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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 성 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이란도 "걸프국을 다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제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최대 가스전까지 타격했는데 그러면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겠네요?
[김열수]
이스라엘에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공격했는데요. 여기가 최대 가스매장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란에 공급하는 가스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가스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가스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유소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거든요.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일에 두세 번 더 오고 가게 되면 결국 걸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번 오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에너지 가격이랄지 시장 반응 때문에 우려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공격에 불참했다.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그 위협을 없애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유가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하면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물가를 잡은 것이다, 특히 유가. 이걸 강조했는데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자신의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도 이걸 통해서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지던 상황을 만회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목표, 표적들 군사목표를 타격하면서도 레드라인으로 남겨놓은 것이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하르그섬을 타격하는 것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르그섬을 타격했지만 군사목표 90개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거든요. 가스전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면 하르그섬의 에너지시설도 손을 안 댈 수 없다. 때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리긴 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했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럼프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미국도 오케이한 거 아닙니까?
[문성묵]
통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때릴까요 말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통보만 하고 그냥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과 미국이 하는 일들이 약간 역할분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한 일을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일에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가스전도 타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드캅 역할입니까?
[문성묵]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를 찾고 싶어하는데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해병대원 2500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목적지는 당연히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속에는 트리폴리호라는 것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데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F-35 20대가 실려 있으니까 타격할 때 사용할 거고요. 해병대 2500명이 타고 있으니까 상륙작전을 위한 목적,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열수]
하르그섬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부무사섬하고 대툰브섬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르그섬은 저기를 들어가려면 트리폴리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는. 저기에 보면 아부무사가 있고 대툰브가 있고 케슘섬이 있죠. 주로 유조선들이 아부무사의 왼쪽이것이, 대툰브의 오른쪽 그리고 케슘섬의 앞쪽 이걸 통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부무사라는 데가 대청도 크기만합니다.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대한미사일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툰브도 그런 기지가 있고요.
케슘섬은 저기에 이란혁명수비대의 해군기지가 있고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드론의 발사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수상 고속정의 발진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때린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아부무사, 대툰브, 케슘섬을 때렸어요. 왜 저기를 때렸느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상륙작전을 저기에 하려고 그래서 저쪽을 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르그섬하고 저쪽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동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르그섬으로 때린다고 해 놓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린다고 해 놓고 하르그섬으로 갈 수 있는데 하르그섬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상륙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2500명이 저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란이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 지금 현재 저장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곳, 저기다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러면 2500명 다 죽어요. 저기가 여의도 7배만한 면적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을 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하르그섬이 목적이 아니고 아부무사나 대툰브가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박은 하르그섬 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곳일 수 있다고 보시는 군요.
[김열수]
양동작전이죠.
[앵커]
하르그섬은 어찌 보면 에너지 섬이고, 말씀하신 케슘섬은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적 섬으로 보이는데 양동작전 언급까지 해 주셨지만 피해가 만만치 않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해병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위협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호르무즈 문제가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책임, 명분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호위함대에 대한 구상도 얘기를 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나토 동맹국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쓴소리를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국가를 완전히 잠재운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 관할은 이걸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SNS 올린 표현의 워딩, 다시 말하면 이걸 잠재운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잠재운 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르그섬이라는 것은 이란 경제의 심장, 숨통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능력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 공격을 할 때 공격 준비사격을 하거든요. 공격 준비사격을 통해서 적의 반격을 제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만약에 지상작전을 하게 된다면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그 일대에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관련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단순하게 이해해 보면 조금 전에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케슘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케슘섬을 도착해서 장악하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김열수]
케슘섬하고 대툰브하고 아부무사하고 다 장악하면 되는데. 2500명이 저기에 아부무사하고 대툰브만 들어갈지 케슘섬까지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보면 아부무사 정도가 대청도 크기거든요.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툰브라는 것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케슘섬은 굉장히 큽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80%. 거제도의 4배. 그런데 케슘섬을 유심히 보시면 이란 본토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 8~2km밖에 안 됩니다. 저기는 고속정으로 가버리면 2~3분이면 케슘섬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도도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2500명이 들어가서 장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5000명을 증파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증파가 되면 한꺼번에 모여서 역할분담을 해서 이번에 가는 해병대는 아부무사와 대툰브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는 부대는 케슘섬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저쪽이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또는 수상고속정이나 수상드론이나 심지어 어뢰까지 4종류의 들어오는 것의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희생이 크게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란도 어떤 행동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에 대한 것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점령 계획을 38년 전부터 계획했었다. 1988년에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하르그섬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야욕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문성묵]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상병력을 투입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인 이란의 통항권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도 크거든요. 거기에 인명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출구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의장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대략 보면 전쟁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란 내의 제압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 군사목표도 있고 지휘부라든지 정권과 관련된 목표들도 있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고 제압하는 데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지상병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발언이 매번 달라지니까 38년 전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동맹국들에 대한 얘기도 동맹국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가 개별로 책임지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진심이 그 속에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5개 나라, 그다음에는 7개 나라.