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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압박하며 이란 발전소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양상과 경제적 파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봉쇄에 대한 여파가 크기 때문인 걸까요?
[조한범]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이 크고.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미국, 이스라엘, 네타냐후, 트럼프, 그다음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미국 관계자 말이 다 달라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파괴했다. 군사적 작전을 축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80% 이상 파괴했다.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 관계자의 오늘 오전 보도를 보면 이제 절반 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풀면 이란의 발전소. . . 원래 민간 인프라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러면 전쟁 성격이 바뀝니다, 이란 내 민심도 바뀌고. 그런데 또 미군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공격 능력이 거의 무력화됐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 플러스 정권교체 그다음에 친미 정권 수립. 이 목표는 이제 달성이 안 됐고 지금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빨리 종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공군 항공전만으로는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라고 하는 게 압박을 받으니까 말이 좀 바뀌고 있다. 지금 발전소 초토화를, 말씀드렸지만 저거 레드라인이거든요. 저런 민간 인프라고 국제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란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이란은. 그러면 저게 끝이냐. 알았어,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타격을 받으면 동일하거나 더 광범위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다. 지금 전쟁을 종료로 가느냐, 확전하느냐 그 분기점으로 봐야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돼요.
[앵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일하거나 더 광범위한 피해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대호]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면 그야말로 한 선을 넘는다. 우리 존경하는 조한범 박사님은 레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게 데드라인. 거의 사망의, 죽음의 선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설이 결국은 발전소라는 데가 군사적으로 보면 군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또는 산업 생산 설비를 중단시키기 위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때 보면 미국이 이라크의 발전소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상전, 육상전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마비되면 군사지휘체계도 문제가 되지만 원유 생산 시설 이런 게 다 전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마비되면 원유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또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전소를 피폭당하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걸프만 지역의 정유시설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데드라인을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의 시간을 줬는데요.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할 때 흥분해서 말실수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트루스소셜에 글 쓸 때는 밤시간이고 상당히 정제된 시간에 본인의 포부를 얘기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에 대해서 목을 걸고 있다. 그런데 저는 발전소 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그다음 작전, 지금 뉴욕증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들어가서 섬을 탈취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인근 호르무즈섬이라든지 케슘섬 같은 데를 장악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공포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고 국제법상 문제도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데드라인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군사 압박뿐 아니라 민간이나 사회에도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에너지 공급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조한범]
이란의 민심도 초기에는 신정체제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1월 시위에 대한 대규모 확산,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을 환영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의 반응은,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은 대부분 다 반정부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이란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계가 반성해야 되는 게 이유야 어떻든 이란 여초등학교 피격으로 어린 여학생 포함해서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 세계가 외면하거든요. 미국이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고 만일 이렇게 계속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 이란 내부 민심은 신정체제도 밉지만 이건 아닌데라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타격하면 직접 민생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란 민심이 친미, 친이스라엘로 전환될 리가 없죠.
[앵커]
반미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한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정체제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워낙 신정체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가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나마 하메네이 정권 제거하면 좋다, 이런 반응이었지, 장기화된다고 해서 친미, 친이스라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전소 타격이라는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반영하는 거다.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8시간 안에라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양쪽 다 퇴로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야 되는 거고 이란으로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반응이 이렇겠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풀어주고 있다고 반응할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몰리겠죠. 자기가 원하는 통행 상황이 아니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자기가 관할해야 하는데 이란이 관할하는 상황이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48시간 지나면 직접 공격하든지 아니면 또 말을 바꾸든지 해야 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극단적인 수를 두는 건, 저게 외통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걸 때렸을 때 이란이 항복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일파만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유가는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후통첩을 왜 하냐는 거죠.
