경 쓴다고 하던데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가 더 떨어질 줄 알았고 유가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나름 선방했다. 그리고 전쟁만 끝나면 주가가 로켓처럼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정광재]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중간선거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화책,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간이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 휴전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굉장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전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구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앵커]
트럼프의 아전인수,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말했다가 아, 잘못 말했다 정정하기는 했는데 잘못 말한 게 아니고 뼈 있는 농담 같기도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란의 이름을 대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해협이다 또는 아메리카 해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지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해협이라고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최강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중국 선박은 통과시켜준다, 위안화 쓰는 선박은 통과시켜준다더니 이제는 중국 선박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유죠?

[정광재]
이번에 중국 선박 3척이 통과를 못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란이 공언했었던 것은 미국의 동맹국가가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척당 지금 30억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150조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국제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 아까 앵커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게 자연지형이란 말이에요. 자연지형에 대해서 통행의 자유를 전 세계 해양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행세를 받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전쟁하고 있지만 다른 국제사회로부터도 다양한 군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앵커]
척당 30억 원씩 받으면 연간 150조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제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법과 해양법상으로는 불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배들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항할 때 평균적으로 40만 불, 그러니까 한 6억 정도를 지불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상입니다. 이 공해상을 운항하는 배들에게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담보성의 통행료를 받겠다?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역할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전쟁 이후에도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선박마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무산된 상황인데, 막힌 상황인데 최근 트럼프는 얼마 전에 이란으로부터 금액이 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의 10척의 선박이 통과한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안 맞잖아요.

[정광재]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사실이라고 확인했어요. 맨 처음에는 8척인데 2척을 추가로 했다.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10척이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의 전략적인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휴전 협정을 추진하는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선박 26척, 알 수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개별 국가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여기에 깔아놓은 기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선박들이 아주 원만하게 항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란에서는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빨리 자유롭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 나라가 전쟁 후에 이곳의 기뢰 제거와 상선 호위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정광재]
그렇죠. 이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익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적대국이다,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박이 갖고 오는 원유가 결국에는 미국 자본이 들어간 시설에서 채취한 것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대략 10% 정도가 미국 시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것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이란과 단독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선박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관점 때문에 상당히 체류하는 기간이, 정박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공통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근 여야 외통위원회에서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났고 주한 이란대사도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소통을 통해서 바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배들이 나오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끝나야 상선들이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기울이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이란이 우리를 그나마라도 비적대국가라고 규정을 지어준 것, 그래서 어떤 대화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리 삼아서 저희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주도해서 35개국 합참의장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상선들이 배들이 나올 때 그걸 호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이 한 35km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유조선들이나 이런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는 항해 노선을 보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래서 공격 목표가 너무나 명확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위 조준경 안에서 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호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나중에 그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군사적 호위 작전을 통해서만 해협을 항행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 부분을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과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쿠바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쿠바라고 말해놓고 못 들은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광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관적인 대외정책의 기조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했던 국가,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친중, 친러시아 외교정책을 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카리브해, 미국과 가까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쿠바가 자꾸만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군사력 동원까지 공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란과 굉장히, 제 코가 석 자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쿠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군사력이 동원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스윙보트 지역인데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의 표심을 사야 해요. 그런데 플로리다에는 쿠바 난민, 그러니까 쿠바에서 망명했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쿠바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서를 자극해서 보수 표심을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출구전략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란의 석유 통제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권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멋지게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석유 통제권에 대한 야욕이 있다면 사실 쿠바는 그렇게 가져올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야욕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쿠바의 대통령이 쿠바 공산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금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 앞에서 예전에도 보면 쿠바가 미국의 목구멍과 같은 역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 과거에도 쿠바 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지금 쿠바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쿠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바로 이건 안 한 얘기다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또 쿠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쿠바를 굉장히 압박하는 전술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군사적으로 과연 쿠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쿠바다, 이렇게 지목했는데 쿠바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경제 제재 때문에 밤마다 암흑의 도시로 변한다, 정전의 공포에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정광재]
원래도 쿠바의 경제 사정은 굉장히 안 좋았죠. 미국과 관계가 불편하면서 다양한 경제 제재가 있었고. 더군다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종식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끊겼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르포 기사를 봤는데 저녁이면 거의 전기가 없고 더군다나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는 자체 발전기가 있는 건물에 가서야 휴대폰을 충전하고 이동식 태양광 패널인가 그걸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당분간 쿠바 경제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동 사태 짚어보고 있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문제예요?

