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감세 법안, 신재생·전기차에 불리하게 변경..."한화큐셀 피해"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 이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한화큐셀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등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의 세액만 공제하도록 했고, 한국의 한화큐셀도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볼 기업 중 하나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는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데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태양광·풍력 업계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조사 업체 로듐 그룹 추산으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청정 전력 협회(ACPA)는 "새로운 세금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시골 지역사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지금 진행되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화큐셀은 IRA 세액 공제를 기대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법안 때문에 위태로워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도 더 이른 시기에 폐지됩니다.

처음 공개된 법안은 203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법안 제정 180일 뒤에 끝내기로 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종료 시점을 올해 9월 30일로 조금 더 앞당겼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