[앵커]
그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계속해서 여전히 높은 상황에 유가와 천연가스 시장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국장이 이번 전쟁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더라고요.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대호]
전쟁이 터지면서 오일쇼크가 일어난 적이 역사상 몇 차례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게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 인근 아랍국가들이 한바탕 붙으면서 그때 국제유가가 4배 반 정도 올라갔거든요. 485%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동 지역의 정유시설이 부숴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올라간 것은 감산, OPEC이 가격을 올리면서 그걸 압박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압박을 풀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공급 능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유시설을 때리고 있잖아요. 카타르 같은 데는 이미 LNG 거의 상당 부분이 파괴돼서 중단, 특히 이라크의 불가항력 선언. 바로 옆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크게 안 나빠지고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라크는 원유 생산이 상당히 중단됐습니다. 2차 오일쇼크는 이라크전쟁 때인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도 이라크 빼고 나머지는 오히려 오일 생산 늘렸습니다. 그리고 3차 오일쇼크가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그때 중동에서 원유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모든 오일쇼크 때는 오히려 원유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물류도 안 될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원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IEA, 에너지기구 소비자단체죠. 여기 말대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국제유가 대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IEA가 비축유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이 비축유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이 계속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이라도 철수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경제적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4주째 넘어가는 지금 상황은 경제적으로 운명의 갈림길, 변곡점을 향해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중동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고는 어떻습니까?
[김대호]
사실 중동 불확실성이 지금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비축유 208일치가 있는데 이 208일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원유를 소비했을 때 208일 견딜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가 비상조치를 단행해서 이를테면 수출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것 방출 중단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쓸 때 208일인데 지금 비축유 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경제학계에서는 약 68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이 두 달 정도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온다. 특히 원유가 미국의 WTIO,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이기는 한데 서부텍사스 원유, 왜 이걸 자꾸 이걸 인용하냐면 금융시장의 ETF로 연결돼서 매일매일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나 연구소에서는 통계를 잡기가 좋았기 때문에 WTI를 보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태와 관련해서 별 의미 없는 통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WTI 도입이 거의 없다고요. 우리가 도입하는 중동원유는 대부분 두바이산 원유에 직결돼 있는데 두바이산 원유가 주말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2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그 선에 째깍째깍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에 우리가 원유 공급 맺었다 정부가 발표하고 또 UAE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없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계약을 맺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대기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각국마다 원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비축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IAEA가 역대 최대 규모가 가지고 있는 거 20% 정도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물량을 풀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숨통은 트일 수 있겠습니까?
[조한범]
언발에 오줌 누기죠. 또 하나 비교하면 저는 LPG 차를 쓰거든요. LPG 주유소는 별로 없잖아요, 일반 주유소보다. 그러면 LPG 가스가 다 떨어지면 그때는 차가 서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 남을 때부터는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소장님 말씀대로 68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 30일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금 비축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걸 다 쓸 때까지 심정을 마지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절반만 소진되게 되면 극도로 경제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때는 아마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IEA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은 핵 개발, 이걸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둘 다 산유국이니까 러시아는 유가상한제. 러시아의 수출을 막아놓으면 붕괴되니까, 에너지 공급망이. 팔기는 팔아라. 그런데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팔게 만들어놨고 이란은 원유를 못 팔게 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은 원유 팔아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이란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조치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건데 전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원유 수출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략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이란이 가진 2개의 독침. 어느 경우든 이란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타격한 이유는 목표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란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티고 있는 비밀 독침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중 하나는 유가, 연관돼 있지만 주변국의 인질화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WTI, 텍사스산 원유, 우리는 먼 나라 얘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바이유가 더 중요하지만 미국인들한테는 WTI가 핵심이거든요.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불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98불이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을 두 배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또 끝이 아니죠. 계속 올라가면 2배, 3배까지 가거든요. 왜냐, 1차 오일쇼크 때 4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IEA든 어느 나라든 비축분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장이 이게 조간만 끝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됐을 때는 목 마른데 소금물 마시는 거거든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공포감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를 모색하고 전쟁을 조기 종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쟁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이란은 소위 잃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지도부도 제거됐고. 여기서 만일에 대규모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란이 지는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면 이란 지도부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이 있든 본인들이 완벽하게 지지 않았고 우리가 이겼다는 면피용의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이란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버텼고 우리가 이겼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 얘기까지 나오니까 원전시설까지, 주변 시설까지 타격이 점점, 그다음에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4000km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기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상황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하고. 그러면 지금 전쟁 양상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줄면 이란도 더 이상 반격을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 지금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디모나시에 공격을 했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조한범]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격할 때 핵시설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전쟁의 원인은 사실 찾아가 보면 핵이거든요, 우라늄 농축. 그런데 지난해 이스라엘이 나탄즈라는 핵농축 시설을 때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의 핵시설들을 때리고 있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양쪽 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방어에 실패해서 만약 핵시설이 타격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좁은 땅인지. 