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케어 보조금 대체·연장 법안, 상원서 모두 부결

미 오바마케어 보조금 대체·연장 법안, 상원서 모두 부결

2025.12.12.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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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 여야의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현지 시간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표결한 결과 각각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법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에 최대 2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당 법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부결에 따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CNN 방송은 보건정책 연구기관 등을 인용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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