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금지' 놓고 유럽 vs. 머스크...틱톡도 직격탄

[앵커]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튀르키예가 새로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SNS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 문제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튀르키예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입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룬 메르토글루 / 튀르키예 집권당 의원 : 우리는 아이들을 마약, 도박, 매춘, 도덕적 타락으로 이끄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독일 집권여당도 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걸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프랑스와 덴마크, 영국, 스페인, 그리스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직접 나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인 총리를 폭군이자 파시스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그록'의 성 착취 이미지 파문을 수사하는 프랑스 검찰을 향해선 정치적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시 프랑스에서 수사를 받는 텔레그램 창업자도 스페인이 인터넷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스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 스페인 총리 :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사회적 다수, 그리고 민주주의의 목소리는 알고리즘을 조종하는 기술 과두정치 세력에 의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애플과 메타 등에 이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자동 재생이나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이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유럽의 SNS 금지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크게 해칠 경우, 새로운 통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