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허용...중간선거 변수

미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를 중간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뒤 지난해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이 먼저 텍사스주에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해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도 맞불 형태로 대응한 겁니다.

텍사스에서도 진보 성향의 민권 단체들이 새 선거구 획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인종에 기반한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차별적인 선거구 조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 정부 모두 선거구 조정이 순전한 정치적 동기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주리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도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