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14일도 트럼프 관세 판결 안 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 14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해 관세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상호 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나오지 않았고, 다시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예고하며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 달러’가 될 것이라면서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