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하건대 와라. 나중에는 강하게 즉각적으로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 말을 바꾸잖아요. 진심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심이 심한 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동맹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거지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앵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가 될 것 같은데 미일 정상회담 곧 앞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성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즈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뿌린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나토를 무시하고 유럽국가들과 갈등을 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동맹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때문에 이번의 반응이 예견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반응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거든요.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검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통한다고 얘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 내에서는 최악의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와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이고 그 소신에 따라서 안보문서들도 개정하고 국방비도 늘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관세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투 임무, 일본의 선박과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 이런 임무에서 미국에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아베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을 해서 일본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동맹국들 중에 트럼프 면담 1호잖아요. 뭔가 묘수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다카이치 총리가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며칠 동안 일본 정부 내에서도 국회에서도 갑론을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 숙제를 안고 갈 텐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관련 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보법제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요영향사태법, 옛날에는 주변사태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 지원하는 거예요. 보급, 의료, 수송, 지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관계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무력공격사태법입니다. 미국이 위협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그때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일본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굉장히 문제인데. 만일에 무력공격사태법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요. 아까 아베모델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2009년에 청해부대를 파병했는데 최초 임무는 해적 퇴치, 우리 상선들 보호하는 임무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솔레이마니라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저격을 당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과 긴장이 고조됐어요. 그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연합체 구성에 일본보고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베 총리가 방위성설치법 제4조, 이걸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우리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연합체에 참여 안 하고 독자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안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에서 생각하신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벌려놓고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든, 한국이 도움을 주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한국의 참여도 바랄 거예요. 한국으로서도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법, 국민의 여론, 우리 안전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앵커]
흘린 피 방울마다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모즈타바가 존재감은 계속 어필하고 있네요.
[문성묵]
어필을 하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모즈타바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살아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짜 모즈타바의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항전의 명분, 그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하는 이란 국민을 결집하는 그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모즈타바를 세운 명분은 세습은 안 되지만 세습을 하도록 만든 것은 모즈타바가 순교자의 가족이고 또 본인도 순교에 버금가는 부상을 당했고 이런 것이 결집의 동기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모즈타바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강력한 모즈타바를 지지하는 집권세력의 메시지인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해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집속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대공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리자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이런 강력한 보복을 얘기하고 피에는 피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란 내부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앵커]
라리자니의 죽음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수장이었던 만큼 실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지도부가 사라진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을 장기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협상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김열수]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리자니라는 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안보실장이거든요. 국가안보회의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이 죽으면 그다음 사람이 안보실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안보실장으로 올 사람이 잘라리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거 안보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던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 어떤 지침이 떨어지냐 하는 것은 모즈타바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란은 원래 계획은 체제 전환까지 갔으면 이란이 분열돼야 되고 반정부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모즈타바에 대한 반모즈타바 세력도 있어서 이들이 분열돼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암살이 이뤄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를 두고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암살됐고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안보수장도 제거된 상황이고. 줄줄이 제거된 상황이거든요.
[문성묵]
이란 신정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던 세력들,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이 세력들 중에 리더십에 있는 인물들이 제거됐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그 아들 모즈타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집권세력들은 이 상태에서 지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다.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싸우지만 내부의 투쟁이 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바시즈 민병대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소속 자원들을 통해서 반체제 성향의 국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이 일일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다 걸어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은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쟁은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는 강력하게 결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한 역량들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고비가 이번 주말,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장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찾아내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김열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부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모사드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 8200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인민트하고 시그민트거든요. 인민트는 영상을 주로 하는 거고 시그민트는 신호예요. 하메네이를 어떻게 죽였냐면 하메네이를 테헤란 도롯가에 있는 CCTV 그걸 전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란은 반대로 네타냐후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김열수]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끝까지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데 첫 번째 넘버원 리스트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그게 안 되면 뒤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앵커]
끝으로 전황을 짚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 방어가 힘든 건가요?
[문성묵]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방어하기 전에 공중에서 터지면 집속탄이라는 것은 탄두에 여러 개 탄을 장착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정교한 방어체계를 피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금지한 악마의 무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역량이 줄어들고 그 명중률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란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보복조치들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열수]
집속탄은 여기 금지하라는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을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마의 무기죠.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키니까 이건 하면 안 되죠.
