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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우 속내를 점차 드러내고 있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금기로 여겨졌던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발언을 놓고 중일 외교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른바 일본의 '비핵 3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피폭국인 만큼 최근까지 '핵무기 없는 국가'를 안보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했고, 최근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지난 11일) : (안보 3문서와 관련해)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적힐지 등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교도통신은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과 국내외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핵 3원칙 재검토 작업은 내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이어 중국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심야에 초치한 다음 날 주일 중국 대사가 공식 항의하는 등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은 정말로 군국주의와 결별했을까요?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진정으로 준수할 수 있을까요?]
일본 외무성은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총리 위협성 발언에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10일) : 종래의 정부 입장으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이 타이완 개입 발언에 비핵 3원칙 변경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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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속내를 점차 드러내고 있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금기로 여겨졌던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발언을 놓고 중일 외교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른바 일본의 '비핵 3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피폭국인 만큼 최근까지 '핵무기 없는 국가'를 안보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했고, 최근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지난 11일) : (안보 3문서와 관련해)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적힐지 등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교도통신은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과 국내외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핵 3원칙 재검토 작업은 내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이어 중국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심야에 초치한 다음 날 주일 중국 대사가 공식 항의하는 등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은 정말로 군국주의와 결별했을까요?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진정으로 준수할 수 있을까요?]
일본 외무성은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총리 위협성 발언에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10일) : 종래의 정부 입장으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이 타이완 개입 발언에 비핵 3원칙 변경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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