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안 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 간 핵심광물을 거래하는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20개 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검 장관이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프레임워크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기대하며 국가들을 설득해왔습니다.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개 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버검 장관은 이 클럽을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상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