그다음에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대규모 주변 지역 피해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위험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이스라엘, 미국이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세 군데를 폭격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끝났다, 시설이 파괴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탄즈를 또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면 이 전쟁의 명분,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쟁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인데 만일에 이게 확전의 빌미로 활용된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피해가 커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피해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인 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이란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우려되죠. 그러니까 나탄즈 폭격도 두고 봐야 한다. 이게 확전인지 아니면 종료를 위한 명분 찾기인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렇게 양측에서 핵시설을 서로 공격하는 양상까지 보이다 보니까정말 원전 핵시설이 파괴됐을 때 여파도 너무나 걱정되고 경제적 영향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우리는 석유, 기름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포스트 페트롤 시대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에너지, 특히 핵 발전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최초 수출이 사실 UAE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전소 공격, 핵 공격이 있으면 이스라엘까지 때리기 어려우면, 이스라엘은 너무 멀거든요. 1000km 이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UAE, 지금도 UAE 계속 아부다비나 두바이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여기는 정치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이라든지 두 나라의 정치적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서방 국가의 경제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를 때려야 한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두바이 피해가 큰데 만약에 이란이 발전소 폭격받으면, 트럼프가 발전소를 폭격하면 아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UAE 핵발전소 한번 때려볼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서로 핵시설까지 때리고 있기 때문에. 조한범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마지막 종전을 향한 하나의 몸부림 같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재앙적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가 아주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이스라엘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존에 아브라함 협정1도 있었고 2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체결되면 사실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축이 있거든요.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헌법정신 자체에 들어있고,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의 중동의 축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바레인, 이라크 이런 데가 시아파가 다수 파입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체제 때문에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친한 편이고의 그러면 이란이라고 하는 반미, 반이스라엘의 축이 바로 이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 그다음에 후티, 그다음에 시아파는 아니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수니파지만. 이게 저항의 축, 반미 반이스라엘의 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마스는 거의 궤멸시켰고 그다음에 후티와도 지금 대립 관계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공습하지만 여러 번 지상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도 궤멸시키고 싶은 거고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켜서 더 이상 재기 불능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란의 완전한 궤멸보다는 이란 석유패권, 이란의 친미화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번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이란은 또 일어설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재건 못 한다. 그 얘기가 맞더라도 10년 뒤에는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10년 안 걸려요.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시설 재건은 불행하게도 이란, 북한 간의 커넥션이 회복되면 제 생각에는 1년이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전쟁을 늘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 저장고를 때렸고 그다음에 가스시설을 때린 거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커지니까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 국장도 목표가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목표가 달라요, 지금. 그런데 그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죠. 왜냐,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일주일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쉬운 목표로를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다는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시설, 기반시설을 때린 다음에 지휘부 제거하면 정권 무너지고 친미화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은 친미정권인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이스라엘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전쟁을 끌면서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를 저항의 축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앵커]
말씀대로 칼자루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상황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앞서 말씀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WTI가 지금 많이 올랐고 미국 내에서도 국민들이 부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에서 이미 금리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인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대호]
이번 전쟁이 실물경제, 미국에 당장은 타격 안 줄 겁니다. 국제유가가 올라도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대로 미국의 원유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이 먼저 반응하고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미국의 실물경제도 아주 대혼돈, 카오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정부가 의회에 300조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요청했는데 전쟁 초기에 50조 하다가 또 300조. 합하면 350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나라 1년치의 반이 날아갔다. 특히 이번 전쟁은 요격미사일, 멀리 있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 1대에 수백억 원 하는 그런 걸 많이 소요해서 지금 미사일이 소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300조를 추가로 의회에 긴급예산을 요청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뉴욕증시에서 국채금리가 우선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부도를 막으려면 재정적자가 많은 미국으로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국채금리 아주 급격하게 뛰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뛰면 시중의 돈이 다 정부에 빨려들어가면 뉴욕증시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뉴욕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채금리 인상,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 불안. 그런데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운명의 순간을 째깍째깍 맞고 있다. 그동안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해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일본과 해협 통과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일단 이란은 적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해협이 열려 있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조한범]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박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현재 이란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다면 미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이 호위함대까지, 연합함대까지 구성을 하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막은 게 아니다. 우리한테 협력하는 국가는 통과시켜주겠다 하거든요. 중국 나갔어요. 쿠웨이트 나갔습니다. 인도도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금 다수의 선박이 들어 있잖아요.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란과 대화는 시작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중동 전쟁 양상과 경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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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압박하며 이란 발전소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양상과 경제적 파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봉쇄에 대한 여파가 크기 때문인 걸까요?
