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비핵3원칙' 유지 여부 확답 피해

취임 초부터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질문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21일 총리에 취임한 뒤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달 2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는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