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총기 공개 휴대 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 법원이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인 마크 베어드가 2019년 제기한 위헌 소송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밴다이크 판사는 30개 이상 주가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캘리포니아도 2012년까지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해당 법이 연방 대법원 판례에 부합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대변인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밴다이크 판사는 이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총기 규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주의 대용량 탄창 규제법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밴다이크 판사는 이례적으로 총기 탄창을 분해·결합하는 18분 분량 영상을 법원 공식 유튜브에 올리고, "탄창은 총기의 부속이 아니라 필수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료 판사들은 "자신을 이 사건의 전문가 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