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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각각 중재국들의 휴전협상 시도를 거부하면서양측이 모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양상인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이번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죠. 그런데 그건 예상된 거예요. 체급으로 치면 헤비급과 경량급,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거니까 미국이 이란 얼마나 파괴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상된 결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지상군 투입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할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1990년,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처럼 그 당시 34개국 연합국이 구성됐거든요. 그때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는 이란의 주요 거점과 시설들, 주요 인물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항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전으로 완전히 이란을 항복을 이끌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란이 끝내느냐. 이란은 고립된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양쪽 다 부딪치고 있지만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쪽 다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완전히 이겼다. 이란은 얻어맞았지만 내가 진 건 아니야. 이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앵커]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쇠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지 실제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보도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제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쟁을 끌고 가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만 이스라엘이 따라올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변 중동국가들이 버틸 수 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심리적 봉쇄 상태인데,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승리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목표 달성한다고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승리까지 다 찾아와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에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하에서 승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원유나 화관련된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상황이 돼야지 승리다. 그리고 이걸 주변국이 받아들일 수 있게, 관련국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미국이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5개국의 해군 함정까지 보내라고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도 이란이 위협해 오고 공격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안정된 상황,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 주변국에 대한 공격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위가 될 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관련국을 끌어모으는.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기본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목을 매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활용하고 묶어서 평화의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5개국에 해군 군함 파견 요구한 건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 측에 휴전 협상 제안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트럼프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확실한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양욱]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완전히 무조건적 항복해라 얘기하고 있고. 이게 협상을 물론 시작해야 되지만 협상 전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래서 원유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승리로 규정해버려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측이 휴전이 아니라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최대한 군사적 활동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이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이 하는 공격은 솔직히 테러거든요. 그런 수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최대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적은 이스라엘 입장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지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조한범]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는 건 유명하지만 그 뒷면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끊으면 얼마 못 버팁니다. 끊임없이 미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같은 경우 4년치 분량이 2주도 안 돼 썼거든요. 미국도 쓸 게 많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지만 장기전, 지속전을 하고 싶어하는, 어차피 길어지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얼마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2개의 독침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간과했고 두 번째는 주변국에 대한 타격, 이걸 간과했죠. 지난번에는 주변국 타격은 없었거든요. 카타르의 공군기지를 공격했지만 그건 약속대련이었고. 지난번에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제한된 핵능력 제거, 과학자 지도부 포함해서. 이번에는 초기에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권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물러설 데가 없죠. 그러면 약한 점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유가가 100불, 200불 가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가스값이 2배, 3배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트럼프 매직의 비법은 뭐냐 하면 관세 아무리 올려도 물가 안 오른다고 자신하는 건 유가 내리면 되거든요. 이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국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주변국 걸프 왕정국가, 카타르, UAE,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지금 거의 공황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군기지를 유치하고 취약한 왕정체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석유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관광, 교통, 물류, 천문학적인 투자, 두바이, 전 세계 금융 부자들 몰렸거든요. 이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는 베이루트가 아니다, 가자지구가 아니다, 테헤란이 아니다. 여기는 폭탄 한 번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걸 깨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피해는 이 전쟁이 끝나도 걸프국가들은 거의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두바이 유령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인이 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란이 이 두 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이겨도 아랍국가들이 이란을 욕하느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여기 다 합쳐도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1100만 중에 1000만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분쟁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트럼프에게로 가는 거죠. 전술적인 승리는 예정된 거고 전략적인 패배를 이란이 노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스라엘도 장기화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양쪽 모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계속 버티겠다,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독침 두 가지.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어갈 수 있고 걸프국 공격 얼마나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양욱]
