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남미 FTA 비준 전 잠정 시행"...프랑스 반발

유럽연합, EU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잠정 시행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지 시간 27일 "잠정 적용은 임시적이고 협정은 유럽의회가 동의할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의 협상 끝에 지난달 FTA에 서명했지만, 유럽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협정 비준을 마무리했고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곧 비준을 마칠 예정이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들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FTA 공식 발효 전에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4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규정을 비롯한 합의 내용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수출 증대를 노려 메르코수르 FTA에 찬성해온 독일과 스페인은 집행위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고, EU 최대 농업국가로서 FTA에 반대해온 프랑스는 반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행위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유럽의회에 대한 무례라며 "수입에는 느슨하고 역내 생산에는 강경한 협정을 절대 옹호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