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바 이사,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비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마이클 바 이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은행 감독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 이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은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규제 및 감독체계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약화한 감독의 누적된 충격은 은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2008년 금융 위기에 앞서서도 금융 규제 약화가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키운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바 이사는 연준에서 금융 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내다가 금융 규제 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이사가 이어받았고, 보먼 이사는 은행 규제 완화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지난 6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기준을 완화해 이들 은행의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론자인 바 이사는 견고한 금융 감독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 평가 체계와 선제적인 금융 감독, 능력 있는 금융 감독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앞서 예고한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 변경안의 최종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