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2025, '열강횡포' 뮌헨 1938·얄타 1945 돼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국제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어떤 합의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작가 등 40여 명은 현지시간 13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동 기고문에서 "알래스카 회담을 큰 우려로 지켜보고 있으며, 알래스카 2025는 1938년 뮌헨 협정이나 1945년 얄타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38년 뮌헨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이 모여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계 인구가 많은 주데텐란트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조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독일의 패배가 예견되던 1945년 2월 열린 얄타 회담에선 미국과 영국, 소련이 독일 분할 점령과 한반도 문제 등 전후 처리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기고자들은 두 과거 사례를 거론한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1991년 수립된 국경을 무력으로 재편하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에 집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또 "푸틴 정권에 대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도 우려하는데 이는 푸틴이 주요 7개국 (G7)과 같은 국제무대에 복귀하거나 스포츠,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그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강제로 부당한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걱정되며, 푸틴이 이를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 외교 공세를 펼칠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직접적 참여나 동의 없이 어떤 합의도 체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푸틴 정권의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는 어떤 결정도 인정하거나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정권에 대한 제재 역시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점령 영토 반환, 포로 석방,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정권에 유리한 협정은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며,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할 것이기에 국제 사회가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단결하고 타협 없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