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일본 수출 기업에 추가 서류 요구...심사 엄격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가 엄격해졌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가 6일 발표된 이후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예전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간 거래업자 등에 관한 정보,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에 수출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류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 작성해 중국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본 내 희토류 이용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면 수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는데, 첨단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수입이 늦어지면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민간용 제품을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지 등을 한층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부 매체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가 정지됐다고 보도했지만, 통상 분야 관계자는 심사는 계속되고 있고 절차가 엄격해졌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