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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일본이'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다가선 건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분의 2인 310석을 뛰어넘는 316석을 확보한 것도 놀라운데 사실상 후보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3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민당도 그럼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양기호]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민당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엄청난 다카이치 사나에 인기 선풍에 힘입어서 자민당이 무려 316석,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하면 352석이거든요. 거의 4분의 3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중복 입후보제가 가능하거든요.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해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례대표제에 충분하게 입후보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함으로써 야당에게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한 게 태평양전쟁 이후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록인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스승으로 불렸던 정치 스승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한해서만 적어도 뛰어넘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은 사실인데 과연 롱런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베가 8년 이상 집권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롱런한다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압승은 성공했지만 롱런할지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첫 여성 총리로서 취임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이렇게 큰 인기를, 아이돌급 인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얻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기호]
그동안 자민당의 리버럴 기시다 총리라든지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일본 경제 추락 지금 성장률이 일본은 1%에 불과해요. 미국은 2%고 중국은 5%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볼륨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라든지 정치 부패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급조를 해서 중도 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에다 새로운 비전, 개혁, 혁신, 성장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것이 아베를 잇는 여자 아베로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전략이었고 그런 것들이 중도층이 완전히 넘어올 정도로 먹혀들어갔다, 말하자면 선거 전략이 크게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의원은 3분의 2 이상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데 그러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개헌이 가능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개헌은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당 연립으로 합하면 4분의 3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헌법 규정상 어떻게 되냐 하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약간 높고 그래서 중의원에서 4분의 3은 사실인데 참의원에서는 지금 과반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에서 또다시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2028년 7월달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롱런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하고 낙수효과가 국민들한테 퍼져서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성장을 누려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까지는 아마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제9조에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계속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을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중의원이 이렇게까지 압승을 했는데 참의원이 압박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양기호]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헌법 개정은 일본 국민들도 평화헌법에 대한 약간의 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쟁점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런 걱정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 3문서를 개정해서 엄청난 국방비, 방위비를 쏟아붓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사들인다든지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3국이 지금 제6세대 신예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비해서 오키나와라든지 규슈 쪽에다가 엄청나게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방위비 증강 또는 일본의 방위산업,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라이벌로서 일본의 방산 같은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다음에 비핵 3원칙도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예를 들면 스파이방지법, 방위3문서 개정, 방위증강, 국방비 투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나에 총리가 강한 일본을 외쳤어요. 보통 국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일본 국민들이 보수화된 겁니까?
[양기호]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대, 20대까지 포함해서 거의 90% 지지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 노다 유시히코 야당 대표의 그런 SNS를 보게 되면 6만 4000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260만 뷰가 다카이치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세대 관계없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는 SNS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이 장기 침체에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털어내고 완전히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옛날 잘나가는 아베 시절의 일본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자민당 리버럴의 실패, 그다음에 야당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거 결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입헌민주당이 대표적인 리버럴 민주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얻은 의석수, 64석 중에서 지금 대부분은 공명당이고 불과 14석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진보세력이 완전히 붕괴했다, 사회민주당도 완전히 이번에 의석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과속페달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보수 결집에다가 엄청난 그런 4분의 3에 달하는 우파 결집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강경한 보수와 법안, 예산 그런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이건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핵 3원칙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북아 정세는?
[양기호]
쉽게 말하자면 비핵 3원칙은 핵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 것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칙인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대만 유사 시에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묵인된 상태였는데 공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핵을 반입하는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와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화하게 되면 일본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겠다고, 건조하겠다고 이미 유신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일본 측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조하겠다고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 정말로 헌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완전한 군사 대국화로 가는 첫 발을 완전히 뗐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은 듯한 셔틀외교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을 든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원래 추구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과거사 문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우선 한일협력이 지금 중요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 간에 지금 정상 간 상호 관계를 잘 가꿔나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 말하자면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지지율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가지게 됐다, 보유하고 됐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국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중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됐고 당분간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적어도 양호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75%에 달하는 여당의 중의원 석권을 생각한다면 굳이 한국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그럴 경우는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미중 관계가 더욱 상위적인 관계가 되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약간 부차적인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하위적인 변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일본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 우파가 결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카이치 사나에 강경 우파에게 투표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압승하면서 일본의 증시가 종가 기준, 그리고 장중 최고가를 둘 다 경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기호]