완전한 봉쇄는 이란이 할 수가 없죠. 그게 관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아마 트럼프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심리전 여파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거죠. 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부터도 물론 이란이 전쟁 초기에 방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때부터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멈춰섰다는 거죠. 굉장한 공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거고. 실제 상황들 아직은 기뢰가 본격적으로 목격된 것이 없어요. 일부 미국의 전쟁연구소 같은 데 보면 10개 미만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위협 행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십 기가 풀렸다고 하면 몇 주 동안 수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 자체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관련 전력이 거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 있으면 이란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하르그섬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 여기가 사실은 해외 수출을 위한 모든 물동량이 모여 있는 거고 이란 돈줄이고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걸 돈줄을 완전히 상대방을 절멸시키는 거였으면, 그래서 레짐체인지를 원하는 거였으면 그거 그냥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앞뒤 안 보고. 어쨌거나 유가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려두고 공격한다는 것은 협상 여지가 있다, 얘기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서 이란도 분명히 봉쇄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함부로 하면 자기들도 명줄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란은 이란은 지휘부가 참수를 한 번 당했고 그다음에 후계자 모즈타바조차도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네,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도 몰릴 대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마지막 카드. 레드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얘기하는데 막상 보고 있으면 군사작전이나 행동들이 있느냐. 아직은 눈에 크게 띄는 거 없습니다. 물론 피격당한 사례도 있지만. 그래서 이란도 분명히 하한계가 존재하고 되레 이런 경우는 이란이 참수작전 이후에 국가 지도부가 혼란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빨리 끌어당겨서 수습을 해서 지휘부가 든든하게 서야 미국도 협상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 끌어가려고 참수 계속하고 지휘부 계속 없애고. 물론 참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수가 기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의 지휘 능력, 전쟁에 대한 판단능력을 참수로 초기 며칠 동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놓고 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되레 지도부가 없으니까 절제되지 않은 반격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이란으로서도 도저히 공격해서 이란을 저거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은 깊이 남습니다. 이란이 원래도 이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가의 군함 파견 거론하기도 했었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욱 위원께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요구했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발언이 너무 빨라요, 너무 가볍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할 때 들어간다? 안전할 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중국도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란 때리는 간접 효과는 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하르그섬 터미널도 중국이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중국보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패권은 이란도 장악 못 하지만 미국도 장악을 못해요. 왜냐, 항공전만으로 어떻게 적의 전략을 완전히 제거합니까? 코소보 전쟁 때 유고슬라비아 나토가 무려 3만 8000으로 세르비아를 공격했거든요. 결국 세르비아가 철수했어요. 항복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상권은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 이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을 끝낸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항공전만으로. 만약에 대규모 지상전으로 끈다면 피해가 커도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전쟁이 정리된 상황에서도 위험한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데 같이 싸워달라?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UN안보리가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연합국들이 있을 수도 없어요. 중국은 연합국도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동맹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도 원유 수출 다 하니까 와서 도움을 줘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다면 이럴 때는 갈 수 있겠죠. 각자가 자기네 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 발언도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죠. 뭘 의도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힘이 세면 혼자 해결하면 되지 갑자기 이제 와서 함선 파괴하라고 말하는 건 목표도 불분명하고 결국 내가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요청한 5개 나라 보면 일단 동맹국에 중국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중국은 적대행위부터 중단해라.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견 약속한 나라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우리부터 먼저 봐야죠. 에너지 수송선 보호, 우리 국익의 방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군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제한적 참여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만약에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제한적 참여라는 게 아덴만 작전에 있었던 청해부대 활동범위 넓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욱]
일단 그렇기는 한데 형태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청해부대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대해적 작전 위주로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건 전시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상대하는 적도 해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함미사일, 기뢰 같은 군사력을 가진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싸움에 개입할 명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다만 우리의 상선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앵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상 몽니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런 몽니는 받아야죠. 미군도 안 들어가는 해겨역에 목표가 불분명해요. 안전이 보장됐으면 영국과 프랑스도 그런 거거든요. 분쟁이 진정된 뒤에 만약에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 그건 말이 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 개인적으로도 반대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금 미군도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그 좁은 해협을 수십 척의 선박을 고가의 이지스함 구축함들을, 지금 저쪽에서는 기뢰로도 고가의 함정이 폭파된 적이 있고 조그마한 자살보트로도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군도 안 들어가거든요. 언제, 왜, 뭘 위해서 들어가느냐도 말이 없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선 보호가 필요 없죠. 그렇게 보면 지금 말하는 건구체적으로 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속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건 거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적이 작전 때문에 주한미군에 어렵게 배치된 사드까지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10여 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5를 싸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력이 또 이동을 합니까? 핵심적인 상황도 아닌데.