[김진욱]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이송이 되면 바로 심사를 하고 4월 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자. 순서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순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경이 굉장히 졸속적이다, 그리고 심사도 제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말씀은 주고 계시지만 지금의 국민이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5조 원 규모의 전쟁추경,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정광재]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경 했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구실 삼아서 더 많은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연간 증가율로는 8. 1% 해서 굉장히 재정을 확대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더 25조 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까지는 괜찮지만 일종의 재정 중독 현상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기도 이게 4~5일 정도, 5~6일 정도의 문제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추경은 대강 국회에서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지원금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결국 6. 3 지방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방선거용 돈풀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셨는데.

[정광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왜 추경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25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물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조 원이라는 금액 전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추경안 뿐 아니라, 5부제, 최고가격제, 나프타 수출 금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나프타라는 것 많은 국민들이 아실 텐데 비닐의 원료가 돼서 지금 쓰레기봉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프타 수출 금지에 대해서 역효과를 우려했더라고요.

[김진욱]
사실 우리가 나프타를 수출하는 물량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장 유가가 오르고 또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는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물류, 유통, 또는 화훼농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러 갔더니 갑자기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도 원가가 한 5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나프타 가지고 비닐봉지 만들지 않습니까? 쓰레기 비닐봉지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수급되는 공급양보다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불안감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기의식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사재기라든지,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수출하는 물량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국민들에게 걱정들을 많이 끼쳐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께서 불필요한 구매를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았는데, 양당 모두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쉬운 선거는 없다. 단도리에 나선 정청래 대표. 오늘 대게 모양의 모자를 쓰고 손가락으로 게 모습을 흉내 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TK 지역 행사장에 가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데 어떤 전략인가요?

[김진욱]
이번 지방선거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7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특히 5극3특 체제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발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특히 부울경 지역까지도 충분히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선거 캠페인들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김부겸 전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쉽게 대구경북 지역에 저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는 배경을 저희 민주당이 제공하겠다. 특히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구 경북 발전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방 행사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경북 영덕의 대게 축제, 경북이면 정말로 보수 텃밭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대구시장 포함해서 15곳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다소 삐걱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다양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대구 지역, TK 지역에서 갖고 있는 집단지성 또 균형감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 권력까지 다 갖고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연성독재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목소리도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계감들이 나타나고 우리 공천이 잘 마무리되면 TK를 비롯해서 부울경 지역에서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균형감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바람을 들어봤는데, 워낙 국민의힘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지금 빨간색 점퍼, 후보들이 입지 않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빨간 점퍼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하기도 했는데 상대 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빨간 점퍼 입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벌써부터 하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윤어게인 노선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빨간 점퍼를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난번 2월에 절윤 선언이다,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절윤이 아니라 오히려 윤어게인 노선을 더욱 강화해가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과정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청년 비례들을 뽑는 과정들에서 보면 극우적인 언사들과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비례 신청자들이 대부분 윤어게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절윤 쇼를 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속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인 빨간 점퍼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실제 국민들을 만나고 있는 후보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얀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개그맨 이혁재 씨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지원유세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빨간 점퍼도 입기 힘들다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또 개그맨 이혁재 씨와 공개행보를 같이했더라고요.

[정광재]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6. 3 지방선거까지 갖고 있는 정치적 방향성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재임명, 또 이혁재 씨에 대한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면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충분히 실려 있는 행위 같아요.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간 국정을 운영했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이렇게 단번에 절윤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막상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실제 민주당과 1:1 구도가 완성이 되면 지도부 또는 후보 각자별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빨간 점퍼를 입었다, 하얀 점퍼를 입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앵커]
회색 점퍼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섭섭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구시장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과 또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설, 호동 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보수 재건을 위한 연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비단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아마 경기지사 후보, 아직 우리 당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다 같은 목소리를 낼 겁니다. 실제로 유정복 인천시장, 이번에 인천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2028년 선거, 2030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각의 과정이 이번 선거에서부터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앵커]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우연히 만나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이 없다는 걸 굳힌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벌써 3~4번 이상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이미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세 분,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세 분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앵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김진욱]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경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코 공천을 받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 국민의힘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중동 전쟁에서 정국 상황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 특보,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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