[조한범]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이 크고.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미국, 이스라엘, 네타냐후, 트럼프, 그다음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미국 관계자 말이 다 달라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파괴했다. 군사적 작전을 축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80% 이상 파괴했다.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 관계자의 오늘 오전 보도를 보면 이제 절반 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풀면 이란의 발전소. . . 원래 민간 인프라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러면 전쟁 성격이 바뀝니다, 이란 내 민심도 바뀌고. 그런데 또 미군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공격 능력이 거의 무력화됐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 플러스 정권교체 그다음에 친미 정권 수립. 이 목표는 이제 달성이 안 됐고 지금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빨리 종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공군 항공전만으로는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라고 하는 게 압박을 받으니까 말이 좀 바뀌고 있다. 지금 발전소 초토화를, 말씀드렸지만 저거 레드라인이거든요. 저런 민간 인프라고 국제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란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이란은. 그러면 저게 끝이냐. 알았어,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타격을 받으면 동일하거나 더 광범위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다. 지금 전쟁을 종료로 가느냐, 확전하느냐 그 분기점으로 봐야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돼요.
[앵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일하거나 더 광범위한 피해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대호]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면 그야말로 한 선을 넘는다. 우리 존경하는 조한범 박사님은 레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게 데드라인. 거의 사망의, 죽음의 선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설이 결국은 발전소라는 데가 군사적으로 보면 군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또는 산업 생산 설비를 중단시키기 위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때 보면 미국이 이라크의 발전소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상전, 육상전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마비되면 군사지휘체계도 문제가 되지만 원유 생산 시설 이런 게 다 전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마비되면 원유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또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전소를 피폭당하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걸프만 지역의 정유시설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데드라인을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의 시간을 줬는데요.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할 때 흥분해서 말실수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트루스소셜에 글 쓸 때는 밤시간이고 상당히 정제된 시간에 본인의 포부를 얘기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에 대해서 목을 걸고 있다. 그런데 저는 발전소 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그다음 작전, 지금 뉴욕증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들어가서 섬을 탈취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인근 호르무즈섬이라든지 케슘섬 같은 데를 장악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공포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고 국제법상 문제도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데드라인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군사 압박뿐 아니라 민간이나 사회에도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에너지 공급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조한범]
이란의 민심도 초기에는 신정체제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1월 시위에 대한 대규모 확산,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을 환영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의 반응은,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은 대부분 다 반정부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이란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계가 반성해야 되는 게 이유야 어떻든 이란 여초등학교 피격으로 어린 여학생 포함해서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 세계가 외면하거든요. 미국이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고 만일 이렇게 계속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 이란 내부 민심은 신정체제도 밉지만 이건 아닌데라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타격하면 직접 민생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란 민심이 친미, 친이스라엘로 전환될 리가 없죠.
[앵커]
반미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한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정체제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워낙 신정체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가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나마 하메네이 정권 제거하면 좋다, 이런 반응이었지, 장기화된다고 해서 친미, 친이스라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전소 타격이라는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반영하는 거다.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8시간 안에라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양쪽 다 퇴로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야 되는 거고 이란으로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반응이 이렇겠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풀어주고 있다고 반응할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몰리겠죠. 자기가 원하는 통행 상황이 아니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자기가 관할해야 하는데 이란이 관할하는 상황이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48시간 지나면 직접 공격하든지 아니면 또 말을 바꾸든지 해야 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극단적인 수를 두는 건, 저게 외통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걸 때렸을 때 이란이 항복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일파만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유가는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후통첩을 왜 하냐는 거죠.
