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ESTA' 2029년 이전 시행...수수료도 부과

일본 정부가 입국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10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입니다.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이어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르는 외국인 일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입국한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의 약 80%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입국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받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항공사 등은 탑승자의 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ESTA 신청 시 수수료 40달러(약 5만9천 원)를 내는 것을 고려해 JESTA 신청자에게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JESTA 도입으로 입국 절차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장기 체류자의 재류 자격 갱신에 드는 수수료 상한액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가 30만 엔(약 280만 원), 다른 재류 자격의 경우 10만 엔(약 93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한액 내에서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재류 자격 갱신 수수료가 대략 6천 엔(약 5만6천 원)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이날 결정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법안에는 성인 기준 10년 기한 여권 신청 수수료를 약 만6천 엔(약 15만 원)에서 9천 엔(약 8만4천 원) 정도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출국 시에 모든 사람이 내는 이른바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자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여권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