[앵커]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아니군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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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 성 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이란도 "걸프국을 다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제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최대 가스전까지 타격했는데 그러면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겠네요?
[김열수]
이스라엘에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공격했는데요. 여기가 최대 가스매장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란에 공급하는 가스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가스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가스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유소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거든요.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일에 두세 번 더 오고 가게 되면 결국 걸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번 오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에너지 가격이랄지 시장 반응 때문에 우려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공격에 불참했다.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그 위협을 없애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유가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하면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물가를 잡은 것이다, 특히 유가. 이걸 강조했는데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자신의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도 이걸 통해서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지던 상황을 만회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목표, 표적들 군사목표를 타격하면서도 레드라인으로 남겨놓은 것이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하르그섬을 타격하는 것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르그섬을 타격했지만 군사목표 90개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거든요. 가스전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면 하르그섬의 에너지시설도 손을 안 댈 수 없다. 때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리긴 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했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럼프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미국도 오케이한 거 아닙니까?
[문성묵]
통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때릴까요 말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통보만 하고 그냥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과 미국이 하는 일들이 약간 역할분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한 일을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일에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가스전도 타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드캅 역할입니까?
[문성묵]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를 찾고 싶어하는데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해병대원 2500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목적지는 당연히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속에는 트리폴리호라는 것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데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F-35 20대가 실려 있으니까 타격할 때 사용할 거고요. 해병대 2500명이 타고 있으니까 상륙작전을 위한 목적,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열수]
하르그섬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부무사섬하고 대툰브섬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르그섬은 저기를 들어가려면 트리폴리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는. 저기에 보면 아부무사가 있고 대툰브가 있고 케슘섬이 있죠. 주로 유조선들이 아부무사의 왼쪽이것이, 대툰브의 오른쪽 그리고 케슘섬의 앞쪽 이걸 통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부무사라는 데가 대청도 크기만합니다.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대한미사일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툰브도 그런 기지가 있고요.
케슘섬은 저기에 이란혁명수비대의 해군기지가 있고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드론의 발사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수상 고속정의 발진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때린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아부무사, 대툰브, 케슘섬을 때렸어요. 왜 저기를 때렸느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상륙작전을 저기에 하려고 그래서 저쪽을 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르그섬하고 저쪽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동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르그섬으로 때린다고 해 놓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린다고 해 놓고 하르그섬으로 갈 수 있는데 하르그섬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상륙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2500명이 저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란이 하르그섬에 있는 정유시설, 지금 현재 저장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곳, 저기다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러면 2500명 다 죽어요. 저기가 여의도 7배만한 면적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을 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하르그섬이 목적이 아니고 아부무사나 대툰브가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박은 하르그섬 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곳일 수 있다고 보시는 군요.
[김열수]
양동작전이죠.
[앵커]
하르그섬은 어찌 보면 에너지 섬이고, 말씀하신 케슘섬은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적 섬으로 보이는데 양동작전 언급까지 해 주셨지만 피해가 만만치 않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해병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위협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호르무즈 문제가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책임, 명분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호위함대에 대한 구상도 얘기를 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나토 동맹국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쓴소리를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국가를 완전히 잠재운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 관할은 이걸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SNS 올린 표현의 워딩, 다시 말하면 이걸 잠재운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잠재운 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르그섬이라는 것은 이란 경제의 심장, 숨통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능력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 공격을 할 때 공격 준비사격을 하거든요. 공격 준비사격을 통해서 적의 반격을 제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만약에 지상작전을 하게 된다면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그 일대에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관련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단순하게 이해해 보면 조금 전에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케슘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케슘섬을 도착해서 장악하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김열수]
케슘섬하고 대툰브하고 아부무사하고 다 장악하면 되는데. 2500명이 저기에 아부무사하고 대툰브만 들어갈지 케슘섬까지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보면 아부무사 정도가 대청도 크기거든요.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툰브라는 것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케슘섬은 굉장히 큽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80%. 거제도의 4배. 그런데 케슘섬을 유심히 보시면 이란 본토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 8~2km밖에 안 됩니다. 저기는 고속정으로 가버리면 2~3분이면 케슘섬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도도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2500명이 들어가서 장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5000명을 증파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증파가 되면 한꺼번에 모여서 역할분담을 해서 이번에 가는 해병대는 아부무사와 대툰브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는 부대는 케슘섬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저쪽이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또는 수상고속정이나 수상드론이나 심지어 어뢰까지 4종류의 들어오는 것의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희생이 크게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란도 어떤 행동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에 대한 것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점령 계획을 38년 전부터 계획했었다. 1988년에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하르그섬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야욕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문성묵]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상병력을 투입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인 이란의 통항권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도 크거든요. 거기에 인명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출구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의장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대략 보면 전쟁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란 내의 제압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 군사목표도 있고 지휘부라든지 정권과 관련된 목표들도 있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고 제압하는 데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지상병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발언이 매번 달라지니까 38년 전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동맹국들에 대한 얘기도 동맹국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가 개별로 책임지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진심이 그 속에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5개 나라, 그다음에는 7개 나라.