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전액 지급 판결 일단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 정지는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됩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는 11월에 약 9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 기금 46억 5천만 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날 로드아일랜드 연방 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1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농무부는 각 주에 "매코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전액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즉시 담당 기관에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예산 문제는 미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 사태의 대표적인 후폭풍이자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