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와 전략적 문제 분리해야"..."한국 독자 핵 역량 보유 반대"

미국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7선)은 최근 강경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주목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안보, 경제 협력과 역사 이슈를 분리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현지시간 20일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최근 한일관계의 일부 파열음에 대해 질문받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일 사이에는 분명히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정학적, 전략적, 경제 안보 이슈가 있다"며 "그들은 때때로 그것들을 서로 엮는데, 나는 그것들을 분리하도록 시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 정부 모두 양국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안보, 경제, 전략적 문제와 분리하도록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일간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한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양국관계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입법부 차원의 대화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간에는 최근 독도 상공을 비행한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대한 중간 급유 지원을 일본 측이 거부한 일과, 예정됐던 공동 훈련 및 군악대 교류 행사 취소 등 안보 분야 협력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한국 국내 여론조사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가 과반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 "나는 그것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바이든 행정부때 나온 캠프 데이비드 합의(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와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합의)을 지지한다"며 미국이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 배치 빈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독자적 핵역량 보유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왜 한국민들이 그렇게(독자적인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논리를 이해한다"며 "나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 한일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관련 발언이 일정한 불확실성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만약 당신이 한국의 핵 역량(핵무기 역량)을 보게 된다면 일본의 핵 역량도 보게 될 것이고, 중국의 우려를 유발해 핵무기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의 공동 단장으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