맞습니다. 아베노믹스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고 한다는 건데 여기에 사나에노믹스는 성장 산업 17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을 들여서 17개 분야에 대해서 거기는 방산도 있고, 우주도 있고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서 5만 7000까지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풀면 풀수록 엔저가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일본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대책이 인플레, 지금 실질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일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과연 롱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 올해 연말에 와서 지금까지 과연 70%가 넘는 내각 지지율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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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일본이'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다가선 건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분의 2인 310석을 뛰어넘는 316석을 확보한 것도 놀라운데 사실상 후보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3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민당도 그럼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양기호]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민당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엄청난 다카이치 사나에 인기 선풍에 힘입어서 자민당이 무려 316석,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하면 352석이거든요. 거의 4분의 3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중복 입후보제가 가능하거든요.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해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례대표제에 충분하게 입후보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함으로써 야당에게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한 게 태평양전쟁 이후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록인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스승으로 불렸던 정치 스승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한해서만 적어도 뛰어넘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은 사실인데 과연 롱런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베가 8년 이상 집권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롱런한다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압승은 성공했지만 롱런할지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첫 여성 총리로서 취임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이렇게 큰 인기를, 아이돌급 인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얻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기호]
그동안 자민당의 리버럴 기시다 총리라든지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일본 경제 추락 지금 성장률이 일본은 1%에 불과해요. 미국은 2%고 중국은 5%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볼륨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라든지 정치 부패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급조를 해서 중도 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에다 새로운 비전, 개혁, 혁신, 성장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것이 아베를 잇는 여자 아베로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전략이었고 그런 것들이 중도층이 완전히 넘어올 정도로 먹혀들어갔다, 말하자면 선거 전략이 크게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의원은 3분의 2 이상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데 그러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개헌이 가능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개헌은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당 연립으로 합하면 4분의 3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헌법 규정상 어떻게 되냐 하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약간 높고 그래서 중의원에서 4분의 3은 사실인데 참의원에서는 지금 과반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에서 또다시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2028년 7월달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롱런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하고 낙수효과가 국민들한테 퍼져서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성장을 누려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까지는 아마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제9조에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계속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을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중의원이 이렇게까지 압승을 했는데 참의원이 압박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양기호]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헌법 개정은 일본 국민들도 평화헌법에 대한 약간의 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쟁점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런 걱정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 3문서를 개정해서 엄청난 국방비, 방위비를 쏟아붓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사들인다든지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3국이 지금 제6세대 신예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비해서 오키나와라든지 규슈 쪽에다가 엄청나게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방위비 증강 또는 일본의 방위산업,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라이벌로서 일본의 방산 같은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다음에 비핵 3원칙도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예를 들면 스파이방지법, 방위3문서 개정, 방위증강, 국방비 투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나에 총리가 강한 일본을 외쳤어요. 보통 국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일본 국민들이 보수화된 겁니까?
[양기호]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대, 20대까지 포함해서 거의 90% 지지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 노다 유시히코 야당 대표의 그런 SNS를 보게 되면 6만 4000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260만 뷰가 다카이치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세대 관계없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는 SNS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이 장기 침체에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털어내고 완전히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옛날 잘나가는 아베 시절의 일본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자민당 리버럴의 실패, 그다음에 야당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거 결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입헌민주당이 대표적인 리버럴 민주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얻은 의석수, 64석 중에서 지금 대부분은 공명당이고 불과 14석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진보세력이 완전히 붕괴했다, 사회민주당도 완전히 이번에 의석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과속페달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보수 결집에다가 엄청난 그런 4분의 3에 달하는 우파 결집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강경한 보수와 법안, 예산 그런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이건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핵 3원칙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북아 정세는?
[양기호]
쉽게 말하자면 비핵 3원칙은 핵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 것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칙인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대만 유사 시에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묵인된 상태였는데 공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핵을 반입하는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와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화하게 되면 일본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겠다고, 건조하겠다고 이미 유신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일본 측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조하겠다고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 정말로 헌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완전한 군사 대국화로 가는 첫 발을 완전히 뗐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은 듯한 셔틀외교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을 든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원래 추구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과거사 문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우선 한일협력이 지금 중요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 간에 지금 정상 간 상호 관계를 잘 가꿔나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 말하자면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지지율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가지게 됐다, 보유하고 됐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국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중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됐고 당분간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적어도 양호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75%에 달하는 여당의 중의원 석권을 생각한다면 굳이 한국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그럴 경우는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미중 관계가 더욱 상위적인 관계가 되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약간 부차적인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하위적인 변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일본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 우파가 결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카이치 사나에 강경 우파에게 투표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압승하면서 일본의 증시가 종가 기준, 그리고 장중 최고가를 둘 다 경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기호]
맞습니다. 아베노믹스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고 한다는 건데 여기에 사나에노믹스는 성장 산업 17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을 들여서 17개 분야에 대해서 거기는 방산도 있고, 우주도 있고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서 5만 7000까지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풀면 풀수록 엔저가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일본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대책이 인플레, 지금 실질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일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과연 롱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 올해 연말에 와서 지금까지 과연 70%가 넘는 내각 지지율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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