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에 '트럼프식' 선제적 관세 부과 방침...FTA 협상엔 시큰둥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고 협상에 나섰던 멕시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안을 양원 승인 뒤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면서 자유 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닮은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인 미국에 기대어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압박은 억지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200억 달러(176조 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습니다.

한국 역시 1993년 이래로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멕시코는 효자 수출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 9,800만 달러(17조 8천억 원 상당) 더 많았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관세 인상 대상국을 상대로도 멕시코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국 생산력 강화'나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해 조정한다'는 취지의 멕시코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과 흡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그동안 미국의 관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공동 경제권에 기반한 "자유로운 교역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잠재 성장률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기초 체력이 의문이라는 점에서 통상 정책에 빈틈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을 세운 뒤 자국 산업을 실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멕시코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관세 인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멕시코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무더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고 현지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2006년께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와의 FTA 관련 협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대통령 언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지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대미 교역(지난해 기준 수출액 비중 83%·수입액 비중 41%)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여기는 멕시코가 최우선 순위를 'USMCA 유지'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거리를 둬서라도 USMC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과 수출 서비스 산업 진흥 프로그램 등에 기반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관세 면제 인센티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현지에서 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관찰되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멕시코 누에보 레온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멕시코 관세 정책은 통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한국·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한 뒤 이를 발판 삼아 현안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