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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자국 법정에 세운 미국이 이번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그린란드 땅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남의 나라 땅을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막연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황태희]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적으로 자기 세력권 하에 명백하게 놓겠다고 선언을 한 이상 베네수엘라 다음이 그린란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미 미군기지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미군이 상당히 중요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더해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영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얻고 싶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백악관은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국무부에서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있고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황태희]
제 생각에는 백악관은 판을 키워서 군사옵션까지 테이블에 놓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국무부는 저렇게 내 말 안 듣다가는 백악관 만나서 다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 굿캅,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의 그런 역할분담을 해서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데 실제로 매입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린란드 주민들만 설득하면 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황태희]
그런데 왜냐하면 그린란드가 자치령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왕실 자치령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자치 국민들은 우리는 덴마크에서도 독립을 해서 독립으로 나아가고 싶지 미국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도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발상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주권에 대한 자결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이거를 중요 핵심 과제로 놓은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지가 궁금한데 덴마크는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그럼 우방국의 땅까지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황태희]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 때문인데요.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군사, 안보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북미와 유럽의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북극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출발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군사기지가 있고 거기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경보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계속 녹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절반, 2050년이 되면 거의 전부, 어떻게 보면 북극항로가 생겨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혁명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로 대표되는 그 물류 항로가 이 북극항로로 대체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데 이걸 이미 러시아가 상당한 정도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그걸 다 차지하기 전에 미국이 무조건 그린란드를 차지하자고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그린란드를 갖고 싶은 이유는 알겠는데 덴마크에서는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성명 내고 반발하고 있죠?
[황태희]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나토 멤버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멤버도 덴마크도 멤버인데 사실 나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컬럽티브 시크리테이션, 집단방위 안보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멤버 중 누구를 공격하면 그들은 그 공격한 사람은 모두의 적이다, 그래서 함께 방어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맏형 격인 미국이 덴마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토의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나토의 종말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유럽이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말로 그치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유럽이 이미 지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까지 행보들을 보면 결국은 서반구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패권에 이것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황태희]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된 NSS 미국국가전략보고서죠, 거기를 보면이제 우리가 전후 30년 동안 해 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만두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데 서반구는 일단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사실 베네수엘라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놔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여기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타깃이 된 경우였거든요. 이제 베네수엘라가 끝나고 나서 그린란드도 어떻게 보면 그다음 타깃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자신은 탄핵될 수도 있다, 이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어요. 그동안 강한 모습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이제까지 최근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아마 상당한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생각보다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면 민주당이 다수를 하원에서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탄핵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지만 많은 행정 명령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내 혹은 국제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곧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패소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태희]
패소가 될 때는 법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이파라는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상당히 모호한 법적 근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이제 그게 잘못됐다, 위헌위법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무역이나 제재에 관한 권한이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액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천억에서 1조 달러까지 된다고 하는데 물론 법원이 패소를 안기기는 하지만 반환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어느 정도 중간적인 해결책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관세를 무기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날개를 단 듯이 관세를 무기화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겠죠.
[앵커]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 만큼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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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자국 법정에 세운 미국이 이번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그린란드 땅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남의 나라 땅을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막연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황태희]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적으로 자기 세력권 하에 명백하게 놓겠다고 선언을 한 이상 베네수엘라 다음이 그린란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미 미군기지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미군이 상당히 중요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더해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영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얻고 싶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백악관은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국무부에서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있고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황태희]
제 생각에는 백악관은 판을 키워서 군사옵션까지 테이블에 놓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국무부는 저렇게 내 말 안 듣다가는 백악관 만나서 다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 굿캅,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의 그런 역할분담을 해서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데 실제로 매입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린란드 주민들만 설득하면 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황태희]
그런데 왜냐하면 그린란드가 자치령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왕실 자치령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자치 국민들은 우리는 덴마크에서도 독립을 해서 독립으로 나아가고 싶지 미국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도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발상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주권에 대한 자결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이거를 중요 핵심 과제로 놓은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지가 궁금한데 덴마크는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그럼 우방국의 땅까지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황태희]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 때문인데요.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군사, 안보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북미와 유럽의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북극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출발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군사기지가 있고 거기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경보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계속 녹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절반, 2050년이 되면 거의 전부, 어떻게 보면 북극항로가 생겨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혁명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로 대표되는 그 물류 항로가 이 북극항로로 대체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데 이걸 이미 러시아가 상당한 정도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그걸 다 차지하기 전에 미국이 무조건 그린란드를 차지하자고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그린란드를 갖고 싶은 이유는 알겠는데 덴마크에서는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성명 내고 반발하고 있죠?
[황태희]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나토 멤버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멤버도 덴마크도 멤버인데 사실 나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컬럽티브 시크리테이션, 집단방위 안보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멤버 중 누구를 공격하면 그들은 그 공격한 사람은 모두의 적이다, 그래서 함께 방어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맏형 격인 미국이 덴마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토의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나토의 종말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유럽이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말로 그치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유럽이 이미 지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까지 행보들을 보면 결국은 서반구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패권에 이것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황태희]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된 NSS 미국국가전략보고서죠, 거기를 보면이제 우리가 전후 30년 동안 해 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만두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데 서반구는 일단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사실 베네수엘라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놔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여기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타깃이 된 경우였거든요. 이제 베네수엘라가 끝나고 나서 그린란드도 어떻게 보면 그다음 타깃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자신은 탄핵될 수도 있다, 이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어요. 그동안 강한 모습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이제까지 최근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아마 상당한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생각보다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면 민주당이 다수를 하원에서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탄핵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지만 많은 행정 명령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내 혹은 국제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곧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패소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태희]
패소가 될 때는 법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이파라는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상당히 모호한 법적 근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이제 그게 잘못됐다, 위헌위법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무역이나 제재에 관한 권한이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액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천억에서 1조 달러까지 된다고 하는데 물론 법원이 패소를 안기기는 하지만 반환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어느 정도 중간적인 해결책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관세를 무기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날개를 단 듯이 관세를 무기화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겠죠.
[앵커]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 만큼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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