[앵커]
하르그섬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호르무즈가 혈관이라고 한다면 하르그섬은 거의 중추, 뇌관, 외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더 공격하게 된다면 전황은 더욱더 확대되고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양욱]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발언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기존에 있는 많은 섬들 공격을 가했습니다마는 자꾸 조 박사님은 미군이 못 들어간다, 왜 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함부로 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들어가서 작전하기 위한 기반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 공격이 바로 그런 백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준비 안 된 측면은 보이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항공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지상군은 대비를 시켜놓는데 지난주 갑자기 81공수사단이 준비하고 있다. 진작 준비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31해병원정단이 일본에서 출발한다. 그거 원래 개전할 당시 근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지상군 침공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뒤늦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 시점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면 주요한 섬들 몇 군데를 점령하는 걸로 상당히 이란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AE와 영토 분쟁이 있는 섬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협 중간을 점령하는 핵심 지역 중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소툰부, 대툰부가 있는데 여기는 해협의 북쪽 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에서는 라락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만약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도 꽤 많은 견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들이 사실은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군사시설화 되어 있고 아마 미국이 공격을 통해서 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 기반을 두고 그쪽에서 초계활동을 펼쳐나가면서 해군활동, 호위활동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어쨌거나 지금 단계는 미국이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압박을 통해서 나와서 얘기하자. 협상을 통해서 끝내자.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양쪽이 몰아붙이고 있는 단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물밑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물밑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중재자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물밑 협상을 중시했다면 처음부터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말았어야죠. 지도부를 제거하고 나서 물밑 협상을 염두에 뒀다? 그다음에 하르그섬도 양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재미삼아서 공격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지금 영상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재미삼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활주로를 공격했거든요.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이란의 항공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활주로 왜 공격합니까? 이란에 공군력도 없는데.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르그섬 너희들 젖줄 90%를 때릴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겁나지? 항복해, 이런 얘기거든요.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란의 일반 시민들과 강경파 지도부는 다릅니다, 여론이. 그러면 여기는 결사항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만일에 하르그섬을 뺏긴다고 하면 이란이 이제 힘들구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르그섬을 본인들이 폭파할 걸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정유시설 다 때릴걸요? 그러면 미국이 하르그섬 점령 절대 안 하느냐. 지금 움직임을 보면 동향도 있어요. 바레인 5함대는 해병 원정군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초스피드 작전으로 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던 트리폴리함도 투입할 수 있거든요. 합치면 5000대거든요. 하르그섬 정도는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일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으면 목표가 제한적이었어야죠. 왜냐하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는 목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핵시설, 핵능력, 핵과학자, 지도부.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이란 정권교체를 시도했거든요. 교체됐는데 더 강경파 모즈타바가 됐거든요. 그러면 모즈타바는 아버지는 심하게 말하면 바지사장이고 실제 문고리 권력은 모즈타바였는데 모즈타바가 이제 와서 이 상황에서 물밑으로 항복하는 그림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란도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계속 못해요.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대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밑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양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하거든요, 서로 양보를. 그런데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중전만으로 가면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은 완전히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란도 버티기에 한계가 있고. 그러나 문제는 주변국들이 움직이는 거죠,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아랍국가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우디가 움직인다고 통하지 않을 거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쪽도 쉽지가 않고. 오만 정도가 이란 쪽에 영향력이 있는데 오만 카드가 작동하는지는 불분명하고.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봐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실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둘러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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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각각 중재국들의 휴전협상 시도를 거부하면서양측이 모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양상인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이번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죠. 그런데 그건 예상된 거예요. 체급으로 치면 헤비급과 경량급,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거니까 미국이 이란 얼마나 파괴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상된 결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지상군 투입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할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1990년,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처럼 그 당시 34개국 연합국이 구성됐거든요. 그때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는 이란의 주요 거점과 시설들, 주요 인물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항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전으로 완전히 이란을 항복을 이끌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란이 끝내느냐. 