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만 명, 미국 내 집단 소송 본격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 만여 명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7,200명, 한국에서 3,500명의 쿠팡 이용자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 법원에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 씨와 박 모 씨 등 4명을 대표 원고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장은 쿠팡 한국 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한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명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은 미국인과 한국인 등 모든 쿠팡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 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를 입은 쿠팡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 Inc.가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 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5,100억 원)를 지출했고, 사내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