[앵커]
그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계속해서 여전히 높은 상황에 유가와 천연가스 시장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국장이 이번 전쟁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더라고요.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대호]
전쟁이 터지면서 오일쇼크가 일어난 적이 역사상 몇 차례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게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 인근 아랍국가들이 한바탕 붙으면서 그때 국제유가가 4배 반 정도 올라갔거든요. 485%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동 지역의 정유시설이 부숴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올라간 것은 감산, OPEC이 가격을 올리면서 그걸 압박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압박을 풀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공급 능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유시설을 때리고 있잖아요. 카타르 같은 데는 이미 LNG 거의 상당 부분이 파괴돼서 중단, 특히 이라크의 불가항력 선언. 바로 옆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크게 안 나빠지고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라크는 원유 생산이 상당히 중단됐습니다. 2차 오일쇼크는 이라크전쟁 때인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도 이라크 빼고 나머지는 오히려 오일 생산 늘렸습니다. 그리고 3차 오일쇼크가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그때 중동에서 원유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모든 오일쇼크 때는 오히려 원유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물류도 안 될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원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IEA, 에너지기구 소비자단체죠. 여기 말대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국제유가 대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IEA가 비축유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이 비축유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이 계속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이라도 철수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경제적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4주째 넘어가는 지금 상황은 경제적으로 운명의 갈림길, 변곡점을 향해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중동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고는 어떻습니까?
[김대호]
사실 중동 불확실성이 지금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비축유 208일치가 있는데 이 208일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원유를 소비했을 때 208일 견딜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가 비상조치를 단행해서 이를테면 수출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것 방출 중단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쓸 때 208일인데 지금 비축유 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경제학계에서는 약 68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이 두 달 정도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온다. 특히 원유가 미국의 WTIO,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이기는 한데 서부텍사스 원유, 왜 이걸 자꾸 이걸 인용하냐면 금융시장의 ETF로 연결돼서 매일매일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나 연구소에서는 통계를 잡기가 좋았기 때문에 WTI를 보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태와 관련해서 별 의미 없는 통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WTI 도입이 거의 없다고요. 우리가 도입하는 중동원유는 대부분 두바이산 원유에 직결돼 있는데 두바이산 원유가 주말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2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그 선에 째깍째깍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에 우리가 원유 공급 맺었다 정부가 발표하고 또 UAE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없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계약을 맺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대기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각국마다 원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비축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IAEA가 역대 최대 규모가 가지고 있는 거 20% 정도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물량을 풀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숨통은 트일 수 있겠습니까?
[조한범]
언발에 오줌 누기죠. 또 하나 비교하면 저는 LPG 차를 쓰거든요. LPG 주유소는 별로 없잖아요, 일반 주유소보다. 그러면 LPG 가스가 다 떨어지면 그때는 차가 서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 남을 때부터는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소장님 말씀대로 68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 30일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금 비축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걸 다 쓸 때까지 심정을 마지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절반만 소진되게 되면 극도로 경제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때는 아마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IEA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은 핵 개발, 이걸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둘 다 산유국이니까 러시아는 유가상한제. 러시아의 수출을 막아놓으면 붕괴되니까, 에너지 공급망이. 팔기는 팔아라. 그런데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팔게 만들어놨고 이란은 원유를 못 팔게 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은 원유 팔아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이란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조치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건데 전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원유 수출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략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이란이 가진 2개의 독침. 어느 경우든 이란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타격한 이유는 목표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란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티고 있는 비밀 독침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중 하나는 유가, 연관돼 있지만 주변국의 인질화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WTI, 텍사스산 원유, 우리는 먼 나라 얘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바이유가 더 중요하지만 미국인들한테는 WTI가 핵심이거든요.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불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98불이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을 두 배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또 끝이 아니죠. 계속 올라가면 2배, 3배까지 가거든요. 왜냐, 1차 오일쇼크 때 4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IEA든 어느 나라든 비축분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장이 이게 조간만 끝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됐을 때는 목 마른데 소금물 마시는 거거든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공포감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를 모색하고 전쟁을 조기 종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쟁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이란은 소위 잃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지도부도 제거됐고. 여기서 만일에 대규모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란이 지는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면 이란 지도부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이 있든 본인들이 완벽하게 지지 않았고 우리가 이겼다는 면피용의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이란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버텼고 우리가 이겼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 얘기까지 나오니까 원전시설까지, 주변 시설까지 타격이 점점, 그다음에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4000km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기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상황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하고. 그러면 지금 전쟁 양상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줄면 이란도 더 이상 반격을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 지금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디모나시에 공격을 했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조한범]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격할 때 핵시설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전쟁의 원인은 사실 찾아가 보면 핵이거든요, 우라늄 농축. 