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일부 국가에 글로벌관세 10→15% 인상"...트럼프 구상 달라지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5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some)에 대해서는 1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가 '일부 국가'라고 다른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구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