이란은 고립된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양쪽 다 부딪치고 있지만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쪽 다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완전히 이겼다. 이란은 얻어맞았지만 내가 진 건 아니야. 이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앵커]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쇠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지 실제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보도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제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쟁을 끌고 가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만 이스라엘이 따라올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변 중동국가들이 버틸 수 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심리적 봉쇄 상태인데,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승리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목표 달성한다고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승리까지 다 찾아와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에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하에서 승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원유나 화관련된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상황이 돼야지 승리다. 그리고 이걸 주변국이 받아들일 수 있게, 관련국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미국이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5개국의 해군 함정까지 보내라고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도 이란이 위협해 오고 공격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안정된 상황,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 주변국에 대한 공격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위가 될 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관련국을 끌어모으는.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기본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목을 매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활용하고 묶어서 평화의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5개국에 해군 군함 파견 요구한 건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 측에 휴전 협상 제안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트럼프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확실한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양욱]
그렇죠.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완전히 무조건적 항복해라 얘기하고 있고. 이게 협상을 물론 시작해야 되지만 협상 전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그래서 원유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승리로 규정해버려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측이 휴전이 아니라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최대한 군사적 활동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이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이 하는 공격은 솔직히 테러거든요. 그런 수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최대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적은 이스라엘 입장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지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조한범]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는 건 유명하지만 그 뒷면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끊으면 얼마 못 버팁니다. 끊임없이 미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같은 경우 4년치 분량이 2주도 안 돼 썼거든요. 미국도 쓸 게 많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지만 장기전, 지속전을 하고 싶어하는, 어차피 길어지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얼마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2개의 독침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간과했고 두 번째는 주변국에 대한 타격, 이걸 간과했죠. 지난번에는 주변국 타격은 없었거든요. 카타르의 공군기지를 공격했지만 그건 약속대련이었고. 지난번에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제한된 핵능력 제거, 과학자 지도부 포함해서. 이번에는 초기에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권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물러설 데가 없죠. 그러면 약한 점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유가가 100불, 200불 가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가스값이 2배, 3배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트럼프 매직의 비법은 뭐냐 하면 관세 아무리 올려도 물가 안 오른다고 자신하는 건 유가 내리면 되거든요. 이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국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주변국 걸프 왕정국가, 카타르, UAE,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지금 거의 공황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군기지를 유치하고 취약한 왕정체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석유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관광, 교통, 물류, 천문학적인 투자, 두바이, 전 세계 금융 부자들 몰렸거든요. 이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는 베이루트가 아니다, 가자지구가 아니다, 테헤란이 아니다. 여기는 폭탄 한 번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걸 깨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피해는 이 전쟁이 끝나도 걸프국가들은 거의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두바이 유령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인이 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란이 이 두 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이겨도 아랍국가들이 이란을 욕하느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여기 다 합쳐도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1100만 중에 1000만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분쟁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트럼프에게로 가는 거죠. 전술적인 승리는 예정된 거고 전략적인 패배를 이란이 노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스라엘도 장기화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양쪽 모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계속 버티겠다,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독침 두 가지.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어갈 수 있고 걸프국 공격 얼마나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양욱]
