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협상력 다시 시험대에 [앵커리포트]

미국의 301조 조사 착수에 정부는 '예상했던 절차'라고 평가하며 최대한 국익을 지키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는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복원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한 구 / 통상교섭본부장 :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금번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1차 목표는 관세율 15%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기반이 확보된 만큼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할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상했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점도 과잉 생산 정황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무역 흑자가 이어진 전자, 자동차, 철강 등 해당 품목만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 디지털 서비스 세금·의약품 가격·농산물 분야 등 추가 조사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농산물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관세전쟁 2라운드.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협상 시한은 7월 중순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겠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