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 중단

프랑스 의회가 연금 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연금 개혁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지면서 일시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예산안 논쟁으로 전임 총리 2명이 잇달아 낙마한 뒤 취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이번 사회보장 재정법안 통과는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여겨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2년 이후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