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디지털 규제 응징 시 무역 합의 재검토"

유럽연합의 산업수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미국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의 의도가 정책적 공표로 바뀐다면 무역 합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지 않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경제주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가 사정권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역은 지정학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적했듯, 상업적 힘은 더 이상 지정학적 힘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U의 약점은 구조 자체에 있다"며 "트럼프는 무역, 국방, 캐나다, 그린란드 등을 연결했는데, 이 모든 것이 EU의 관할권에 있는 건 아니라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수출품인 와인·증류주가 무관세 항목에서 빠진 데 대해 "최대한 많은 면제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추가 면제를 얻기 위해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는 남미 공동 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 합의를 완성하는 등 세계 각국과 무역 관계를 다각화해 유럽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모국인 프랑스 등 일부 농업 국가는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일부 산업에 해답이 될 수 있지만, 프랑스 농민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유럽 차원의 농민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