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한국 핵잠에 중국 횡포 거세질 것...동맹국과 맞서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으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현지 시간 21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미 정상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중국은 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이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는 아니라면서 개별적으로는 중국에 맞설 힘을 갖추지 못했지만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다른 주요 7개국 국가들과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해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런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상호방위조약 5조처럼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을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해 자동적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정 목적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해서도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2027년 G7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 조직을 주도하고 중국의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