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하건대 와라. 나중에는 강하게 즉각적으로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 말을 바꾸잖아요. 진심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심이 심한 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동맹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거지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앵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가 될 것 같은데 미일 정상회담 곧 앞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성묵]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즈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뿌린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나토를 무시하고 유럽국가들과 갈등을 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동맹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때문에 이번의 반응이 예견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반응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거든요.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검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통한다고 얘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 내에서는 최악의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와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이고 그 소신에 따라서 안보문서들도 개정하고 국방비도 늘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관세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투 임무, 일본의 선박과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 이런 임무에서 미국에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아베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을 해서 일본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동맹국들 중에 트럼프 면담 1호잖아요. 뭔가 묘수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다카이치 총리가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며칠 동안 일본 정부 내에서도 국회에서도 갑론을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 숙제를 안고 갈 텐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관련 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보법제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요영향사태법, 옛날에는 주변사태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 지원하는 거예요. 보급, 의료, 수송, 지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관계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무력공격사태법입니다. 미국이 위협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그때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일본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굉장히 문제인데. 만일에 무력공격사태법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요. 아까 아베모델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2009년에 청해부대를 파병했는데 최초 임무는 해적 퇴치, 우리 상선들 보호하는 임무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솔레이마니라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저격을 당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과 긴장이 고조됐어요. 그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연합체 구성에 일본보고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베 총리가 방위성설치법 제4조, 이걸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우리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연합체에 참여 안 하고 독자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안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에서 생각하신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벌려놓고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든, 한국이 도움을 주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한국의 참여도 바랄 거예요. 한국으로서도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법, 국민의 여론, 우리 안전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앵커]
흘린 피 방울마다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모즈타바가 존재감은 계속 어필하고 있네요.
[문성묵]
어필을 하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모즈타바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살아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짜 모즈타바의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항전의 명분, 그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하는 이란 국민을 결집하는 그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모즈타바를 세운 명분은 세습은 안 되지만 세습을 하도록 만든 것은 모즈타바가 순교자의 가족이고 또 본인도 순교에 버금가는 부상을 당했고 이런 것이 결집의 동기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모즈타바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강력한 모즈타바를 지지하는 집권세력의 메시지인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해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집속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대공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리자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이런 강력한 보복을 얘기하고 피에는 피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란 내부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앵커]
라리자니의 죽음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수장이었던 만큼 실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지도부가 사라진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을 장기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협상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김열수]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리자니라는 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안보실장이거든요. 국가안보회의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이 죽으면 그다음 사람이 안보실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안보실장으로 올 사람이 잘라리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거 안보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던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 어떤 지침이 떨어지냐 하는 것은 모즈타바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란은 원래 계획은 체제 전환까지 갔으면 이란이 분열돼야 되고 반정부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모즈타바에 대한 반모즈타바 세력도 있어서 이들이 분열돼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암살이 이뤄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를 두고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암살됐고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안보수장도 제거된 상황이고. 줄줄이 제거된 상황이거든요.
[문성묵]
이란 신정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던 세력들,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이 세력들 중에 리더십에 있는 인물들이 제거됐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그 아들 모즈타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집권세력들은 이 상태에서 지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다.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싸우지만 내부의 투쟁이 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바시즈 민병대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소속 자원들을 통해서 반체제 성향의 국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이 일일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다 걸어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은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쟁은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는 강력하게 결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한 역량들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고비가 이번 주말,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장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찾아내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김열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부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모사드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 8200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인민트하고 시그민트거든요. 인민트는 영상을 주로 하는 거고 시그민트는 신호예요. 하메네이를 어떻게 죽였냐면 하메네이를 테헤란 도롯가에 있는 CCTV 그걸 전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란은 반대로 네타냐후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김열수]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끝까지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데 첫 번째 넘버원 리스트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그게 안 되면 뒤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앵커]
끝으로 전황을 짚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 방어가 힘든 건가요?
[문성묵]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방어하기 전에 공중에서 터지면 집속탄이라는 것은 탄두에 여러 개 탄을 장착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정교한 방어체계를 피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금지한 악마의 무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역량이 줄어들고 그 명중률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란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보복조치들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열수]
집속탄은 여기 금지하라는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을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마의 무기죠.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키니까 이건 하면 안 되죠.
[앵커]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아니군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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