그런데 지난해 이스라엘이 나탄즈라는 핵농축 시설을 때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의 핵시설들을 때리고 있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양쪽 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방어에 실패해서 만약 핵시설이 타격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좁은 땅인지. 그다음에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대규모 주변 지역 피해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위험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이스라엘, 미국이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세 군데를 폭격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끝났다, 시설이 파괴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탄즈를 또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면 이 전쟁의 명분,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쟁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인데 만일에 이게 확전의 빌미로 활용된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피해가 커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피해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인 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이란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우려되죠. 그러니까 나탄즈 폭격도 두고 봐야 한다. 이게 확전인지 아니면 종료를 위한 명분 찾기인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렇게 양측에서 핵시설을 서로 공격하는 양상까지 보이다 보니까정말 원전 핵시설이 파괴됐을 때 여파도 너무나 걱정되고 경제적 영향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우리는 석유, 기름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포스트 페트롤 시대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에너지, 특히 핵 발전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최초 수출이 사실 UAE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전소 공격, 핵 공격이 있으면 이스라엘까지 때리기 어려우면, 이스라엘은 너무 멀거든요. 1000km 이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UAE, 지금도 UAE 계속 아부다비나 두바이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여기는 정치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이라든지 두 나라의 정치적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서방 국가의 경제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를 때려야 한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두바이 피해가 큰데 만약에 이란이 발전소 폭격받으면, 트럼프가 발전소를 폭격하면 아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UAE 핵발전소 한번 때려볼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서로 핵시설까지 때리고 있기 때문에. 조한범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마지막 종전을 향한 하나의 몸부림 같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재앙적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가 아주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이스라엘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존에 아브라함 협정1도 있었고 2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체결되면 사실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축이 있거든요.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헌법정신 자체에 들어있고,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의 중동의 축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바레인, 이라크 이런 데가 시아파가 다수 파입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체제 때문에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친한 편이고의 그러면 이란이라고 하는 반미, 반이스라엘의 축이 바로 이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 그다음에 후티, 그다음에 시아파는 아니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수니파지만. 이게 저항의 축, 반미 반이스라엘의 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마스는 거의 궤멸시켰고 그다음에 후티와도 지금 대립 관계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공습하지만 여러 번 지상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도 궤멸시키고 싶은 거고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켜서 더 이상 재기 불능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란의 완전한 궤멸보다는 이란 석유패권, 이란의 친미화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번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이란은 또 일어설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재건 못 한다. 그 얘기가 맞더라도 10년 뒤에는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10년 안 걸려요.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시설 재건은 불행하게도 이란, 북한 간의 커넥션이 회복되면 제 생각에는 1년이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전쟁을 늘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 저장고를 때렸고 그다음에 가스시설을 때린 거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커지니까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 국장도 목표가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목표가 달라요, 지금. 그런데 그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죠. 왜냐,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일주일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쉬운 목표로를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다는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시설, 기반시설을 때린 다음에 지휘부 제거하면 정권 무너지고 친미화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은 친미정권인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이스라엘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전쟁을 끌면서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를 저항의 축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앵커]
말씀대로 칼자루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상황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앞서 말씀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WTI가 지금 많이 올랐고 미국 내에서도 국민들이 부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에서 이미 금리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인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대호]
이번 전쟁이 실물경제, 미국에 당장은 타격 안 줄 겁니다. 국제유가가 올라도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대로 미국의 원유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이 먼저 반응하고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미국의 실물경제도 아주 대혼돈, 카오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정부가 의회에 300조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요청했는데 전쟁 초기에 50조 하다가 또 300조. 합하면 350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나라 1년치의 반이 날아갔다. 특히 이번 전쟁은 요격미사일, 멀리 있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 1대에 수백억 원 하는 그런 걸 많이 소요해서 지금 미사일이 소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300조를 추가로 의회에 긴급예산을 요청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뉴욕증시에서 국채금리가 우선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부도를 막으려면 재정적자가 많은 미국으로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국채금리 아주 급격하게 뛰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뛰면 시중의 돈이 다 정부에 빨려들어가면 뉴욕증시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뉴욕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채금리 인상,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 불안. 그런데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운명의 순간을 째깍째깍 맞고 있다. 그동안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해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일본과 해협 통과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일단 이란은 적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해협이 열려 있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조한범]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박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현재 이란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다면 미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이 호위함대까지, 연합함대까지 구성을 하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막은 게 아니다. 우리한테 협력하는 국가는 통과시켜주겠다 하거든요. 중국 나갔어요. 쿠웨이트 나갔습니다. 인도도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금 다수의 선박이 들어 있잖아요.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란과 대화는 시작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함께 중동 전쟁 양상과 경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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