완전한 봉쇄는 이란이 할 수가 없죠. 그게 관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아마 트럼프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심리전 여파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거죠. 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부터도 물론 이란이 전쟁 초기에 방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때부터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멈춰섰다는 거죠. 굉장한 공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거고. 실제 상황들 아직은 기뢰가 본격적으로 목격된 것이 없어요. 일부 미국의 전쟁연구소 같은 데 보면 10개 미만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위협 행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십 기가 풀렸다고 하면 몇 주 동안 수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 자체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관련 전력이 거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 있으면 이란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하르그섬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 여기가 사실은 해외 수출을 위한 모든 물동량이 모여 있는 거고 이란 돈줄이고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걸 돈줄을 완전히 상대방을 절멸시키는 거였으면, 그래서 레짐체인지를 원하는 거였으면 그거 그냥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앞뒤 안 보고. 어쨌거나 유가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려두고 공격한다는 것은 협상 여지가 있다, 얘기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서 이란도 분명히 봉쇄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함부로 하면 자기들도 명줄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란은 이란은 지휘부가 참수를 한 번 당했고 그다음에 후계자 모즈타바조차도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네,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도 몰릴 대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마지막 카드. 레드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얘기하는데 막상 보고 있으면 군사작전이나 행동들이 있느냐. 아직은 눈에 크게 띄는 거 없습니다. 물론 피격당한 사례도 있지만. 그래서 이란도 분명히 하한계가 존재하고 되레 이런 경우는 이란이 참수작전 이후에 국가 지도부가 혼란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빨리 끌어당겨서 수습을 해서 지휘부가 든든하게 서야 미국도 협상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 끌어가려고 참수 계속하고 지휘부 계속 없애고. 물론 참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수가 기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의 지휘 능력, 전쟁에 대한 판단능력을 참수로 초기 며칠 동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놓고 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되레 지도부가 없으니까 절제되지 않은 반격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이란으로서도 도저히 공격해서 이란을 저거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은 깊이 남습니다. 이란이 원래도 이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가의 군함 파견 거론하기도 했었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욱 위원께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요구했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발언이 너무 빨라요, 너무 가볍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할 때 들어간다? 안전할 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중국도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란 때리는 간접 효과는 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하르그섬 터미널도 중국이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중국보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패권은 이란도 장악 못 하지만 미국도 장악을 못해요. 왜냐, 항공전만으로 어떻게 적의 전략을 완전히 제거합니까? 코소보 전쟁 때 유고슬라비아 나토가 무려 3만 8000으로 세르비아를 공격했거든요. 결국 세르비아가 철수했어요. 항복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상권은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 이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을 끝낸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항공전만으로. 만약에 대규모 지상전으로 끈다면 피해가 커도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전쟁이 정리된 상황에서도 위험한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데 같이 싸워달라?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UN안보리가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연합국들이 있을 수도 없어요. 중국은 연합국도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동맹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도 원유 수출 다 하니까 와서 도움을 줘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다면 이럴 때는 갈 수 있겠죠. 각자가 자기네 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 발언도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죠. 뭘 의도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힘이 세면 혼자 해결하면 되지 갑자기 이제 와서 함선 파괴하라고 말하는 건 목표도 불분명하고 결국 내가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요청한 5개 나라 보면 일단 동맹국에 중국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중국은 적대행위부터 중단해라.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견 약속한 나라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우리부터 먼저 봐야죠. 에너지 수송선 보호, 우리 국익의 방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군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제한적 참여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만약에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제한적 참여라는 게 아덴만 작전에 있었던 청해부대 활동범위 넓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욱]
일단 그렇기는 한데 형태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청해부대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대해적 작전 위주로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건 전시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상대하는 적도 해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함미사일, 기뢰 같은 군사력을 가진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싸움에 개입할 명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다만 우리의 상선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앵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상 몽니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런 몽니는 받아야죠. 미군도 안 들어가는 해겨역에 목표가 불분명해요. 안전이 보장됐으면 영국과 프랑스도 그런 거거든요. 분쟁이 진정된 뒤에 만약에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 그건 말이 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 개인적으로도 반대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금 미군도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그 좁은 해협을 수십 척의 선박을 고가의 이지스함 구축함들을, 지금 저쪽에서는 기뢰로도 고가의 함정이 폭파된 적이 있고 조그마한 자살보트로도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군도 안 들어가거든요. 언제, 왜, 뭘 위해서 들어가느냐도 말이 없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선 보호가 필요 없죠. 그렇게 보면 지금 말하는 건구체적으로 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속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건 거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적이 작전 때문에 주한미군에 어렵게 배치된 사드까지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10여 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5를 싸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력이 또 이동을 합니까? 핵심적인 상황도 아닌데.
