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없인 제3국 전락...신속한 관세 최종심 요청"

트럼프 "관세없인 제3국 전락...신속한 관세 최종심 요청"

2025.09.03.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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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항소법원 판결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 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세 없이는 미국은 다른 나라가 된다"며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과의 협상 타결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가 미국에 8천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미 연방정부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자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향후 최종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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