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진보성향 일본 언론 "다카이치 압승, 백지위임 아냐"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내각을 향해 백지위임과는 다르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산인추오TV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뭐든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중의원 해산으로 당내에서도 정책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소비세 감세 추진 시 대체 재원 확보,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도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9일) 사설에서 우파 색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중도를 내걸고 도전한 중도개혁 연합이 참패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 실현에 돌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사히는 선거 승리는 유권자의 백지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며, 억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 분단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스파이 방지법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향후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합의했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국기 훼손죄 제정, 옛 군대 계급 호칭 부활, 군수 공장 일부 국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 뒤 국론을 양분하는 주제만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개별 정책 논쟁을 하기보다 인가 투표로 몰고 가 돌풍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기반이 비약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직 정권의 실적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정책은 평화 국가인 일본의 국가 형태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주도권을 잡게 됐지만,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독단에 빠지면 이미지에 기인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압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기대가 시들지 않도록 총리는 거만해지지 말고 정권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국가정보국 창설 등에 의욕을 보였다며 국내외 불안정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신임을 얻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방위비 증액,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개헌 논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