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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 "정식 정전 합의를 하기 전이라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하나로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부설국에 대한 전투행위의 성격이 없으므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현지시간 오는 19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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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 "정식 정전 합의를 하기 전이라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하나로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부설국에 대한 전투행위의 성격이 없으므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현지시간 오는 19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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