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관세 부과 위한 비상사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달 8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로 위협해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이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며 수입을 규제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