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슈퍼 리치' 과세 법안 부결...좌파진영 반발

프랑스 하원이 좌파 진영에서 요구하는 초부유층 재산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일간 르피가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법안이 찬성 172표, 반대 228표로 부결됐다며, 사실상 좌파 진영만 찬성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좌파 진영은 1억 유로, 우리 돈 1천6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 세금을 부과하는 '쥐크만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은 전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에 연간 2%를 과세하면 연간 2천5백억 달러, 약 348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사회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타협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이 안은 1천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3% 세율을 적용하되, 혁신 기업과 가족 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쥐크만세 도입 무산에 좌파 진영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책만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최소한의 세금 형평성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억만장자들이 다른 납세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받게 할 유일한 해결책은 총리 불신임과 대통령 퇴진"이라며 "좌파 의원 전체가 이 정부를 가능한 한 빨리 불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파 공화당의 로캉 보키에 원내대표는 "이 세금은 프랑스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죽였을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쥐크만 교수는 법안 부결 뒤 언론 인터뷰에서 "실망하지 않는다"며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