[앵커]
하르그섬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호르무즈가 혈관이라고 한다면 하르그섬은 거의 중추, 뇌관, 외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더 공격하게 된다면 전황은 더욱더 확대되고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양욱]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발언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기존에 있는 많은 섬들 공격을 가했습니다마는 자꾸 조 박사님은 미군이 못 들어간다, 왜 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함부로 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들어가서 작전하기 위한 기반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 공격이 바로 그런 백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준비 안 된 측면은 보이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항공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지상군은 대비를 시켜놓는데 지난주 갑자기 81공수사단이 준비하고 있다. 진작 준비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31해병원정단이 일본에서 출발한다. 그거 원래 개전할 당시 근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지상군 침공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뒤늦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 시점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면 주요한 섬들 몇 군데를 점령하는 걸로 상당히 이란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AE와 영토 분쟁이 있는 섬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협 중간을 점령하는 핵심 지역 중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소툰부, 대툰부가 있는데 여기는 해협의 북쪽 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에서는 라락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만약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도 꽤 많은 견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들이 사실은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군사시설화 되어 있고 아마 미국이 공격을 통해서 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 기반을 두고 그쪽에서 초계활동을 펼쳐나가면서 해군활동, 호위활동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어쨌거나 지금 단계는 미국이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압박을 통해서 나와서 얘기하자. 협상을 통해서 끝내자.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양쪽이 몰아붙이고 있는 단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물밑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물밑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중재자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물밑 협상을 중시했다면 처음부터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말았어야죠. 지도부를 제거하고 나서 물밑 협상을 염두에 뒀다? 그다음에 하르그섬도 양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재미삼아서 공격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지금 영상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재미삼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활주로를 공격했거든요.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이란의 항공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활주로 왜 공격합니까? 이란에 공군력도 없는데.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르그섬 너희들 젖줄 90%를 때릴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겁나지? 항복해, 이런 얘기거든요.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란의 일반 시민들과 강경파 지도부는 다릅니다, 여론이. 그러면 여기는 결사항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만일에 하르그섬을 뺏긴다고 하면 이란이 이제 힘들구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르그섬을 본인들이 폭파할 걸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정유시설 다 때릴걸요? 그러면 미국이 하르그섬 점령 절대 안 하느냐. 지금 움직임을 보면 동향도 있어요. 바레인 5함대는 해병 원정군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초스피드 작전으로 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던 트리폴리함도 투입할 수 있거든요. 합치면 5000대거든요. 하르그섬 정도는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일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으면 목표가 제한적이었어야죠. 왜냐하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는 목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핵시설, 핵능력, 핵과학자, 지도부.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이란 정권교체를 시도했거든요. 교체됐는데 더 강경파 모즈타바가 됐거든요. 그러면 모즈타바는 아버지는 심하게 말하면 바지사장이고 실제 문고리 권력은 모즈타바였는데 모즈타바가 이제 와서 이 상황에서 물밑으로 항복하는 그림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란도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계속 못해요.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대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밑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양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하거든요, 서로 양보를. 그런데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중전만으로 가면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은 완전히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란도 버티기에 한계가 있고. 그러나 문제는 주변국들이 움직이는 거죠,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아랍국가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우디가 움직인다고 통하지 않을 거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쪽도 쉽지가 않고. 오만 정도가 이란 쪽에 영향력이 있는데 오만 카드가 작동하는지는 불분명하고.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봐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실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둘러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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