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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양국의 가장 큰 난제였던 관세 협상 타결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 이유와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략적 이익과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요즘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고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서 수중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기동성과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북한 잠수함 추적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미 해군의 전략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 전선의 핵심인 동맹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한 거란 해석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협력을 교환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미국의 기술 지원과 핵연료 공급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력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하는 것도 중대한 사안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 동맹 현대화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외교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연료만 공급받아서 국내에서 자체 건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명시함에 따라서 미국 직도입 또는 미국 주도 하에 필리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건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최신 전략 잠수함인 컬럼비아 급 SSBN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잠수함인데요. 2만 1000톤 정도가 되는데 한 척 건조하는 데는 50억 달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정부가 예상한 핵 추진 잠수함은 5천 톤급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얼마 전 진수된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이죠. 장영실함으로 3,600톤 급으로 1척을 건조하는 데 1조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데 최소한 2조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미국에서 건조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필리 조선소는 현재 상선과 군수지원함 같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투함이나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는 달리원자로를 탑재해야 하므로 방사선 차폐 구조물 같은 고도의 특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숙련 인력은 미국에서도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지도 않아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군수함을 건조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도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미국에서 건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승인되기는 했지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건데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어떻게 될까요고
[기자]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 농도 19.9%의 원자로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잠수함 수명 주기 동안 한 30년, 40년가량을 쓰는데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원자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10년마다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도가 20% 미만이면 저농축으로 분류되고요. 20%를 초과하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핵확산 논란을 피하고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부는 핵 추진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장영실함 같은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이론상 6개월 이상을 수중에 머물 수 있거든요. 원자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류해 식수를 만들고 전기 분해 장치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분리해 공급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핵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승조원이 탑승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보급품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조원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은 수중에서 최장 20일가량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필요하지만더 중요한 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자율성 확보는 물론이고 핵 연료 주기 완성과 핵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핵연료 자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도 포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핵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핵연료 저장소는 아직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시설은 2030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주에 방폐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이 아니고방사능 농도가 낮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말을 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죠. 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한 입으로 재판중지법 또는 국정안정법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쭤보면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유사시 6개월 안에 사실상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라늄을 20%까지 자율적으로 농축한다는 건 핵무기로 사용하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0% 우라늄을 농축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90% 이상을 해 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가 90%다, 사실상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위 실장은 문서 작업도 대강 돼 있다고 밝혀서 고위급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논의의 복합적인 연장선상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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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양국의 가장 큰 난제였던 관세 협상 타결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 이유와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략적 이익과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요즘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고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서 수중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기동성과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북한 잠수함 추적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미 해군의 전략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 전선의 핵심인 동맹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한 거란 해석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협력을 교환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미국의 기술 지원과 핵연료 공급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력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하는 것도 중대한 사안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 동맹 현대화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외교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연료만 공급받아서 국내에서 자체 건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명시함에 따라서 미국 직도입 또는 미국 주도 하에 필리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건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최신 전략 잠수함인 컬럼비아 급 SSBN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잠수함인데요. 2만 1000톤 정도가 되는데 한 척 건조하는 데는 50억 달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정부가 예상한 핵 추진 잠수함은 5천 톤급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얼마 전 진수된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이죠. 장영실함으로 3,600톤 급으로 1척을 건조하는 데 1조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데 최소한 2조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미국에서 건조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필리 조선소는 현재 상선과 군수지원함 같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투함이나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는 달리원자로를 탑재해야 하므로 방사선 차폐 구조물 같은 고도의 특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숙련 인력은 미국에서도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지도 않아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군수함을 건조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도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미국에서 건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승인되기는 했지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건데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어떻게 될까요고
[기자]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 농도 19.9%의 원자로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미국과 영국은 잠수함 수명 주기 동안 한 30년, 40년가량을 쓰는데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원자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10년마다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도가 20% 미만이면 저농축으로 분류되고요. 20%를 초과하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핵확산 논란을 피하고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부는 핵 추진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장영실함 같은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이론상 6개월 이상을 수중에 머물 수 있거든요. 원자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류해 식수를 만들고 전기 분해 장치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분리해 공급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핵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승조원이 탑승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보급품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조원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은 수중에서 최장 20일가량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필요하지만더 중요한 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자율성 확보는 물론이고 핵 연료 주기 완성과 핵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핵연료 자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도 포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핵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핵연료 저장소는 아직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시설은 2030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주에 방폐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이 아니고방사능 농도가 낮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말을 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죠. 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한 입으로 재판중지법 또는 국정안정법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쭤보면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유사시 6개월 안에 사실상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라늄을 20%까지 자율적으로 농축한다는 건 핵무기로 사용하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0% 우라늄을 농축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90% 이상을 해 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가 90%다, 사실상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위 실장은 문서 작업도 대강 돼 있다고 밝혀서 고위급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논의의 복합적인 연장선상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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