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2세 어린이 살인 사건으로 ’촉법소년’ 논란

독일에서 12세 소년이 또래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어린이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청소년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AZ는 독일 국적인 용의자와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인종차별 또는 극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독일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청소년청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에리크 리렌펠트 도르마겐 시장은 "요제프의 끔찍한 죽음으로 우리 도시가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며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2023년에도 당시 12·13세 소녀 둘이 같은 동네 12세 소녀와 다툰 뒤 숲 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6천583건에서 2024년 4만5천158건으로 늘었습니다.

10대 초반으로 꾸려진 일명 '어린이 갱단'도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15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고 있으며, 영국이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아일랜드가 12세, 프랑스는 13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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