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SNS 규제에 ’16세 미만 계정’ 55만 개 폐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소셜미디어(SNS) 계정 55만여 개를 폐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메타는 이날 블로그 공지를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의 인스타 계정 약 33만 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 개, 스레드 계정 약 4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옮겨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만 낼 뿐이라며 앱을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전면적 금지 대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이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SNS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