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

미, '한국 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

2025.12.04. 오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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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돼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를 이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공식화했군요?

[기자]
네,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온라인 관보가 먼저 게재됐고, 공식 게재는 내일 이뤄집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관세도 지난달 14일 새벽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 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연결 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팩트 시트에 대해선 "한국 전략 무역과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 재건의 핵심이 될 거란 미 당국자의 전망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주최 한미 전략 포럼이 열렸는데요,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 : 대한민국은 미국의 재산업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서 절대적으로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또는 인공지능과 양자 분야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나단 부차관보는 이런 노력은 미국의 선도적 투자국 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연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지속적 투자 이뤄지려면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투자금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어떻게 배분될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일부 미국에서 설명하는 방식, 즉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 속에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전선을 여는 산업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팩트 시트 이행 방안에 대한 미 조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은 핵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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